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비굴한 예가 우리가 회봉온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진안군에 와서 군수한테 진안군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확인하는 서류를 하나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광주어디 신용저축은행에서 50억인가 60억 가까이 대출받고 받자마자 부도를 내버렸어요. 이젠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고는 첫 단추가 그렇게 부도를 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진안군수가 책임질 일이냐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것이 진안군수는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데 여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시행을 하는 진안군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헌데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첨부를 해가지고 진안군이 어떻게 짜고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군수가 하는 확인서가 첨부가 되니까 대출을 아주 쉽게 받아버렸어 거기에서 그것도 제2금융권에서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얼마 안돼서 부도 딱 터트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부도를 딱 그냥 대출을 받아서 딱 챙기고 부도를 내버리니까 지금 몇 년이여 거의 20년 가까이 15~6년을 그대로 지금도 처박혀있는데 방금 우리 저 김광수 위원님이 바로 그런 얘기다 이거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땅값도 다 주도 안 해 15억이면 계약하는데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주고 우리가 땅값 천천히 줄테니까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행하는데 우리 자본 얼마 하는데 모자라니까 대출을 받으니까 진안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면 진안군 또 호텔을 짓고 빨리하고 싶으니까 거기 확인하는 서류 하나에 군수가 뭐 이렇게 확인 하나 해주면 그것을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점수가 높아지나 봐 대출을 받을 때 그래갔고 딱 받아갔고 부도를 벌컥 내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방 자치단체를 그렇게 상대로 무수하게 그냥 사기를 이렇게 치는 업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