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안경숙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성욱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보건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눌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보건위생과와 그 이후의 보건위생과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눌렀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밤잠을 설쳐가며 동선추적부터 하는 그 모습들에 참 감명을 받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보니까 야전침대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보건위생과의 위상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떤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을 했겠지만 특히 보건위생과 전체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이제 한가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28쪽에 보시면 해충퇴치기 있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이게 남산공원에 해충퇴치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민원이 발생 자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해충퇴치기라고 하면 3월에서 한 특히 7, 8, 9월쯤에 가장 해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렇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해충퇴치기가 또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를 상시 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해충퇴치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진태종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해충퇴치기는 본 우리시에서는 가동을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준비 4월에 모든 시설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5월초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7월이나 8월 사이에 한번 점검을 하고요. 10월달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수리를 하고 덮개로 덮어서 다음 연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산공원에 퇴치기가 고장난 게 있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얼마전 전 시의원님께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확인을 하고 지금 남산근린공원에 1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산책로 주변에 7개가 지금 고장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5개는 모터가 불량하고 2개는 램프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수리업체에 바로 연결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 뭐 자주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이 남산공원등 일원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코로나19 대응에 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329쪽 특색있는 음식문화 상주의 맛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개소를 5,000만 원 예산 갖고 하면 한 업소당 100만 원 정도인데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뭐 어디 거리라든지 음식점이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금 지정장소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가는 대충 지금 잡아 놨습니다.
신순화의원
1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그러면 선정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이제 제가 과장되기 전에 주요업무계획에 상주의 맛거리 조성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세워 놨다고 하는 거고 그쪽에 의원님들께서 상주의 맛거리 명칭하고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했는 상황이고 당초 목표보다 가는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만 첫 시범사업임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앞으로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업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거리를 지정하더라도 뭐 한 집 건너 한집은 하고 한집은 안 하고 이런 형태면 우리의 사업목적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사업 개소를 줄이든가 아니면 예산을 뭐 확보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383쪽 응급의료체계 및 시민안심의료강화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개소 적십자병원, 성모병원에 1억 9,000씩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1억 9,000은 뭐 어떤 어느 과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쓰는 건지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국비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최근에 신생아 황달로 인해서 과장님 응급의료라든지 소아과 진료가 적십자병원에 되지 않아서 칠곡병원으로 간 건 알고 계시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참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1억 9,000은 전액 국비라도 예산집행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응급의료체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일반취재기자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병원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우리가 지역병원을 믿고 그 쪽에 의뢰를 했었을 때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 니다.
신순화의원
예산만, 예산만 지급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상주시 보건위생과에서 전혀 뭐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지도점검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는 지금 매년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등급평가를 해서 올해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A등급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지금 A등급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A등급하고 D등급하고 차이가 그렇게 뭐 크게 나는 편은 아닌 거 같은데요. 2억 7,000하고 1억 9,000이면 8,000 정도인데 굳이 그러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도점검도 잘 안 이뤄지고 그냥 국비기 때문에 1억 9,000을 집행했다는 거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어떤 방식으로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뭐 민원발생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지도점검을 했고 상시 적으로.
신순화의원
아니 응급의료체계라는 거는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응급이에요. 어떤 사항이 생겼을지 모를 때, 그러면 1억 9,000이라는 국비를 어쨌든 상주시에서 받아서 줬으면 그에 관련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인구 그래도 95,000의 도시에서 황달치료나 응급의사가 없거나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해서 경대병원에 갔다 그러면 상주시민이 안심하고 상주시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성모병원이나 적십자병원이나 두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럼 그 이후에 이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적십자병원이 조치하신 상황은 어떤 사항이 있을런지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경기도 이천에서 이동하면서 5시 10분경에 적십자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황달 관계 때문에 그 치료하는 수치검사를 하는 광선기가 있느냐 없느냐 원무과에 문의를 하니까 원무과 직원이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무과 직원이 소아청소년과에다가 이런 황달이 있는데 여기에 검사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청소년소아과에서도 그거를 몰라서.
신순화의원
저는 그 경위를 묻는 게 아니고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 일이 발생 되고 난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적십자병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어떻게 병원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전화해서 또 소아과에 물어보고 소아과에서 분만산부인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 그래서 또 민원인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리면서 있기는 있는데 지금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가 전화연결을 드린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응급의료체계가 잘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가 중소도시로서 응급의료체계가 명확히 잘되었다든지 의료진들이 충분하게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체계라는 게 응급실이 모든 의사가 다 대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봤었을 때 여기서 치료가 가능하겠는가 그거를 판단해서 이쪽에서 응급처치해줄 수 있으면 처치를 해주고 아니면 상급병원에 바로 이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 이후에 그러면 사태만 파악만 하시고 적십자병원에는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신 게 없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거기서 지금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신순화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진료거부다 하는데.
신순화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진료거부라고는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여기서는 소아과 의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기서 광선치료기는 있으나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진료거부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낭비죠. 1억 9,000이라는 예산을 썼을 때 상주시에서는 신생아 황달치료도 불가능한 그런 의료체계라면 제대로 된 행정응급의료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죠. 과장님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조금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82쪽에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에 보고를 하시는데 위에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으셔요. 사업개요를 보면 2022년에서 2027년 상주시 일원 1,220억 국비 전액 부지 4,000평,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정신질환센터, 음압격리병실 등 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고가 없으시고 밑에 추진사항에 보고하시기를 22년 2월 25일 17개 진료과목해 갖고 350 병상 정도의 중간보고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7개 과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뇌혈관(청취불능)
이경옥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코로나 관계로 온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겠습니다. 부탁 좀, 먼저 그 잘하는 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 맨홀 방충망을 하는 거는 328쪽인가, 예. 8쪽에, 그건 아주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상주시내 전지역 다 좀 이래 해주시고요. 3월에 해충방역소독을 하신다 하는데 이게 어디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3월에 어디를……
김익상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3월에 해충방역소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어디다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다가.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해충방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분무소독이라든지 해서 해충을 박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모기 하나가 알을 까게 되면 부화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구 맨홀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김익상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하수구에다가 유충구제제를 뿌립니다.
김익상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익상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그 해마다 보면 4월달에 아주 이른 봄이라요. 이른 봄.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뭐 모기 이런 게 나올 시기가 아니라요. 그런데 보면 하수구 쪽 이래 보면 이게 뭐 소독을 큰 도로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 골목에 골목 쪽을 보면 모기도 아니고 하여튼 손가락 한마디만큼 큰 벌레가 모기 같은 게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 그거 해마다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나와 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리고 이래 하시는데 이거 제가 이제 내박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큰 도로 쪽만 하는 게 아니고 골목 쪽으로 해가지고 상주시 전체적으로 그걸 좀 소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없어지지 어느 한쪽에만 이래 해 가지고는 안 없애지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이거를 해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꼭 좀, 이게 또 8월 되면 장마 끝나고 나면 또 나올지 몰라요. 이런 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한가지는 모범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정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330페이지.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익상의원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이런 거는 선정을 뭐 어떻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 같으면 우리 식품접객업소에 약 한 5% 정도의 숫자만큼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우리 외식업지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 지원신청 된 업소에 대해서 현장 시설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되면 위원들이 평가해서 이쪽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게 맞겠다 하게 되면 지정하도록 그래.
김익상의원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이첩시킨단 말이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평가위원.
김익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셨을 텐데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안정적이게 추진해 오신 업무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문제도 크게 논의가 되고 있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신축 이전 문제는 차후에 또 색다른 논의 발전방안이 나오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전에 우리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거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8월 2일 제가 오늘 자료 제출을 좀 늦게 해가지고 PPT를 볼수 없는 상황인데 8월 2일 언론뉴스에 나온 거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 진료거부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2017년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에 보면 국가예산 15억을 들여서 24시간 체계 구축을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소아과 의사 1명, 산부인과 의사 2명 응급체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응급체계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는 보셨습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 분만산부인과 관련은?
정석용의원
예. 다른데.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죄송하지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있고.
정석용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응급실의 매뉴얼을 따지는, 응급실 매뉴얼 관련해서 응급환자라든지 뭐 어떤 쪽으로 있으면 이거를 대처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걸 보신 게 있는지요. 응급실 관련해서.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셨는데 가서 뭐 항의를 하셨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앞으로 좀 조심해라 했다든지 대처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 8월 1일 저희들이 언론기관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직원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을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부원장이 거기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병원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다 하고 있었고 앞으로 참 열심히 잘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적십자병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은 다 해결된 줄 알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제 우리가 설사 응급의료체계에 따라서 진료를 못했으면 그 다급한 부모의 마음을 알아 가지고 찬찬히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오해가 플렸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 그렇거든요. 저희 지역 의료기관이 대체 적으로 어떤데 보면 불만 많은 게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간호사가 나와서 “안됩니다.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종종 듣고 있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이 뭐 일도 많고 의사수가 적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내 가족같이 환자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도록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보면 차후에 다른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지만 응급실 체계에서도 보면 예전에 뭐 공모사업평가기준 배점표에 보면 소아과, 마취과 의사가 응급실에 자체 전문의를 확보를 해야 되겠고 연계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아과의사선생님은 퇴근을 했다는 등 뭐 진료 뭐 어떠한 이런 거 보다도 좀 작년에도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기사 난 거.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작년에 1건 있었다는 거 들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발 찢어져 가지고 병원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응급실 과장이 근무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 규칙상 뭐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는 맞겠지만 아동에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좀 이렇게 의료진으로서의 자질 규칙 이런 거를 제가 논하기는 그렇지만 좀 의료행위가 좀 불친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그거를 거부를 하고 바로 모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바로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급체계가 진짜 긴급하게 이뤄지는 상황이고 적소적기에 아니면 전문의사가 옆에 있어도 또 간호사분들이 할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못할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좀 이래 구축이 들어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병원에 지금 지원금이 1억 5,000 들어가고 있고 또한 의료장비도 뭐 이렇게 시에서 보조를 해서 황달측정기라든지, 황달치료기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고 또 다른 데로 이래 가셔야할 형편이 참 안타깝고요. 지금 상주의 출산율이 줄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은 지금 다섯째 아이의 부모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마지막 막둥이를 낳아서 애절하고 이렇게 즐거스럽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장비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정석용의원
예.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우리 직원들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물품을 산다든지 하면 물품대장이나 관리대장이 있을 것이고 사용연수도 있을 수 있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석용의원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리라든지 아! 시민의 왔을 때 ‘아 이거는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은 상품이구나, 아! 기계구나’ 볼수 있도록 그런거 하시잖아요? 어디 재단에서 협조했습니다라든지 그런 기계 비싼 기계를 사들여 했지만 그런 거는 시에서는 빛이 나지 않는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와 또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근무하다 보면 많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교대근무시에 자, 매뉴얼 대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든지, 매뉴얼 체계라든지 그런 관리감독이라든지 철저하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젊은 부부층에서 말하는 쪽이 대부분 교육, 복지, 문화, 의료체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그런 통합적으로 서비스와 교육문제와 모두가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코로나가 지금 2년 반이 넘었어요. 그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2년 반이 넘어 장기간이 계속되는데 우리 그 보건소직원 전체 직원들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그 많은 스트레스하고 정신적인 그 피로하고 육체적인 피로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뭐.
정길수의원
그 직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휴직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걸로 호소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직접 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정길수의원
예.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또 다른 거와 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일부 여직원 중에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신적이나 육체적 피로가 좀 덜 쌓이도록 많은 배려를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 코로나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업무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 안하도록 잘 그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329페이지에 상주의 맛거리하고 그다음 30페이지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이건 모범음식점은 우리 장기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는 내년도에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시장님도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육체적 피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면 시장님도 우리 직원들 한 2박 3일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신적인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라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죠? 하여간 그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도 이 격무에 시달리는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힘좀 내셔 가지고 좀 더 업무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다른 사업들은 사업개요부터 해서 다 목적부터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업무보고 부분을 빠트렸는지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입장은 대한적십자사와 부지 관련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신순화의원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라고 이거를 보고하실 필요가 없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고 저희 또 우리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위에 거 사업개요부터 다 보고를 하셨어야죠. 지금 앞뒤 말씀이 안 맞잖아요? 1,220억이라는 거 27년도라는 거 4,000평이라는 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 정신질환, 음압격리병실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적십자병원에서 하고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면 상주시의 주요업무보고가 아니죠?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관심을 가진다고 이게 상주시 주요업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대한적십자사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신축이전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주시 집행부는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사업에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그 대한적십자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 상주적십자병원이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좋게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 우리 상주지역에 모든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무엇을 협조하시는지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이전신축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장소를 어떤 장소가 있으면행정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런 상태인데 이 사업이 1,220억 이라는 4,000평이라는 그러면 대한적십자에서 용역보고가 안 끝났는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당초 대한적십자사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했었을 때 최대 시설이전 신축에 대해서 최대 890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 시설장비가 33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한적십자사서 계획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서는 저희시에서 장소만 확보를 해 주게 되면 1,220억이라 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화의원
대한적십자사 말을 믿고 상주시는 이게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2월 25일 중간용역보고에서 17개 과 진료에 350병상인데 이 17개과에 심뇌혈관센터과가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이전신축에 대한 용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또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350병상이 된다면 그 350병상을 병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과가 들어가야 되겠냐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에서 다 세부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저희 업무보고를 하실 때 2월 25일 중간보고에서 17개 과목에 350병상을 했습니다. 이 17개 과목에 심뇌혈관센터, 심뇌혈관 관련과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없었습니다. 기존 당초는 대충 한 350병상이 필요하고 또 당초에 우리 기존에 있는 14개 과외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저희들도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대충 한 17개 과가 되는 게 좋겠다하는 용역보고고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앞뒤 말씀이 안 맞으시는 게요. 17개 과 중간보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관련 진료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주요시설에는 심뇌혈관센터도 유치, 진행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으면.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지역거점병원으로 하게 되면 당연하게 설치를 해야되는 과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신순화의원
그러면 중간보고에서 상주시에 이런 과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까? 최종 보고회 때는 이게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되는 지요?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신축 이전에 대한 용역보고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운영체제 용역이 따로 실시가 됩니다. 그때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죠.
신순화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중간보고 때 그걸 요청을 하셨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당연히 이야기 했었죠. 왜 상주에 치과가 있는데 이런 치과가 들어와야 되느냐, 치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는 종합병원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치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상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강조를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그래서요. 최종보고회 때는 관심있는 의원들이 보고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주시에 부지확보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TF팀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이 부지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최종보고회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TF팀을 운영해서 부지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이신지요. 어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 역점시책추진단을 7월말에 구성해서 6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상주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 통합청사이전 우리 또 적십자병원 이전 이래해가지고 6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어제도 최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TF팀보다 격상된 거로 해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지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부의장님 6개 역점추진단을 뭐 구성하셔 갖고 6개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신다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역점시책추진단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6건에 대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부모 엄마의 마음으로 보건의료행정에 관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말씀 보건위생과에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만실 운영에 지금 여기서도 적십자병원에 관련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5억이라는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대부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24시간 분만체계 확립을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 두 분, 간호사 여섯 분 기타 한 분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1년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들어간답니다.
정석용의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9억 원 들어간답니다. 거기서 저희들 일부분 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용의원
네. 그래 인건비가 지급됨으로 해서 또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저희들 그 행정에서는 지원만 좀 이래 해주고 관리는 또 여기는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석용의원
인건비를 주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시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뭐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실사라든지 있던 내용들이 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그 가까이 있고 또 여기 관심사기 때문에 상시 적으로 늘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서류상은 1년에 한번씩 반드시 받고 검사하고 도에나 국비 때문에 정부에까지 보고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용의원
24시간 분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출생아율이 보면 올해 현재 22명, 출산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9명, 그리고 지금 상주 전체에 작년에 320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작년에 29명 출산을 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있겠는데 혹여나 여기에서 지금 인건비라고 하시면 지금 올해 현재까지 22명 지금은 신생아실에 산모라든지 신생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7명, 한 명은 병가를 가셨고 간호조무사 한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분들은 24시간 구축인데 신생아가 없어도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자연히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조사를 해 보니까 시 적십자병원 분만산부인과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또 되어 있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이용한다면 또 나름의 방침이 있겠지만 우리 적시적기에 또 직원들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번 기회로 병원하고 더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상주시에서도 우리 출산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좀 지원금을 많이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면지역에 다섯째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소식을 들었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석용의원
우애보면 상주시의 경사요. 그 마을에 정말 큰 경사입니다.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우와 그냥 그저 이렇게 말한마디 따뜻한 이런 것들이 풍습이 좀 이어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거의 조금씩 좀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몰라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가슴이 멍하고 안타깝고 좀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상주에도 보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넷째아는 2,400만 원 주고 있고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에는 현재 넷째 이상은 2,700만 원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이제 꼭 굳이 넷째 이상 뭐 얼마 이렇게 보다도 지금 혹여나 다섯째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다섯째 이상해서 그 위로 상주에 그렇게 되면 다섯째가 거의 날 확률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상주에는 다섯까지 주더라라든지 홍보효과가 좀 높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뭐 이제 분할로 일시금으로 천만 원 줬을 때 또 그 아이가 어디 전출을 간다든지 혹시나 뭐 다른 이유로 잘못되면 또 회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분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태어났을 경우에 즉시에서 바로 줄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출산축하 해피바이러스해서 특산품이나 기저귀, 미역을 주고 있는데 택배로 받기보다는 바로 즉석에서 축하와 격려와 이렇게 받으면서 환호를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듭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석용의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찾아 가서 직접주는 방안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실천을 하도록 해 보겠고요. 우리가 전번달 기준 다섯째 이상 출생아가 5명입니다. 5명인데 단 한 명이라도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 부서는 인근 문경하고 아까 예리하게 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석용의원
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돌축하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하여튼 늘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의 우리 출산율을 높이고 또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한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내년 7월에 개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모 2019년도에 산후조리원 개소하기 전에 이렇게 평가를 봤을 때 저희는 부지가 6,51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기도 여주나 강원도 철원, 경북 김천 시내에는 병원내 안에서 설치를 하고 부지를 협조하고 이랬었는데 혹시 저희는 부지가 이렇게 큰 면적에 따로 분리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 당시 처음 이 사업이 2019년도 계획할 당시에는 부지가 있어야 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교육청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도에 올려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부지가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안된다고 해 갖고 그다음에 적십자병원하고 연계하면 안 좋을까 이런 의원님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거기 적십자병원 자체가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그다음에 개인 부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산후관리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다양하게 운영을 할 것인데 이거는 저게 보면 위탁업체 공모선정이 10월에 뭐 이렇게 운영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때 가면 또 새롭게 선정을 했을 시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혹 혹여나 이게 위탁이 됐을 경우에도 시에서 관리차원에는 있는 거죠?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혹시 정말로 장사위주가 아니라 우리시민들 위해서 원정출산을 막는 그런 원격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제가 수시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관심가지고 철두철미 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밖으로 나가는 나가서 안전한 세부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정석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내용이지만 2019년도에 그 장소선정 때문에 계림동, 계산동에 그 보건소에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계산동 일원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당시 저희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계산동이 좋겠다로 확정이 났는데 최종 확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 선정위원회에서 찬반 투표했는데.
김익상의원
그거는 지금.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더 좋은 부지를 한 번 더 확보해 보면 안 좋을까.
김익상의원
잠깐만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해서 진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잠깐만요. 그래 저게 왜냐하면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동민들이 거의 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 가지고 그 갑자기 또 장소가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우리 동주민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도 흥분한 상태고 의회까지도 우리가 찾아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갑자기 변경된 상황에서 그 계산동 일원에 장소가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가요? 물론 의회에서 결정났겠지만, 문제점이 있었는가? 문제점이 뭐 여론을 이래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좀,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돈사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기차가 지나가서 기차소리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그 앞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안된다. 이런 여론이 밖에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 당시에?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객관 적으로는 그런 거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김익상의원
객관 적으로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최종 관여됐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익상의원
아니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요.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익상의원
안 그래도 그 산후조리원이 장소가 변경되고 이제 계산동 일원에 우리 계림동에 건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체에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동민들이요. 또 그정도의 장소에 충분하다는 우리 가지고 있었고 또 돈사같은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막으면 되는 거고 소리도 막으면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인데 왜 굳이 선정했는 장소를 또 다시 바뀌었나 왜 변경을 시켰나 이런 의구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황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우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2022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2쪽 농기계임대사업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우리 이제 본소 1개 분소 5개가 운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상주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2014년 정도부터 임대사업장이 적다 이래서 확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투자를 많이 해서 기계 대수를 늘리고 사업장을 늘리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사실은 농기계특성상 주요시기에 같은 농작업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은 저희들이 한도로 예산확보해서 농기계를 사도 그 시기 되면 또 그 시기 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가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 확충을 좀 더 하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이제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한 상주시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박주형의원
뭔가 하면 어디나 같겠지만 지금 현재 심각한 인력란, 그다음에 또 농업도 대규모로 좀 경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기계 수요는 본의원이 보기는 지속 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 적으로 농기계 확충을 해야되는데 이 임대사업장 운영하면서 그 외에 다른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개인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 개개인한테 개개의 사정이 있고 또 저희들은 여러 명을 같이 이렇게 공공용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하고 공공적인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허용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씩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이제 좀 민원 발생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박주형의원
예.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뭐 충분한 부분도 있지만 부지가 협소한 부분 특히 이제 남부분소 같은 경우는 뭐 진입하는 부분부터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분소를 확충할 필요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건데 현재 임대농기계 탈부착을 직원들이 하다가 계도기간을 두고 8월부터는 이제 임대한 농민이 직접 탈부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이렇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직원들이탈부착 작업을 해드리다가 중대사고가 발생해서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발효된 상태인데 재해가 일어났는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같은 재해가 반복이 될 경우에 상당히 또 이제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저희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강구하는 중에 저들이 가장 좋은 대안이 어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현재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탈부착을 안해드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판단한 근거는요. 이제 농업인들이 트랙터에 대부분 부착을 하는데 본인들이 가진 농기계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유압계통들이 보면 오래되면 작동이 이제 일반 새것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업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사고예방에도 그게 차라리 도움이 더 되고 우리 직원들은 똑같은 기계라고 생각하지만 기계의 성능이나 어떤 유압이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고발생 이후에 직원들과 면담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이게 탈부착과정에서 사고가 안났기에 다행이지 사고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천만다행으로 운이 좋아서 사고 안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면담 결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탈부착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분석해 보면 대부분 화물차를 이용해서 원거리 계신 분들은 이제 포터로 수송을 하는데 이제 탈부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부분 사업장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 전체로 봐서는 비율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현재의 편리성을 생각하면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탈부착을 해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탈부착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개인이 가져가서 탈부착하다가 사고가 나면 또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지만 혹여 또 임대사업장 안에서 탈부착을 하다가 이제 직원이 아니고 농민이 직접 탈부착하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명심하셔서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한번 매뉴얼을 한번 잘 정비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2쪽 저도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박주형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진짜 6개 임대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인력이라든지 뭐 기술면에서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 종류가 대충 몇 종류나 되고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100여종.
박점숙의원
100여종요? 그러면 이 100여종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임대해 갖고 가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게 개별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일 기계를 나갈 때마다 한건 한건 계산하면 연간 한 2만 건 정도.
박점숙의원
엄청난 진짜 실적을 거두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진짜 농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임대농가중에서 우리가 농가별로 한번 어떤 부류에서 임대를 해갖고 가시는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분포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그래 요즘은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사실 농촌지역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농가가 한 2만여 농가가 되는 데서 여성농업인이 한 28%,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65세 이상 농가가 한 50%, 55% 이상이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농기계 임대를 빌리고 싶어도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자기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소규모라든지 조금 영세농인들이 이 기계를 많이 빌릴 텐데 빌리려고 하니까 운반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직접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빌리고 싶어도 지금 못 빌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영농취약계층을 위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농기계를 운반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말씀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당장 사실은 임대운송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보강 예산이 사실 막대하게 투자가 됩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이제 여러 농업인들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뭐 그렇게 그 서비스를 하려면 사실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모든 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영농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좀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농기계 임대를 해 갖고 가는 과정이라든지 또 가서 농기계를 사용을 할 경우에 진짜 뭐 조작, 그 전에 물론 교육은 다 받고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 가겠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미숙이라든지, 또 혹시 기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혹시 발생한 경험은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상당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를 들면 굴삭기 전복사건 뭐.
박점숙의원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전교육을 우리가 제가 기억으로는 2017년 정도부터 교육이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임대를 하는.
박점숙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나 굴삭기 교육을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요.
박점숙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또 임대 하면서 나가기 전에 사전 출고할 때 유의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박점숙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사항은 따로 없습니다만 이제 과거에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해서 농업인 농기계 재해보험 있거든요. 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임대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러세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뭐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뭐 금방 말씀하셨듯이 농기계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가입하면 그건 개인이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좋지만 혹시 우리가 지금 시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 조례에서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운반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또 사고 발생에 대한 우리 안전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말씀은 감사하고 평소에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가능하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시는 사업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아! 못 봤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관내 농가에는 샤인머스켓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이제 예전보다 고온다습한 기온 때문에 현재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아니면 갈색날개매미충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대단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공동방제가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아! 예. 저희들 올해 도비사업으로 7,500만 원정도가 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 적으로 한 2,000만 원 더 해서 9,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그 신청 면적이 1,100ha 정도 되는데 방제면적은 921ha 정도 현재까지 했습니다.
김호의원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는 그 예산에 반도 못 쓰고 이랬는데 올해 지금 미국 선녀벌레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상황은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성충이 8월달 7, 8월달에 성충이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이게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는 유충때 방제를 해야지 효과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이제 부화를 5월 하순경, 중순에서 하순경 알에서 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이제 7월달 이때 지금 다시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 자체가 나무껍질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발견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7월에 방제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샤인머스켓 농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봉지를 씌운 상태이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고 나면 굉장히 피해가 막심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이게 일반적으로 매미충이라든지 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산림지역에 많이 나오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산림지역에 지금 많이.
김호의원
인접한 그런 농가에.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여기에 또 산림지역에 이게 방제를 하게 되면 또 양봉농가하고의 또 이런 마찰도 있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약재가 조금 약한 걸로 지금 해서 하고 일부는 뭐 미생물 약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의원
예. 이게 공동방제를 뭐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읍면별로 그렇게 신청접수를 받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이게 잘 모르는 농가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몇 차례 걸쳐서 혹시나 또 각 읍면동에서 접수가 안 들어온 읍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재차 홍보를 했는 부분인 건지 이게 선제적이고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재 처방이나 이런 부분 못 받는 부분이 있었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일부 지금, 일부라기 보다도 좀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호의원
예. 제가 알기로 모동 같은 경우에 318ha 신청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면은 신청을 아예 하지를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주시 예산이 골고루 이렇게 나눠가지지를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예. 그래 거기에 대해서 재차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올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올해 발생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김호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산림쪽 산림과하고도 저희들이 7월에 지금 방재협의회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아마 중동이나 이런 산 쪽에는 지금 선녀벌레뿐만 아니라 갈색날개 매미충까지도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호의원
예.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산림과하고 이제 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좀 더 충분히 하시고.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예. 그리고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또 돌아갈 수가 있도록.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또 선제 적인 방재활동을 통해서 다른 농가들한테도 더 많은 수확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순서로 미래농업과장이 보고해야 하나 부재중인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인호입니다. 미래농업과 서정현 과장의 사무관 교육참석으로 미래농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2쪽 농업미생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유용미생물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지칭하시는지?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에서 지금 미생물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종 한 5종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효모나 유산균, 광합성균 저희들 또 특허기술로 저희들 직원이 개발한 근권세균, 고초균까지 다섯 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주형의원
상반기에 92톤이 생산되었는데.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주형의원
이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평균적으로 매년 200톤 정도 연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의 저희들은 5분의 1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미생물 증축을 위해서 저희들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원, 진흥청 관계기관에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주형의원
본의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니까 이제 효모나 유산균, 광합성세균같은 게 우리 상주에 많은 축사나 돈사 부분의 악취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 유용미생물 같은 게 악취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히 이제 광합성 세균 같은 경우에는 악취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박주형의원
앞전에 어느 보고에서 어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동감적인 생각인데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고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하는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이웃주민을 생각해서 악취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본의원 생각하기는 아까 이제 광합성 세균 같은 경우는 특히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쪽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더 널리 홍보를 좀해 주시고 축산농가에 또 마침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확충하신다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나서셔서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또 시비관련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절대량을 우선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센터에서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박주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부의장
예.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8월 11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