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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1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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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긴 뭐 제사비용을 170만원을 주든 뭐 10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을 못하는 분들을 지자체에서 인정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결코 국가를 위해서 저 열심히 안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후에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킬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정부하고 국방부하고 그 지속적으로 이거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도 정말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