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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1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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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국판 뉴딜 그리고 벤치마킹 추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크지 않은 돈이고, 하지만 분명하게 보기에만 좋게 제목을 붙여놓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는, 돈 사용에 맞는 제목을 붙여놔야지만,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에 관련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현재도 동일하거든요? 경제대공황,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기침체가 일어났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시장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지금부터 1년이 더 될지 2년이 더 될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전 세계 경기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는 점점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과거에 잘 준비가 됐으면 지금도 우리가 착실하게 진행을 하면 어떤 구보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95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공모사업을 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경제, 한국판 뉴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는지 꼭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