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8월 28일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1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된 3,973억 6천 9백만원이고 이후 9월 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2회추경 예산액보다 10억 5천만원이 증액된 3,984억 1천 9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될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총 6건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위조형물 한국기네스북 등재 수수료는 현재 설치되지도 않은 조형물에 대하여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완료 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진안읍 원연장 꽃잔디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부귀산 개발로 원연장까지 관광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지 연계를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원연장 꽃잔디 정원의 운영주체가 확실치 않아 추후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홍삼한우 홍삼박급여 프로그램 개발지원은 홍삼박을 첨가한 사료개발 및 보급은 전북대학교 및 축산과학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추후 추진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급여하는 목적 및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추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모노레일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다양한 관광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동시다발적인 개발보다 중장기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배분해서 계획·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 혹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안홍삼 전국 국악 경연대회는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국악 대회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시상금 및 심사비로 책정된 것은 문제가 있고 참가자들만의 잔치로 마무리 될 것 같아 삭감하였고 마이산 생태공원 암석원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 원인 사업의 일부분인 암석원의야생화 보식 등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계획 없이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은 추가 계상하는 일 없이 본 사업비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삼연구소 및 의료원 등의 출연기관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른 특허출원을 시도하고 거점병원을 이용한 주변지역에 적극적인 홍보와 투명한 경영으로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어주길 바라며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 반영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재 계상 할 수 있다 사료되나 같은 내용의 사업을 사업명이나 담당소관만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지양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을 재 계상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후 계상하여 삭감예산이 재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