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필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짧은 기간 동안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3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엄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향토예비군 여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올해 집행현황과 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 산출이 내년에 달라질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9쪽, ‘크리에이티브 성수’ 예산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되었던 ‘제1회 크레이티브 성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문화재단‧민간기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 성수 전역에서 이루어진 큰 축제인데 공공의 예산과 행정력만으로는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24쪽, 문화체육과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비 750만 원 1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안 362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대재해 대비 동청사 긴급 안전 보수‧보강비 3,000만 원 17개 동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398쪽에서 399쪽, 성동문화행사에 마을축제행사 250만 원씩 12회로 잡혀 있는데 거기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동특성화 문화축제 밑에 계절행사 개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301페이지, 패션봉제사업 활성화 앵커시설 설립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패션센터 운영 전문인력 임금으로 2,90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전문인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인력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학교폭력 예방사업추진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주변 안전순찰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요청,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학교폭력예방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250만 원이 있고 330만 원인가요? 3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이거 250만 원 갖고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3쪽, 성동형 아트인테리어 사업목적이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예술가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술가 활동비가 2023년 예산에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활동비 15명 2회 돼 있고 또 디자인개선 재료비가 지금은 39개소로 돼 있고 월 예산은 35개소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호도가 좋아서 늘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03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3쪽, 성동 무지개꿀벌학교 운영, 꿀벌학교 운영이 50만 원이 삭감되어서 45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강사료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할게요.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90쪽에 협치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인데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금책자 118쪽, 어르신 고민 해결 소원성취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회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아동청년과 예산서 620쪽, MZ 마음상담소 운영을 보면 1억 원 1위라고 너무나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36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복합청사 시설 관리에 대한 질의인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9,000만 원 증가되었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2,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경상전출금은 알겠는데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공복합청사의 경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오래된 동청사 등 각 동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동청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공복합청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예산서 408쪽, 유도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성동구 유도대회 참가 경영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유일하게 경기 단체에 출전하는 게 성동구 유도 1개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성적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타 구 예를 들어 보면 종목이 매스컴에서 우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도 감독도 있고 유도선수가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성동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청소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도교실이나 유도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43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교육 매니저인건비가 성동형 생활임금으로 7개월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매니저가 7개월 동안 이 정도 생활임금으로 전문성을 갖춰서 SNS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사업실적과 운영실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대상자 부과금액이 올해하고 내년 금액이 동일하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은 35건, 과태료 대상자는 3,500건 해마다 발생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위반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라 조세저항이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페이지는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 때 당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민간의 복지종사자 중에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준에 준하지 않고 우리 구가 100%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종사자들이 시설에 가 보면 한 두 명씩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자연인상분 호봉에 대해서 책정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명, 여러 시설을 합치면 또 한 두 명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분들은 5년, 10년 길게는 호봉이 정체돼 있는 사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몇 명이라도 그런 호봉들이 당연히 인상분이 반영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휠체어 수리센터 등등 보면 한 두 명씩 성동구가 100% 인건비를 부담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7, 8년째 동결돼 있는 복지종사자들 복지포인트 매년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됐고 지금 옆자리에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성동구 내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고 또 다른 쪽에도 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타 자치구의 현황을 보았을 때 우리 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활사업이라는 게 자활센터만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자활사업단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도 자활사업단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고 예산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원래요. 그런데 성동구에 자활센터 이외에 자활사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08쪽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장애인 수영교실 내일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전에 얼마의 1인가구가 지금 파악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동청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9페이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굴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금호옥수 복지관 공사 중인데 내년 예산서 세부책자나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잡혀 있는 예산이 있으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초복지 쪽에 수급자가 현재 성동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금액,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긴급복지가 제가 알기로는 6억 넘게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긴급복지를 올해 지원해 준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182개인가 되는 경로당에 혹시 부식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577쪽인데요. 여성단체,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 2개가 있는데 이 여성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583쪽에 보면 동물관련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동물보호 현장출동은 어느 경우에 하는 것인지, 올해 배포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590쪽, 협치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 589쪽입니다. 성동50플러스 운영활성화를 보면 우리 구가 구비를 왜 또 추가했는지 여기 책정이 여기 돼 있는데 아래에 보면 구비 추가로 해서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비가 추가가 더 2군데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여기 안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어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총무과 구청사 유지관리 금년 예산이 5억 6,000만 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2쪽, 자치행정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중대재해 대비 동청사 긴급안전 보수‧보강비 해가지고 3,000만 원 17개 동이 잡혀 있어요. 동청사 개소식 한 지가 얼마 안 된 데도 있고 2~3년 된 동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동이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2쪽 하단에 보면 사회약자를 위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에 관련해 스마트플러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예산서 365쪽을 보면 여수캠프 침구류 교체비용이 5,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152쪽, 스쿨매니저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스쿨매니저가 학교 개방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학교와 주민과 조율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600만 원 인건비로 예상되는데 스쿨매니저의 근무시간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318쪽,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이 올해도 구 사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억 4,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 156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서 유네스코와 지속적인 교류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성동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며 예산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88.2%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행사를 하며 증액에 대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성동구의 경로당 수하고 경로당 임차보증금 총액하고 그런 걸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30분이면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한 40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영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12억 원 편성하여서 시의회 예산을 통과하였고요. 시에서 사단으로 직접 교부할지 자치구로 교부할지는 시와 수도방위사령과 논의해서 다음주 쯤에 결정할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영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54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산출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021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583건에 1억 4,272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438건에 1억 1,2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만족스러운 사업 3위 정도로 조사되는 등 직원들의 검진비 신청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연령층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이 늘어나는 바람에 연령별로 조금 차등해서 20대, 30대 이하는 20만 원, 40대는 30만 원, 50대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설명서 189페이지, 크리에이티브 성수 추진과정과 실적, 구청 문화재단과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성수동의 집적된 창조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개념 플랫폼의 필요성 및 창조기업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여서 2022년 6월 성동문화포럼에서 처음 제안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여러 가지 씨티투어, 컨퍼런스 필드, 아트성수, 패션성수동으로 구성되어 총 4만 8,0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여서 크리에이티브 성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크리에이티브 성수의 프로그램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직접 참여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예술가의 상상력과 문화기술의 결합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예산은 총 5억 원이 들어서 시티투어하고 전시 및 컴퍼런스 필드 프로그램 진행비로 투입이 되었고요. 민간자본은 2억여원이 예술팩토리 등 장소 임차료 등 홍보비로 투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3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대재해 동청사 긴급 안전보수 보강비와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시설에 여러 가지 보수보강이 예정되어있는 것도 있고 갑자기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급한 거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고 잔액은 없고 내년에는 올해 하고자 하던 사업들까지도 지금 못한 사업도 있고 해서 2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별로 3,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은 예산 편의상 이렇게 편성을 드렸고요.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별도 질의하셨지마는 어떤 새로운 청사 신축된 곳에 똑같이 투입하는 내용은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98페이지, 399페이지, 성동 문화행사, 마을축제행사, 동특화 문화축제행사, 계절행사 개최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3가지 행사는 각 동별로 특성이라든지 어떤 시기, 계절 이런 거에 맞는 행사를 개최해서 구민들이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 동이라든지 행사가 지정되어 있진 않고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 욕구에 발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예산이고요. 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족한 행사에 추가로 여기서 좀 갖다 써서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천수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33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5억 6,055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사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많이 진행돼있고요. 여러 가지 고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또 종합상황실 지원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4,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유지관리 렌탈료, 자재비 등 증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9,000여만 원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냉난방 비용이, 공공요금 단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바깥에 보시면 외벽에 단열필름이 무너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누수보수공사 그다음에 여러 기계, 전기, 건축시설 설비 이런 교체보수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3,1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135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이 2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으로도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주변 안전순찰을 하여서 위험요소를 개선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순찰활동 간담회와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280만 원 잡혀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30만 원이 삭감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자통신으로 신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리고 또 학교 어머니들이, 학부모님이 소통도 원활해서 학교폭력이 우리 구에는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삭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의 활동 수당이 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시간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양옥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362쪽페이지,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대재해 대비 동청사 긴급안전보수와 보강비와 관련해서 개소한 지 얼마 안 된 청사도 있는데 전체 다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올해 하고자 했던 사업을 못한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동에 오래된 청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작년에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여서 올해 5억 1,000만 원으로 잡았고 동별로 3,000만 원씩 잡아놓은 것은 예산 편의상 잡아놓은 거지 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동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363페이지, 공공복합청사 시설관리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무엇이고 올해 대비 내년도에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공복합청사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오래된 동청사는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그다음에 나머지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게 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공공복합청사 시설관리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전출금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사무기기 구매 등 이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공복합청사 관제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공복합청사는 일반 동 주민센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입주해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정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누적된 운영관리 전문성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운영을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십리도선동, 사근동, 성수1가2동, 옥수동이 되겠습니다. 공공복합청사 외에 동 주민센터를 공단에 위탁을 하는 내용은 실은 위탁에 대한 그런 이익보다는 동에서 관리하는 게 큰 시설도 없고 청소 관련하는 주로 개보수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차피 거기서 공단에서 해도 드는 돈이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408페이지, 유도부의 최근 2년간 대회 참가실적과 유도부를 활용한 성동구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안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유도부는 지금 감독님 한 분과 선수 5명으로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2년도에는 총 11개 대회에 참가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또 다른 일반 대회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16개를 획득해서 단체전도 또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위상을 높였고 올해는 7개 대회 참가해서 여러 선수들이 여러 가지 금메달, 올해는 좀 더 저조한데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였고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동구 유도부는 어떤 생활체육이 아니고 전문선수입니다. 경기 선수이기 때문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유도부에서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현재로. 예전에 감독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하고 싶기는 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이게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 또 성적에 따라서 연봉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고 혹시 우리 구에 유도협회가 따로 있어서 유도협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이분들이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근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요. 전종균 위원님께서 예산서 408페이지, 장애인 수영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마장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수영교실 1개 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애인영교실은 성인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이며 구에서 직접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관 소관 예산서 365페이지, 여수캠프 침구류 교체비 비용이 5,0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수 캠프는 총 16개 객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인실이 13개가 있고요. 6인실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이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70명에 대한 침대가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매트부터 해가지고 전체 개인별로 각각의 침구류가 하나씩 있습니다. 매트 있고 베개 있고 위에 이불 있고 그다음에 매트를 갖다가 감싸는 덮개가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70세트도 되지만 또 추가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정원 외로 더 오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걸 드리기 때문에 여벌로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4년 전에 여수캠프 개관할 때 침구류가 베개라든지 매트라든지 이불, 내피를 100세트를 샀고 외피를 150세트를 샀는데 그때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상승도 감안하고 실은 예산 견적을 받아서 5,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번에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아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부사업 설명서 152페이지, 스쿨매니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학교와 주민 간 조율방법 및 스쿨매니저 근무시간과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사업은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주말 시간대에 학교체육 시설의 유휴공간을 확보 후에 개방시간 중 학교에 시설관리자를 배치하여서 주민들이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자를 편성한다 하면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 뒤처리 정도를 하는 업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4년 1월 시교육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여서 업무협약을 맺은 후에 체육 등의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 3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근무시간은 14시간, 수당은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주말이다 보니까 좀 더 추가돼서 시급이 1만 7,154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의 신원확인라든지 출입통제, 개방시간 종료 후에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에서도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교육청과 5대5의 분담률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설명서 156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와 성동구에서 개발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에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회원도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학습도시는 76개국에서 294개 도시, 우리나라에는 53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경과보고서는 매년 제출하고 영문보고서는 격년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정기회의, 세미나, 포럼 등에 참석하여서 평생학습 트렌드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0월 유네스코 평생교육국제분과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에 참여하였고 12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국내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관과 구민대학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프로그램도 매 분기 편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첫 챗GPT 강사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였고 2023년 소비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 등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우리 구에서 개발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한양여대와 협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성동마스터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한양여대 우수한 기자재와 강사진을 활용하고 구에서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주민홍보와 학습 자료를 모집하는 그런 내용을 했었고요. 기존 평생학습관에서는 진행할 수 없었던 수준 높은 강의를 개선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어용경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39쪽, 스마트패션센터 전문인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스마트패션센터 내에 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는 인력입니다. 창작스튜디오는 카메라와 조명설비를 갖춰놓고 제품촬영이 가능하고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구비돼 있어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한 대상으로 교육을 가능합니다. 전문인력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촬영부터 인터넷 쇼핑몰 개선까지 원스톱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예정입니다. 채용은 2024년도 1월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근무합니다. 자격조건은 의류쇼핑 근무 또는 운영경력 1년 이상인 자입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설명서 303쪽, 성동형 아트테리어 예술가 활동비가 2023년 예산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15명, 2회 지급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개선 재료비가 2023년도에는 35개소, 2024년도에서는 39개소 되어 있는데 활동 선호도가 좋아서 늘린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간 총 8개 지역 215개 점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사업 완료 후에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95%의 소상공인이 가게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만큼 만족도가 큰 사업이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참여가게를 4개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술가는 그간 1명의 예술가가 3개에서 4개 점포를 맡아왔으나 디자인의 질적향상을 돕고자 1인 예술가가 3개소를 맡도록 편성해서 13명의 일반 예술가가 각 3개소를 담당하고 2개의 중간 예술가가 일반 예술가와 소상공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46쪽, 세부사업 설명서 323쪽에 성동 무지개꿀벌학교 2024년도 예산이 50만 원 삭감되어 450만 원인데 무지개꿀벌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에 소재하고 있는 성동 무지개꿀벌학교는 매년 상반기 교육지원과에서 온마을 체험학습으로 신청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지개꿀벌학교는 꿀벌키트를 활용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무지개꿀벌학교 운영은 양봉 전문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7개 기관이 신청해서 100명이 교육하였고 올해는 4개 기관 24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44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 교육으로 매니저 인건비가 성동형생활임금으로 7개월 잡혀있는데 매니저가 7개월 동안 이 정도 생활임금으로 전문성을 거쳐서 SNS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고 올해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역할은 소상공인 모집 및 요구사항 파악, 교육지원단의 매칭,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전반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SNS 마케팅교육은 교육지원단이 소상공인을 1대1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무기간은 7개월로 사업 예정기간은 4월부터 10월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실적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66개소, 368회 교육이 실시되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운영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당초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SNS 등록 및 사용 방법안내로 예정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마케팅 활용 등의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교육지원단 활동비를 2023년도 2만 원에서 2024년도 4만 원으로 증액해서 전문 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책자 444쪽, 세부사업 설명서 318쪽,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에 대해서 3억 4,63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은 배달앱 시장을 선점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배달앱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우리 성동형 공공배달앱은 3.5% 미만, 배달의 민족은 9.8% 미만, 요기요는 15.5%, 쿠팡은 14.08%입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 위원님.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인데 어차피 보고를 듣고 식사하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답변을 다 듣고 정회를 하고 보충질의 할 때 정회를 하는 걸로 일단 답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으로 이정희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주복중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복중 위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590쪽, 세부사업설명서 587쪽,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 운영과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어르신 고민해결 소원성취함 운영사업 또 아동청소년과 소관 MZ 마음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치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 운영은 기획예산과 협치의제 실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인근 경로당과 협력해서 건강‧정보‧관계‧취미‧사회 교육 등 지역 어르신의 수요를 반영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구립 노인복지관 5개소에 개소당 1,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노인복지관에 오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고민해결 소원성취함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여러 가지 사정상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소원을 들어드리는 어르신 고민해결 소원성취함 운영사업을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공모로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어 추진하였고 효도여행 42명, 효도만찬 26명, 물품지원 20명,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12명 총 100명의 어르신의 소원을 실현해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3,000만 원 편성은 저소득 독거가구 어르신 1인 가구당 30만 원 상당 총 100가구 소원을 실현해 드리고자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MZ 마음상담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Z 마음상담소 운영사업은 청소년 및 청년 자살과 우울환자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 및 집단상담 자조모임 등을 통한 심리‧정서 문제 해결과 사회성 훈련을 통한 관계망 확대지원 등 청소년 및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이 사회성 향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사회기술 훈련, 진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MZ상담소의 상세 내역은 전담인력 1명 및 야간 프로그램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총 4,668만 원과 개인상담 강사비, 집단프로그램 재료비 및 자조모임 활동비, 다과비 등의 사업비 3,732만 원, 공공요금 운영비 해서 총 1억 원의 예산 산출내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복지국 소관 복지국 내 인건비가 구비로 100% 편성된 인력에 대한 호봉상승 등 적용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또 기초복지과 소관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구비 100% 인건비는 3개 사업으로 호봉 상승 및 생활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인력비 구비 100%로 운영되는 3개 시설은 자체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안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관내 77개소 시설 736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77개소의 820명에게 1인당 연 1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타 구의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11개 구가 지급예정으로 타 구에 비해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구 수준을 고려하여 금액 증액 및 대상 확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복지관 소관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자활사업단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고 예산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인데 성동구에 자활센터 외 자활사업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 자활지침에 의해서 자활근로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자활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는 사회복지 자활지원센터의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센터만 운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동자활센터는 2007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단은 1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외식사업‧청소‧편의점‧택배 배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 및 현황 또 아동청년과 소관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사업 발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데이터는 매월 공표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현황과 통계청에서 2021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1인가구는 5만 8,974가구로 44.26%입니다.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는데 5년 전 대비 7.34% 증가하였으며 동별 1인가구 수를 보면 사근동‧마장동‧용답동이 1인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이 46.25%로 가장 많고 중장년, 노년 순으로 많습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며 1인가구의 주거는 단독주택이 42.9%로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참고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노인센터 등에 비해 중장년층이 이용할 시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서 1인가구 지원센터는 중장년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사회적고립 청년 발굴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년생애 첫 1인가구 신청자를 통한 고립청년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유도가 있습니다. 청년생애 첫 1인가구 지원은 부모가구로부터 1인가구로 독립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구에서 내년에 생애 처음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청년들에게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지원 신청을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설명과 상담을 통해 사회적고립 가능성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가능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연계해 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고립은둔 청년멘토링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룸‧빌라‧고시원 등 고립은둔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진로설계, 취업 시스템, 취미활동, 스피치 등 멘토링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찾아가는 멘토링 사업을 위해 관내 고시원 사장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사회안전망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금호복지관 예산 상세현황과 기초복지과 소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상세내용과 또 긴급복지 자원현황, 어르신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복지관 2024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2억 3,743만 2,000원으로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외부간판 및 사인볼 제작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 5,352만 원, 운영비는 2,391만 2,000원, 사업비는 1,000만 원, 외부간판 및 내부사인볼 제작 비용은 2,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445명이며 생계급여 5,260가구에 240억 5,000만 원, 의료급여 4,970가구에 3억 3,000만 원, 주거급여 7,720가구에 157억 8,000만 원, 교육급여 849명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급자에게 매월 적정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인적정비‧소득‧재산 등의 변동내용을 매월 반영하고 있으며 확인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제2조사를 진행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긴급복지자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자원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 총예산은 13억 7,682만 4,000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기준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생계비 614가구에 4억 7,800만 원, 의료비 332가구에 7억 9,200만 원 등 총 1,104가구에게 13억 2,03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집행률은 9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3개 경로당에 주‧부식비‧관리비 등의 목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협치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과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사업과 또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협치 찾아가는 어르신은 아까 주복중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여성단체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여성단체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사회복지시설 및 농촌봉사활동, 저소득 어르신 점심나눔봉사, 무지개 나눔장터 운영, 삼계탕 등 각종 꾸러미 나눔 행사,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지원 등에 다양한 활동과 김장나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 주관 다양한 축제 개최 시 부스 운영 등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은 공원‧천변 등 주요 산책로를 순찰하며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관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의 올해 실적은 약 510여 건으로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계도 321건, 민원현장 확인 159건, 동물구조‧보호 30건입니다. 현장출동반이 구조한 동물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인계되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동물구조 보호 총 실적은 약 100마리입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589쪽, 50플러스센터의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구비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플러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은 기존에 2023년까지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각 3억 5,000만 원씩 총 7억 원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2024년 10월 20일 시비 보조금이 50% 감액이 편성된다는 것을 통보받고 저희는 기존대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감액된 만큼의 1억 7,500만 원을 구비 추가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사회적 고립위험 가구 및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기신호 발생자에 대한 신속 조치로 1인가구 안전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1인가구 가정 내에다가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설치한 후에 전력 사용량을 감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의 변화량이 없으면 서울시 야간관제센터에서 일정수치 장기 지속화가 됐을 경우 변화량이 없이 수치대가 그대로 있으면 위기신호로 간주해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통화연결을 하고 만약에 통화 연결까지 안 되면 가정 방문이나 119‧112가 출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소통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수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책자 324페이지, 카메라 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정홍보용 카메라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카메라 구매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자료가 홍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사진촬영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연수 경과로 사진품질 저하 등 카메라가 노후하여 신규 구매하여 현장감 있는 사진자료 생성 및 신속한 자료 제공 등으로 구 주요 시정 및 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해 이현식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서울시 예산이 12억이라고 했는데 12억 전체가 다 우리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5개 구청 중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가 있을 거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거기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전체가 우리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편성된 게 1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예비군이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예비군 한 1만 2,000명 정도를 해서 거기에 퍼센티지를 적정히 배분해서 각 구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다른 구도 서울시가 조례로 전체 제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이면 서울시 전체 예비군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우리 구는.

1만 2,000명이면.

네?

우리 구만 해도 1만 2,000명이라면서.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참석하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군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1만 2,000명이면 30% 정도의 인원이 교통을 이용하는 그렇게 판단해서 전체 12억 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됐고요.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이 되면 구비를 또 투입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조례도 없는 데까지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냐, 먼저 조례 만든 구부터 달라고 해야죠, 서울시에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조례가 있건 없건 서울시 전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는 당초 전체분의 이용률을 56%로 산정했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에 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구의 이용률을 보니까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추가가 더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금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가용비용이 있어요?

네,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부대에다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상의해서 거기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물어본 것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부식비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전에 163개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63개 전체를 다 똑같은 일정 금액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 인원에 대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얼마고 가장 적게 주는 데가 얼마인지 두 군데만 사례로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훈회관, 세부사업설명서 506쪽에 보면 전체 예산은 8,36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어디 어느 항목에서 줄었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답변을 찾아주시고 보훈회관 운영비도 감소가 됐는데 전체 구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 건지 경로당 그거는 뭐 금액이.

네, 경로당은 잠시만요.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안 계신가 본데, 뒤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들 결석하면.

과장님 계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계십니다.

과장님이 설명 좀 빨리빨리 해 줘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무선 마이크 드려요. 과장님 드려서 과장님한테 답변하라 그래요, 국장님 모르면.

잠시만요.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들은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조사업비로 1개소당 35만 원씩 편성했고요. 35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1개소당 구비 추가로 해서 3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면 구립은 50개소인데 면적별로 따라서 최고 71만 원에서 64만 원. 보조사업비와 구비 자체를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은 113개인데 주택‧분양‧임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그거를 50㎡를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은 64만 원, 50㎡에서 90㎡까지 64만 원, 그리고 임대는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임대는 50㎡이나 64㎡ 그 이상은 66만 원 이렇게 해서 구립과 사립, 사립 중에서도 주택‧분양‧임대가 약간씩 금액을 면적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이라서 많이 주고 사립이라서 적게 주고 할 게 아니라 인원수를 배려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은 좀 더 많이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보면 그 기준에만 맞춰서 주다 보면 사실 가보면 몇 분 안 계신 10명 미만으로 늘 계시는 그런 경로당도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당연히 부식비나 돈이 늘 부족해서 자기네들이 자원을 만들려고 고스톱도 치고 뭐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제가 봤을 적에.

일부분은 엄경석 위원님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 인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툼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인원 산정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적정할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면적 이외에 다른 평가시스템이라든지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차등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겨울에 너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국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아까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기준 자체가 이게 관리를 한다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죠? 1년에 1번씩 시스템으로 온다는 게 동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열람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이분은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지금 기초수급자로 받고 있다, 그래서 왜 아니냐 당연히 그 대상이 되고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겠지, 그니까 말 그대로 허위지, 허위로 서류를 해가지고 재산은 다 옆으로 빼돌려놓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적자료나 금융자료 이런 자료들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자격이 없어지면은 임대아파트 자격도 박탈이 되는 거죠?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보세요.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그게 발견되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죠?

네.

근데 그런 쪽까지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매월 별로 확인하고요. 1년에 2회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 등 확인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속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죠. 몇 명 있었다, 그런 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임대아파트는 아닌데 부정수급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환수를 합니다.

그동안에 혜택본 걸 환수하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에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박탈은 시키고 그동안에 혜택받은 걸 환수를 합니다.

혜택받은 것까지도?

네.

그 사람이 박탈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박탈됐는지?

시점에서.

시점에서부터?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차상위도 기초복지과 소관이죠?

맞습니다.

차상위들도 기준이 있죠?

차상위는 50% 이하입니다.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부합한다든지 더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자격을 안 주는 거죠?

네, 차상위는 특별히 저희가 돈을 주는 건 없고요.

의료비나 이런 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의료비 혜택은 없고요. 공과금 같은 게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 혜택도 없어요?

네, 의료비는 4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이하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거기서는 언제 나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 30%였는데 32%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향된 걸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더 신청을 하겠죠.

근데 2%밖에는 안 됐어요?

2%면 많이 된 겁니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2%가 상향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럼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 성동에서 몇 명이나 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은?

300가구 정도 더.

300가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하여튼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늘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드리고 이러는데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사실 진짜 이도 저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다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서 54페이지, 맞춤형 복지 답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한 것은 굉장히 잘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장 행정탐방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같은 경우 30% 수준으로 줄어든 거를 보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경비를 줄이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지원이 줄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크레이티브 성수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1회로 크레이티브 성수 축제가 개최되었죠? 1회기 때문에 굉장히 이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봤습니다, 저도 찾아보고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크레이티브 성수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있느냐라는 거를 묻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비교로 이보다 더 축제가 있다 하면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는 축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예산면에서 올해 박람회용 이런 축제로는 아마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규모로 최고다 이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크게 예산 써서 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찾아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큰 축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그 축제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이 많이 주고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많이 넘어와서 축제를 즐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축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텍사스에 사우스 바이 웨스트 축제가 행정기관뿐 아니라 기업과 주민, 혁신 예술가들이 전체적으로 만든 추진단이 같이 추진한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일단 전부 현장까지 오셔서 다 점검도 했고 평가도 했고 저희가 또 가서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도 다 끝났는데요. 아마 연말쯤에 이제 예전에 우리 법정문화도시 추진했었잖아요. 그 사업이 중지가 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새롭게 추진되면서 일단 응모를 한 상태인데 여하튼 관민주도되는 이런 거보다는 이번 행사도 스마트 문화기업이라든지 여러 시민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관협의체 협업한 행사기 때문에 이용도 크고 또 우리 구에 다른 과에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행사도 그날 같이 융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행사로 보여지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회성으로 해서 딱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닌 앞으로 지역사회에 관광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경제창출효과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그런 행사로 계속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을 보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축제고 또 우리 성동구가 이 축제를 계속 활성화 시켜서 이어간다면 우리 성동구에 굉장히 발전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동구 구민들에게 먹거리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굉장히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크레이티브 성수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문화를 새로운 도시발전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개최된 크리에이티브 성수는 우리 구 특색을 아주 잘 살린 새로운 개념의 축제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번에 잘 진행된 것은 먼저 성동구의 앞선 정책들이 큰 밑받침이 되었고 민간기업과 그리고 문화재단, 성동구의 여러 소관 부서 전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2억 7,000만 원이 잡혔네요. 일회성 행사로 굳히지 않고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이 행사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구민 그리고 기업,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 문화를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격려와 당부의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비가 아닌 구비 100%로 지급되는 민간의 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자연인상분, 인건비 인상이라고 하니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호봉과 2% 내에서 자연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면 그해에는 인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인상이 안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겠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데 올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해당 부서들에서 종사자 호봉인상분과 자연인상분 2% 좀 넘는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예산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당연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왕 이렇게 호봉과 자연인상분 당연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할 노력하셔서 감사하면서도 이왕 하셨으니까 시예산을 받고 있는 복지종사자들 대부분 90% 이상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사자들이 받고 있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 수당들도 같이 동일하게 구 예산을 받고 있는 직원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0명 중에 29명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1명은 본인은 구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못 받는다면 얼마나 사기저하가 되겠습니까? 많은 인원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동일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시설에 일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우개선 조례 6년 전에 우리 구가 도입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동일한 예산이고 연 10만 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월 8,000원입니다. 연 10만 원 그러니 뭐 그럭저럭, 근데 월로 따지면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수당으로 주지 말고 복지포인트라는 단어를 변칙해서 사용을 해보자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다른 구들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지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만 원, 월 8,000원이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복지포인트 연 10만 원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6년, 7년이 지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집, 월 단위로 받지 않습니까? 수당 책정했고요. 그리고 우리 요양사 이번에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11개 구가 이렇게 도입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들은 월 단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예산 중에 시급성 되게 중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렇지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해당 부서에서 먼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올려야지만 예산팀에서 검토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놓쳤지만 다음에는 꼭 예산팀에서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3명, 주민자치사업단과 활동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은 현재 마을자치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 전문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가는 보조인력 형태로 각 동에 주민자치사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파견 형태로 짧게 짧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사업단도 그런 류 아닌가요?

사업단은 보다 전문적으로도 하고요. 하는 일이 좀 더 광범위합니다. 사업단은 위탁을 준 사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의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걸 업무보고 할 때 간사에서 사무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랬죠? 그랬을 때 활동가도 사무원으로 해서 사실 시급이 올렸어요. 올리기 위해서 활동가도 없애고 마을사업단도 없애고 오로지 사무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시급을 올린다고 했어요. 월급으로 올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간사로 두고 사업단 두고 차라리 활동가는 두는 게 낫지, 우리의 세금이지만 그것도 절약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사무원으로 호칭을 바꾸고 간사를 갖다가 사업단으로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세금이 더 나가야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마을사업단을 없앤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간사를 대신해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단은 마을자치지원센터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 2개 분야와 관련해서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간사는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간사 제도는 내년 1월까지만 유지하고 없애려는 제도가 되고 대신에 사무국을 신설해서 사무국의 사무원으로 보다 더 역량 있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2월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원하고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일하는 인력하고는 사무원은 개별 동에서 일하는 거고요. 마을자치지원센터는 성동구를 포괄해서 일을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가 있었으면 최저임금이고 한데 굳이 사업단을 둬야 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또 여기 보니까 인건비 및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3쪽, 자치행정과 공공복합청사 시설관리에 보면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위탁운영 해서 인건비가 약 8,900만 원 하여튼 9,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운영경비가 6,7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 목욕탕이 1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목욕탕의 1인 이용료.

목욕탕 이용료? 이용료 4,000원입니다.

올랐어요?

4,000원인데 경로우대 받으시는 분은 2,000원으로 해서 50% 감액됩니다.

그럼 일반인은 4,000원이고 경로우대가 2,000원?

네,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목욕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위의 구민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목욕탕을 시설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얼마만큼 보고 있나요?

금년도 11월까지 수익금은 3,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적자는 올해 예산이 1억 8,5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더라도 한 1억 4,000만 원 정도는 적자로 보는 거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어요?

만족도는 저희가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청사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믿음이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주변에서는 많이 깨끗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자가 70~80%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도 우려스럽습니다.

11월까지 8,5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월 800명 이용하시는 거라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사근동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은 추후 미래일자리주식회사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전에 577쪽 질의에 답변을 들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기 두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예산서 577페이지, 맞습니까?

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선임입니다. 연합회 예산편성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연합회 11개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단체의 회장님들은 여성트위터,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여성회, 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봉사회 그다음에 성동구주부환경연합회, 성동구구민기자단, 제과제빵봉사단, 성동구구정평가단, 이‧미용봉사 회장으로 11명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체가 그러면 다른 단체와 다 겹쳐져 있는 단체예요?

여성연합회는 11개 단체 연합 회장님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성연합회 회장님 기준으로 해서 단체가 구성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두 단체잖아요? 두 단체가 돼 있는데 그럼 여성단체하고 또 한 단체는요?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하고?

네.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나 여성연합회나 여성들이 거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겹쳐질 수는 있지만 새마을부녀회는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성연합회는 여성연합회 회장님들 주관으로 해서 구 연합회 사업을 추진하십니다.

그럼 또 여성연합회도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럼 여성연합회 별도로 있고 여성연합회 회장이 단체를 또 꾸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뭘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단체와 관련한 각 부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단체 담당을 하는 부서이고요. 저희는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문고는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성단체의 사회활동‧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11개, 각 과에 속해 있는 11개 단체 연합회장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환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봉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수혜자한테는 삼계탕 꾸러미 나눔사업을 했고 또 제주삼다돈 같은 데에서는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삼계탕 나눔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각 부서마다 단체가 있고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여성의 연합회, 그 단체 회장님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서 살기 좋은 성동구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러미 행사는 뭐예요?

네?

꾸러미 행사는 뭐예요, 그러면?

행복꾸러미 대상은 10월 25일에 있었는데 저소득아동 170명에게 간식꾸러미 같은 걸 전달했습니다. 떡이라든가 과자라든지 170명 대상으로 해서 꾸러미를 전달한 사업입니다.

이 비용이 이렇게 두 단체에 나가는 게 한 5,6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럼 이 꾸러미 행사로 다 나가는 거예요?

꾸러미 행사로는 304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네, 304만 원이 나가고 또 다른 단체는, 다른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나눔봉사에는 제주삼다돈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나눔장터 540만 원, 삼계탕꾸러미 나눔 사업은 400만 원, 그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에 15만 원, 행복꾸러미 아까 나눔 말씀하신 거 304만 5,000원, 그다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사 뭐 한다 뭐 한다 이름 붙여서 똑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행사를 줄였으면 싶어요. 진짜 지금 살기도 힘들고 못 살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 꾸러미 행사라든지 김장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보면 겹쳐져 있어서 그 집에 또 갖다주고 그 집에 또 갖다 주고 이런 식이 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분들은 맛없으면 안 먹고 다른 사람 줘요, 김치도 지금은, 그런 실정이에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예산 좀 줄여서 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 맨날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만 자꾸 갖다 주지 말고 잘 둘러보시면 그런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런 데로 찾아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하세요. 맨날 주던 데만 주지 마시고 그리고 이 단체도 좀 줄이세요. 구민의 세금을 갖다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명단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양한 복지수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전문직이라 해서 전문직 한 사람들이 거동이 노인네들을 해서 어떻게 즐겁게 한다든가 가서 말동무라든가 즐겁게 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퍼주는 거네?

성동보호작업장 같은 데 가서 여성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봉투 무료로 접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

비예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줄이세요, 단체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갖다 날라주는 것도 좀 줄이세요, 성동구민 위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0쪽에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있어요. 장애인어르신복지과, 이것도 보면 거의 똑같은 그러한 프로그램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설명을 보면. 여기도 퍼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기도 5개소라고 있는데 이 5개소가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어르신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협치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어르신이 지역 내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하는 협치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돈이나 물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5개소는 간 권역별로 있는 노인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기관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그 기관이 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협업하든지 해서 복지하면 주로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들을 항상 연결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여가‧취미‧사회 교육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네.

네, 이거는 신규로 협치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치 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5개소는 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합니다. 올해 가을에 만들어진 송정노인복지관, 성수동에 있는 성수복지관, 왕십리, 도선동, 사근동 이렇게 해서 총 5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1개소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이 1개소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 다 짜져 있어요, 계획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장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급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다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더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내 행사나 복지관 내에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복지관들이 지역 내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거예요?

네,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은 성동구 전체에서 노인 복지관이 5군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인구가 4만 8,000명이 되는데 노인들이. 그 비율로 치면은 그렇게 작은 비율의 이용자가 있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현장으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취미와 사회교육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대상을 프로그램을 어떠한 사람들을 강사들을 또 모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봉사자를 모집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문 강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강사들도 수용해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에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이건 자치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복지관 프로그램과 같이 겹쳐져서 앞으로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할 정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6개월 동장을 했는데요. 일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일단 기본적인 요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지금 키오스크 같은 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게 음식점에 가면 눌러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요구가 서로 약간 다르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걸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주최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시다고 하는데 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거의 겹쳐져 있어요. 노래교실, 장구, 댄스 여러 가지 등등이 다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 프로그램에는 인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는 돈을 안 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인원이 넘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없어질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주간에 누가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어요, 직장 가기 바쁜데. 그니까 프로그램을 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 이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자치과장님, 조정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예산안 408쪽에 장애인 수영교실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마장구민센터에서 레인이 4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4개 중에서 지금 1개의 레인만 사용료입니다.

주 1회 맞습니까?

네.

여기 레인 사용료가 그러면 그 하나를 장애인들만 수용할 수 있게 렌탈을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 4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수영교실 강사료가 12개월로 잡혀있습니다. 1년 강사인데 레인사용료는 6개월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왜 6개월만 잡혀있는 거죠?

사실 장애인 레인사용료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2개월 치로 했는데 구 예산 여건도 사실 안 좋은 상황에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조금 감소가 됐는데 장애인 수영교실이 코로나 이전에 성동수련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장애인 수영교실 강사를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다시 예산 편성된 상태에서 장애인 수영교실 레인을 마장 체육센터로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강사 모집을 한 상태인데 지금 강사가 빨리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 12개월 치를 잡아도 12개월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레인 사용료는 부득이하게 줄었고요. 강사료도 지금 현재 강사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네, 모집이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 레인에서 2명의 강사님들이 같이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장선임입니다.

사업예산안 579페이지, 1인 가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성동구에 1인 가구가 아까 몇만 명이라고 하셨죠?

44.26%이고요. 5만 8,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 대해 1인 가구에 대한 정보가 모인 게 지금 5만 8,000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인 가구센터의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인정보 문제상 때문에 1인 가구지원센터 성동구민의 1인 가구에 대한 개인정보나 연락처나 이런 걸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한 정보는 5만 8,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동구에 5만 8,000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다니면서 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세대 밀집주택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1인 가구센터에 소속된 1인 가구는 지금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인 가구에 대해 누군가가 후원을 한다든지 지원을 해도 그 1,000명 안에서만 지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센터가 각 동에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게 법적인 거나 이쪽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 동의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그 정보를 1인 가구니까 제 정보를 1인 가구센터에 주세요, 이렇게는 하고 있진 않고요.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1인 가구센터에 대한 안내책자라든가 홍보지, 전단지를 통해서 전입세대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시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자동적으로 정보가 가는 시스템은 센터가 서울시에도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요.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인원들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1인 가구 지원센터가 각 동마다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정보들을 조금이나마 수집하고 모아서 1인 가구에 대한 혜택들이 각 동에 1인 가구들에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에 공유주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네,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그만큼 좋은 공유주방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많이 분들이 찾고 이용하고 예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용자 중에 공유시설에 대한 노후나 아니면 불편사항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냉장고까지 다 열어봤는데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요. 이용하시는 봉사자들도 행복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해봤지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노후가 될 거 같고 지금 고장도 조금씩 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 저울도 지금 하나가 고장 났는데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갖고 좋아하는 만큼 시설과 불편사항들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김재곤입니다.

627페이지, 사회적 고립청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280만 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회고립지원 프로그램으로 3,200만 원을 썼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었죠?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도전지원사업이라고 그게 한 4억 이상의 사업인데요. 그거에 관련된 우리 구 매칭입니다.

지금 사회적고립 지원에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받지를 못하셨습니까?

네, 12월까지입니다, 올해.

혹시 결과 실태조사 나오면 한 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발굴을 어떻게 할지 아까 물어봤었는데 청년 생애 첫1인 가구, 청년 초기정착지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청년들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예방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 고립청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 발견, 청소년 발견, 많이 발굴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보다 지금 3,2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그니까 발굴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발굴된 청년들이 많아야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굴할 때 각자 부서나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사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청년만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가구를 같이 찾으면서 청소년도 찾으면서 청년도 찾아야 되니 그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부서들 많지 않습니까? 1인 가구 지원이나 청년센터나 통장님들, 오랑, 동사무소, 문화의집 등 같이 연계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발굴을 한 후에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종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예산안 408페이지, 생활체육 강사료가 이게 장애인수영체육 강사료인가요?

아니요,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 장애인 다 따로입니다.

지금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3만 5,000원에 잡혀있는 것들은 수영강사인가요?

잠시만요.

수영교실 강사료는 안 잡혀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장애인 수영교실 강사료가 7만 원에 2명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여기 참여인원이 몇 명씩 받아요?

지금 현재 수영강사가 모집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참여 인원까지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시간당 몇 시간씩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 딱 부르면 강사가 여기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지금 보면 2명이 1명과 딱 왔을 때 강사가 안 구해지는 게 수영강사들이나 체육강사들은 여러 센터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봤을 때 시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주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아마 2만 5,000원부터 출발해서 5만 원 되다가 지금 7만 5,000원 까지 장애인수영교실은 지금 강사료를 상승을 시켰지만 강사 자체가 구해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보된 인원이라든지 최저 시간에 기본적인 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한 번 클래스를 할 때 몇 명을 받을 예정이에요, 지금 장애인 수강자들이?

수강생은 4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4명의 선생님 강사랑 보조강사 2명이서 와서 돈이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주강사, 보조강사 강사료가?

네, 지금 7만 원씩 해서 두 사람이니까. 레인 하나에 강사 두 사람씩 7만 원씩 해서 각각.

참여자 지금 4명?

네, 참여자는 4명으로 계획하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사들 봤을 때는 1번만 하면 7만 원만 받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이 안 모이는 이유가 기본적인 시간들을 확보를 해주고 고정 시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고정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회성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생활체육교실이나 이런 다양한 체육교실들이 보면은 3월에 해서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럼 1, 2월은 강사들은 다른 곳 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어가지를 못하니까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감안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강사 계약을 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그럼 그 강사들은 1월, 2월은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3월을 기다릴 때까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될 것 같고 사실 장애인체육은 이 강사비용을 조금 더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수체육인 만큼 물에서는 또 위험한 만큼 강사들이 이 물에서 안전을 기하는데 사실 유소년 아이들도 물에서 수영을 강사를 기피하는데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수영 강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페이적인 부분은 맞추더라도 저희 안전에 사실 제일 많이 기해야될 거 같아요. 물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성동구에서 좋은 사업하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하는 강사들, 이런 수영 강사들은 기본적인 급여 부분이 맞아야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서 그분들은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일정하게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거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신설해서 진행하는 건 잘 하지만 박영희 위원님이나 고용필 위원님이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정하고 이러한 필요성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조정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보면 방금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와 노인복지관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생기다 보면 프로그램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주민자치 쪽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해볼 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굳이 인원을 채울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왜 해야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었다, 한 동네에서. 두 번째는 장애인 분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에 고급 인력들의 채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해당 부서에서 방금 장애인수영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수영을 운영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성동구장애인체육회가 정착이 안 됐을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 체육 중에서도 수영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영 프로그램을 부서가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성동구 장애인체육회가 이제 안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시비로 인건비 상근인력 5명 이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저는 구가 강사 채용도 어려운데 그 예산은 구비잖아요. 그 예산을 성동구 장애인체육회로 넘겨서 수영교실까지 같이 운영하게끔 해서 인력에 대한, 채용에 대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부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사업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622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운영비, 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이대로 해석하자면 100% 구비로 책정되어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 624페이지에 보면 동일하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이건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 같아요, 보니까. 국비, 시비에서는 인건비를 책정해주지 않으니 시에서 시비, 구비 50%로 해서 2명에 대한 상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 622페이지와 624페이지는 동일하게 상담복지센터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맞는 거죠?

네.

그럼 제가 622페이지, 100%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2억 1,9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면 몇 명 정도의 인력을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금 상담 콜센터 8명입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7,200만 원, 3,000만 원, 1억 정도를 국비, 시비로 받는데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가 100% 인건비를 8명을 채용했는데 꼭 8명을 채용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TO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하로 채용하면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비와 시비 1억을 받기 위해서 구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정원수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8명이라고 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거는 구조적인 처음부터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을 한다라는 구조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100% 구가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그게 5명이 되지 않고 8명이냐, 또 10명이 되지 않고 왜 8명이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국장님 제가 8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임위 개별 진행하다 보니 복지건설 쪽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보니까 청년 지원센터 2곳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청소년과 청년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학과와 전문성과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대부분은요. 심지어 우리 성동구에 청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소년박사학위까지 받고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청년지원센터 2곳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거처럼 저는 구에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운영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운영 실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데 구가 인건비를 100%를 8명을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 시비 아까 2명까지 합치면 10명에 대해서 인력을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 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청년지원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것과 어떻게 조율해서 조정할 것인지를 해당 과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를 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복합청사 시설관리에서 공공복합청사라 하면 요즘 주민센터를 새로 공공복합청사로 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사근동, 왕십리도선동, 옥수동, 성수1가 2동 4개 공공복합청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년, 15년된 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후화가 심한 오래된 동 주민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나 효과 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신축건물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노후된 건물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최근에 수년 내에 개축해서 운영 중인 신청사 공공복합청사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척한 왕십리 2동하고 송정동 공공복합청사는 캠코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동이 시설이 오래된 노후된 청사입니다. 다만 위탁관리 주는 기준은 기존에 옛날 청사들은 동행정 기능 위주의 소규모 건물이고 지금 최근 몇 년 이내에 오픈한 공공복합청사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작은도서관 이런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시설 건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기계실이나 정비실이나 주차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돼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코나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기존에 오래된 시설들은 저희 청사 규모가 아무대로 작다보니까 거기에는 동청사에 행정 기능이 주로 되어 있는 거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행정 직원들이 직영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가 될수록 일이 많아지고 그럴 텐데 앞으로 이걸 도시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면은 1,000㎡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우리 동을 보니까 100만 원씩 부과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15개 동에 1,500만 원이 부과가 돼 있는데 나머지 부과가 안 된 동이 2개 동이 어디, 어디 있나요?

시설 규모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마장동이 1,000㎡이 안 되고요. 그리고 성수2가1동이 1,000㎡이 안 됩니다. 2군데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마장동하고 성수 2가1동은 1,000㎡가 안 돼서 1,000㎡면 302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안 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동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100만 원씩 부과되면?

일단 금액은 약간 차이 나는데.

약간씩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제 동청사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청사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분류를 세부적으로 하기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부사항은 제가 교통행정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할 때.

지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의 시설 규모랑 유입되는 인구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유도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내년 예산에 감독 1명, 선수 6명 해 가지고 7명분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분은 운동을 그만두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계속 미충원 상태입니다, 한 사람은.

네?

현재 감독 1명에 여자 선수가 5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 6명인데 직장운동부는 이제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내년 예산서도 7명으로 잡혀 있네요.

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023년 연초에 1명을 영입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1명이 영입이 안 돼서 1명이 결원.

아, 그래서 결원 상태로 계속 있는 거고 내년에는 영입할 수도 있다.

네, 우수 선수가 있다면.

작년에 보니까 국가대표 유도선수분도 1명 있던데 올해도 그분이 계속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해 그니까 2022년 연말쯤 해서 오연주라는 선수가 아마 국가대표선수였는데 영입이 되어서 여자 선수 5명에 감독 1명이 된 거고요. 예산서 1명은 아직까지 미채용.

주로 이분들은 어디에서, 운동하는 장소가 있을 텐데. 어디서 해요?

운동 장소는 여러 군데 있고 숙소는 성수동에.

아, 숙소는 성수동에 있고요?

네.

저도 한 번 더 질의하는 게 그분들을 성동구민을 위해서 유도교실이나 그런 것도 제안을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유도교실‧유도강좌 같은 것도 개최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어요?

네,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아까 답변을 1차적으로 먼저 드리긴 했지만 이게 취미생활 하는 거는 아니고 직장 경기 유도부니까 실적도 내야 하고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협의를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유일하게 경기에 출전하는 단체가 유도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운동 시간도 있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성동구민을 위해서 성동구에서 유도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알릴 필요성도 있고 주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여 그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운영해서 홍보도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하나 정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도부 예산안 408페이지 봉급이 380만 원에 7명이 잡혀 있는데 선수 개개인마다 급여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연봉 자체가?

네, 다릅니다.

감독까지도 포함이 되어 선수 이렇게 잡아 놓으면 선수들도 A급, B급 선수 급여 자체가 다를 텐데 이런 식으로 380만 원에 7명 잡아 놓으면 제가 저번 연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구청장기 대회 개최도 보면 565만 원에 29일 이렇게 잡아 놓으면 단체마다 돈이 다르게 나가는데 이렇게 잡아 놓고 이렇게 올려 버리면 종목 단체마다 대회를 하는 게 분명히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감독은 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죠? 감독과 코치들이 급여 자체가 다른 걸로.

현재 주신 의견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겠습니다. 감독은 현재 2023년도 연봉은 6,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봉은 아직 협상 전이고요.

매년 선수들도 그렇고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전문 체육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성근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처럼 선수들이 물론 축구 선수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클리닉이나 강좌를 열어주는데 성동구민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월 1회를 체육인들이 나와서 봉사한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다른 전문체육인들을 보더라도 봉사해요, 매년. 복지관 가서도 봉사를 하는데. 현재 성동구에 유도체육관이 있나요?

체육관은 따로 없습니다.

유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은 있을 텐데 유도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동구에 학원이라도. 그럼 저희 구에 유도부가 있고 유일하게 전문직장인 체육인 종목이 유도인데 유도교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체육 종목별 경기에서 유도협회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근데 유도협회 회장님이 유도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클리닉을 열 수도 있고 선수들이 와서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를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도 강사를 뽑아서 배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열어줄 수 있는데 지금 돈이 거의 2억 3,000만 원 나가는데 봉급이랑 훈련이랑 다 잡혀 있잖아요. 숙소까지 지원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구에서 전문체육 선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1시간, 2시간이면 될 텐데 성동구에 유도구장이 있나요, 전용구장이?

유도 전용구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럼 어디서 훈련해요?

한국체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체대에서도 하고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도 하고요. 서울숲에서도 하고.

국장님, 구민체육센터에서 그러면 훈련할 때마다 바닥을 다시 깐다고요?

거기서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개니까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구 같은 경우는 서울숲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봉급을 적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분들도 운동선수이고 전문 체육인이지만. 이분들이 구민체육센터에서 하고 구민체육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인 장비적인 부분들도 있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유도 협회가 있고. 매년 유도협회장도 대회를 열었었잖아요, 이번에?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에서 대회를 출전하신 거예요?

클럽들이 있어서 하는 건 맞고요.

과장님은 유도체육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체육관은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대회에 출전하는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거냐고요.

개인사설 유도관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성동구에 개인사설 유도관이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몇 개나 있죠?

2개소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원하고 또 성동구에 유일하게 올림픽도 나가는 종목이잖아요, 저희 구에서도 실업팀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쯤은 강좌를 열어볼 수 있고 운동하는 물론 엘리트 운동선수들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프로축구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다 복지관 가서 클리닉하고 사회공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이런 걸 시도를 안 해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2024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유도선수단하고 감독하고 협의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올해 대비 4,227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액사유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되어서 차량래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래핑비를 17개 동 200만 원씩 해서 3,400만 원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면 변경하면서 동에 찾동 차량이 1대씩 동별로 승용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전면 제거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되었고 제거 비용을 구비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차동 차량 래핑을 제거하게 되면 차가 흉물스러워지고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왕 할 거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래핑비로 편성할 예산 대폭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래핑을 해서 홍보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은 결국 업무시간 외에는 운행을 안 할 텐데 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어차피 제거하는 비용을 알아봤는데 제거 비용이.

그리고 찾동 차는 보편적으로 거의 운행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요?

나름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행정차량이 1대이기 때문에 각종 물건 수령한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 1대당 200만 원씩을 들여서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차라리 우리 구에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운행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는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생활권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버스나 마을버스나 이런 쪽 운행하는 데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대중교통이 훨씬 홍보효과는 낫지 않느냐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총액이 593억 원이고 2023년 약 549억 원이니까 약 44억 원 약 8%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전입금인 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은 작년 98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으로 약 22억 원 22% 정도가 증가했는데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이 3.1%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증가하는데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의회의 통제 하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기금 종류도 늘리고 구 운영액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지방재정365 지방재정 통합공시 기금결산에 따르면 2022년, 2021년, 2020년 3년 치 연도 말 기준조성액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이 2020년 대비 2022년 60.1%가 증가되었고 서울시의 경우 100.6% 서울 자치구 평균이 49.5% 증가되는 등 자치단체의 기금조성액과 활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노인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증가 상황이 현재 있는 노인복지기금재원 이자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이자수입을 초과해서 기금사업의 퇴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라든지 필수노동자기금 등을 사용해서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금년에 기금 1개가 더 추가돼서 필수노동자지원기금이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11억 7,600만 원인가요?

11억 7,400만 원입니다.

11억 7,400만 원이요.

네.

이 기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필수노동자지원기금 적립금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5억 400만 원, 어르신장애인과

그 교통지원과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원으로 5억 400만 원.

5억 4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기간 종사자 지원으로 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 400만 원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전입되는 기금과 전입액 사용 용도, 또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13개 부서 15개 기금이 있는데 법정기금이 5개고 있고 재량기금이 10개가 있습니다. 법정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재난안전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에 따라서 기금전출금을 사용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의 5억 400만 원을 그쪽으로 줘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잡지 왜 기금으로 잡아서 주나요?

필수노동자 지원기금이라는 게 아까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자금을 형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려서 그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구에 필수노동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수노동자가 많을 텐데 이게 보면 2개 단체에다가 거의 예산을 준 것 같은데 다른 필수노동자들은 혜택을 어떻게 보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수노동자가 우리 구 관내 한 6,500명 정도로 대략.

6,500명?

네, 6,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6,500명 중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중에서 가장 저임금을 받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하게끔 해서 이 기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6,500명 중에서 가장 저임금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활동보조사, 마을버스 기사 세 부류에 대해서 타 필수노동자에 대해 저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당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 주자해서 이번에 2,450명 정도가 3개 분야에서 지원하게끔 해서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필수노동자기금이 처음으로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억 7,4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필수노동자 집중이 돼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전입금 2억 원에다 이자 2억을 해서 11억 7,400만 원이 이번에 필수기금으로 편성됐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질문드리냐면 교통행정과에 주는 예산이 기사들한테 가는 예산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적자회사와 흑자회사가 있어요. 아마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흑자회사가 2개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당연히 민간기업에서 흑자를 내면 흑자 낸 이익금을 가지고 종업원한테 쓰는 것이 맞나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흑자기업인데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다시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부사업설명서 301쪽, 패션봉제사업 활성화 앵커시설 건립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패션센터 운영 전문인력 임금으로 2,915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 전문인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인력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스마트패션센터에는 창작스튜디오라고 조성돼 있는데요. 그 창작스튜디오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촬영하고 여기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근무자 1명을 배치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아주 프로패셔널할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쇼핑몰을 운영했다던가 그 정도의 경력을 원하고 있고요. 창작스튜디오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스튜디오를 예약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는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집적지구 환경연구용역 실시, 패션봉제 일감연계 플랫폼 구축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연계 플랫폼 말씀하시는데요. 봉제산업에 산재돼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서로 간 일감이 다 따로따로 돼 있고 이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감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블로그를 운영해서 성동스마트패션센터 홍보도 하고 그분들의 일거리를 서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5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500만 원으로 두 사업 용역을 할 수 있나요?

올해 5,000만 원은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사업예산안 책자 337쪽, 총무과 공사공단전출금을 보면 별관청사 위탁금 전출금은 3,7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전출금은 3,116만 6,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별관청사는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분의 인건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아, 이게 인건비인가요?

네, 그다음에 본관 종합행정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인건비인데 인원이 중간에 오르면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

청사운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비용하고 법정 교육훈련비 등으로 운영경비가 증가됐고 개인정보침해예방 신규시스템 구매 및 보안방화벽 교체로 자본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별관청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관청사 현재 쓰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말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거 잘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564쪽에 보면 고독사 이음가구 생필품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1만 원씩 해서 90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생필품 등 지원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읍‧면‧동이라는 게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그것도 얘기 좀 해 주시고. 거기도 신규사업인데 7,4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복지안전취약계층 안전물품 지원이라는 게 고독사 이음가구 생필품 지원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거기도 2만 5,000원씩 해서 550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사업은 행안부의 공모사업 명칭이어서 그대로 사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동 단위에서 실제로 복지와 안전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위에서 내려온 그걸 따가지고 읍면동이라고 쓴 거예요?

네, 사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랬고 실제로는 동 주민센터에 동 단위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실제로 동 단위 사업이고요. 안전이 취약한 경우는 그런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실제로 1인 가구라든가 고독사가 우려된다든가 안전과 복지가 많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챙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선모델 사업은 좋은데 이게 신규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서 그냥 썼다는 거는 신규사업인데 우리 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좋을까요?

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1,7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고 국비 50와 구비50으로 50대50 매칭사업이어서 위에서 예산서 상에 내려오는 예산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읍면동 이렇게 국비로 내려온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내려올 때는 읍면동보다는 괄호 열고 동 뭐 그렇게 사용을 하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예산서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실제 사업을 할 때는 동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이음가구 생필품 1만 원으로 뭐를 지원해줄 수 있나요?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인 가구들을 방문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아무런 어떤 것들이 없이 무턱대고 찾아가셔서 좀 친해지시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생필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딱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1만 원 정도의 어떤 생필품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고독사가 우려되거나 고립이 우려된 분일수록 외부인의 방문이라든지 그런 안부 확인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부하시거나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찾아가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1만 원 정도 해가지고 찾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안부 확인을 하는 지원 목적이 물품을 지원해드리는 목적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591페이지요. 경로당 여가생활 물품을 125만 원씩 150개소를 하는데 경로당이 지금 166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경로당이 16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편성돼 있는데 주로 만약에 경로당에 가면 어떤 물품들을 여가생활물품을 제공했는데.

네, 지금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로 가전제품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래된 노후화된 냉장고라든지 밥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이번 여름에는 많이 더워서 에어컨이 많이 고장이 나서 에어컨 수리비에도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겠네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거하고 틀리지만.

네, 이것은 경로당별로 지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만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1차적으로 AS를 받고 그리고 AS가 정 안 돼서 교환이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고장은 안 났는데 쓰기가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적다든가 그러면 교체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인경로당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냥 전화받고만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가서 우리 예산이 올해도 내년에도 한 푼도 증액이 안 됐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리나 AS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부득이하게 정말로 10년 이상 돼서 사용이 너무 불편하거나 노후화돼서 고장이 너무 잦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많으신가요?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산 보니까 식대도 포함돼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와서 또 회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할 때는 사업이 워낙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협치화 해서 운영할 건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0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업 목적을 보면 동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 7,400만 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주신 거와 연관되는 중대재해 동청사 긴급안전 보수비를 3,000만 원씩 17개 동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금년 대비 많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을 정도면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여러 군데를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군데씩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동청사의 시설 개보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충분치가 않아서 사실은 많이 못 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본 예산보다 필요한 시설 개보수 사항이 많이 필요해서 추경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집행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17개 동에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내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사전파악을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6억 3,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새로 하게 되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내년에 대폭으로 하면 아무래도 2025년도에는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88쪽, 필수노동자 지원기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필수노동자가 성동구에 6,5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현재 마을버스 기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가라든가 해서 약 2,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4,000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은 저희가 필수노동자 조례를 처음 개정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필수노동자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이나 6년 주기로 감염병 예방 같은 게 주기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거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연구용역을 준 결과 현재 6,500명 중에서 가장 저소득을 갖고 있는 3부류에 대해서 1차적으로 2024년도에 좀 주자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산에 한정적인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년 로드맵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낸 사항이 있었고요. 단지 이게 수당으로 해서만 이게 보도된 게 우려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저임금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도자료가 나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당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나머지 4,000명 정도는 적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동구 말고 서울시에 그 필수노동자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셨는데 마을버스 기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조사해서 그게 나와 있나요?

일단은 취약계층하고 필수노동자하고는 교집합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보면 재난 시에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필수노동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 분이 다 취약계층이고 필수노동자고 이런 구분보다는 재난 시에 필수노동자가 공적인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취약계층만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도 그런 일을 하는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좋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머지 약 4,000명 정도 그 필수노동자들이 성동구에는 이런 지원을 해주더라 하면서 우리도 해달라고 요청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걸로 범위를 정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서 각 해당 부서, 저희는 총괄 부서지만 우리 구에 필수노동자 한 6개, 7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 성동구민들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자주 안 오고 조금 많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종식이 됐고 거의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운수업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든가는 1년에 1번이니까 또 고생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감사하는 마음에 줄 수도 있는데 마을버스 기사들만 매월이에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구민의 예산이고 또 필수노동자가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 4,000명들이 또 우리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6쪽 총무과 하단인데 성동종합행정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 전기, 건축, 설비 등 이렇게 있는데 성동종합행정마을이라고 하면 성동구의회와 성동구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하고 교육청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태호입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청소년센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동교육지원청 거기까지 기계, 전기, 건축, 설비 이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요금을 내고요. 관리비로 다시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청소년시립.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시립센터는 시니까 시비는 받을 수 없었는지 왜 다 구비로만 다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료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고 그다음에 요금을 정산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여기에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네, 일단은 내고 다시 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계신 거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장애인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95쪽 하단에 보면 기타자본금 이전이라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 1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를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책자 595쪽에 하단에 보면 기타자본금 이전이라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 1개소.

그거는 장애인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동에. 거기에 10년 동안에 보증금을 한 번도 못 올려줘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임차보증금 인상분입니다.

그럼 장애인 콜센터에 보증금 인상.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상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몇 년 동안 계속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완전 빚쟁이처럼 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계약기간이 이미 10년째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 하면 이거를 5년까지는 임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부터 3,000만 원을.

네.

이걸 잡아놨길래 그럼 이게 구비로 지금 잡은 거죠?

네, 구립시설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에는 없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내역이 없어요. 기금운영 책자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왜 안 올려놓는 건지. 있으면 찾아서 얘기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지금 사업예산 설명서 60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밑에 하단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예산 설명서랑 예산서랑은 서로 연동이 됩니다. 빼고 싶다고 빼고 넣고 싶다고 넣고 그렇게 되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3,000만 원.

그 페이지에는 지금 임차보증금이라고 썼어요?

거기에 기타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책자에 그렇게 썼으면 예산안 책자에다가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책자보면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표시해놓으니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해놓으면 이거 제가 질의하겠어요, 안 하지?

네, 앞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건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그거 다 찾아서 설명할까요, 질의할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들? 본인들만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마냥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했으면 사업예산 책자에도 그렇게 써서 같이 맞물려서 보면 이건, 이건구나 하는 거를 알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 받지 않도록 노력해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지국장님 보충질의 때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 국가유공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세부사업설명서 506페이지 질문하셨죠? 예산이 8,800만 원이 줄어서 왜 줄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2023년도에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게 1억 6,1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건립이 다 끝나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준 거 같은데요. 보훈단체 운영비는 월 30만 원씩 증액을 2024년도에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기념행사도 신규로 운영할 거고요. 전적지 순례지원 이것도 신규로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사실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복지국 예산이 성동구 전체 예산의 반이 넘어요, 그죠? 3,566억이고 올해 증가한 게 한 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훈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에 지원에는 8,669만 5,000원이 줄었는데 이 준 부분이 어디에 표시가 안 돼 있어, 뒤에고 어디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줄인 건지 아까 궁금해서. 여기 내역에는 없죠?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는 기념비 해서

그럼 기념비라고 넣고 삭감했다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건 줄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준 예산이 없고. 그게 확실하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외비용이라고 해서 120만 원씩 32명이 잡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떤 특정 단체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고엽제전우회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전적지를 순례하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해 달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단체, 같이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요?

네.

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원 대상은 고엽제전우회로 완전히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단체에 소속돼 있는 참전유공자도 포함을 시켜서 할 거고요. 근데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노령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2024년도에 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체 회원들이 줄고 있어요,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내년 계획은 고엽제 회원분들 32명이 국외로 간다 이거죠, 어디로 가는 거죠?

베트남에서.

그런데 1인당 120만 원 가지고 몇 박을 가는 건가요, 몇 박도 가능해요?

4박 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 개인한테 경비를 일체 안 걷는 거죠?

자부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가시려고 해요?

이거 요구사항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수요가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에 보시면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실적이 몇 건 정도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을 한다는데 포상금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취약계층으로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까지 시켜야지만 포상금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올해 촘촘발굴단이나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행정력만으로는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지역에서 고시원‧반지하‧옥탑 등 조금 더 취약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올해 촘촘발굴단 등 발굴한 건수는 수급자 책정이나 법정 조항까지 되어져 있던 분들은 39가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적 서비스로 연계한 가구는 61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정 지원까지 연결된 경우는 발굴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굴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5건이 의뢰가 들어왔고 법정 지원까지 연결되어진 건 5건이고 2023년도는 14가구가 발굴되어서 포상금 지급 건수는 4건입니다. 발굴되어서 책정된 가구 수는 굉장히 많은데 왜 포상금은 이렇게 적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라든가 법적으로 발굴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민분들이 지역에서 발굴해 주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장님이나 청춘발굴단 아니면 사회복지종사자가 발굴하는 것은 포상금 내역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위기가구를 발견하기에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2022년도부터 위기가구 발굴로 인해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022년도에 15건, 2023년도 올해는 14건. 더 줄고 있네요?

이거는 실제로 10월 말일 기준으로 뽑았는데.

아, 10월 말 기준이라. 12월이면 25건이 넘어갑니까?

12월 말로 해서 넘어갈 것 같고 가능하면 동절기에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 특히 동절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사각에 있는 주민분들이 없으시도록 좀 더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발굴해가지고 하는 건수는 두 번 이상은 할 수가 없다면서요.

연 1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2번이잖아요. 세 번째는 포상금도 안 주네요.

보통은 지역에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의뢰를 하셔서 되신 분이라 이렇게 한 분이 몇 건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포상금 때문에 발굴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아직은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은 사각에 있는 분을 발굴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의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있고 언론에 가끔씩 오르내리는 뉴스를 보면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많이 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통장님이나 촘촘 발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 152페이지, 스쿨매니저에 대해서 교육지역과.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3개교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는 어디인지 혹시 말씀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내년 1월에 예산안 통과가 되면 몇 군데 생각해둔 게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개방된 개방 의사를 표시한 데는 현재는 지금 없는데요. 지금 덕수고 문제는 사실상 학교장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제쳐두고 있습니다.

확정된 곳은 어디 있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정으로 그러면 당연히 스쿨매니저가 아직까지는 확보도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예산 통과되면 학교장님들 찾아가서 학교하고 우리 성동구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많이 개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가계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좀 계약을 하기가 그렇고요. 또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교육청 교장 인사가 또 있습니다.

스쿨매니저의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나요?

학교에서 체육시설 강당이라든가 학교운동장 이렇게 개방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스쿨매니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교장 선생님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개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개방이 굉장히 난제이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153페이지에 보면 동네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자치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부 다 자치센터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장소가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공간에서도 동네배움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공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장소를 하나를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안에서도 이 동네 배움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동네배움터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배움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에서 동네배움터 성과공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만족도가 좋아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연령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 대상은 보통 한 40대 이상요. 그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장구도 있고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품 만들기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이 결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주민센터 내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동네배움터에도 장구도 있고 훌라댄스도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중복된 것일 겁니다.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은 건 좋죠. 그러나 운영 유지관리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배움터를 질문을 드린 것은 또 유사한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구민대학 또 50플러스도 그렇고 이 동네배움터까지 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만약에 많이 차지한다는 건 사실 건강한 구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여쭤보겠지만 어떤 결에서의 운영인지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중복되거나 혹시라도 또 차별화가 되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면 좀 더 구민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참여율이 저조하면 또 폐강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서 318페이지에 성동형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과장 정영래입니다.

타구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6억 7,300만원입니다.

6억 7,300만원에서 그러면 올해는 좀 삭감이 된 거네요. 신규긴 하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신규지만 작년에는 이제 재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요. 연속 사업이고요.

연속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잡고 6억 7,300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원하시는 성과는 좀 보신 것 같으신가요?

공공배달앱이 일반배달앱과의 견주면 당연히 저희가 승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민들 또는 가맹점 점주들의 비용을 좀 돕고자 해서 한 거고요.

3.5%라고 하셨죠?

최고 3.5%고요.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은 1%.

1%요

네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은 1%고요. 다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치에 비하면 저희가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래도 배달로 시켜서 하는 경우는 그래도 보통 중장년층이나 물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 충분히 쓰실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도 들어갑니다.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까? 여기 그 대상을 보면 사업내용에 지원조건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비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소비자들도 이 앱을 통해서 조금 더 퍼센트가 저렴한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앱을 활용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이제 시장이나 직접 상점에 와서 나오는 것이 훨씬 조금 더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사용하는 분들은 또 퍼센트가 작으면 또 그만큼 이익은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21쪽 보면 성동 무지개텃밭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맞죠? 무지개텃밭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한 텃밭농장주들을 맞이해야 하는데 토양의 컨디션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바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눈썰매장에서 업체가 어디까지 철거가 되는지 물론 이건 예산의 반영을 여쭤보는 건 아닌데 농장 측에서 또 일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조건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양성검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예전에 원상복구 전까지는 업체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업체 측에 다 복구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증가가 된 거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금년에 현재 389획을 했는데요.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구획을 좀 더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획수를 늘렸습니다.

사용료는 똑같습니까? 주민들한테

예,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 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