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세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소별로 실시하며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세출, 특별회계 및 기금 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진안군 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군정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요 설명은 2017년도 1년간의 우리 군 살림을 꾸려 가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4,019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6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6.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37억 6천만 원으로 33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1억 7천만 원으로 2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1억 5천만 원으로 7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9.7%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3억 9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85억 원으로 전년대비 28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8.8%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64억 7천만 원으로 141억 원이 증액되어 11.5%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액 총계 4,019억 4천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6억 5천만 원으로, 전체의 3.65%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8억 3천만 원으로 재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반영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4억 5천만 원입니다.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와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등을 반영, 84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77억 4천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반영 24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67억 7천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을 반영 54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88억 3천만 원으로, 진안군의료원 출연금과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등을 반영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액 총계의 29.76% 차지하는 1,196억 3천만 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등을 반영, 173억 원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 8천만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로 인해 5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3억 5천만 원입니다. 교통약자 농어촌 버스 이용지원과 행복버스, 100원 택시 등을 반영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억 2천만 원으로 전체의 3.39%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총계의 1.03%인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는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1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 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계의 15.12%를 차지하는 504억 6천만 원으로 신규 채용 및 실무수습 공무원 운영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2.6%) 그리고 호봉 승급분을 반영했습니다. 물건비는 237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1.6%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 수수료와 군정 홍보예산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20쪽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30.61%를 차지하는 1,021억 6천만 원으로 16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과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유기질비료 지원 등 농업 관련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1쪽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40.24%를 차지하는 1,343억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으로 소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계의 5.66%를 차지하는 188억 8천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농산물유통안정기금 등의 전출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681억 7천만 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18억 6천만 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35억 원으로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15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즉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158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3억 7천만 원이며, 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건비는 40억 4천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67.79%를 차지하는 462억 2천만 원으로 214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국도 26호선 홍보 및 청사간판 유지보수에 2천 5백만 원, 진안군 대표 블로그 운영에 4천만 원입니다. 전략사업실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30억 원, 홍삼가공시설 지원에 8억 4백만 원, 다음 32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4억 원, 진안고원 시래기 명품화사업에 3억 5천만 원, 그리고 농산물 순회수집 유통 지원 사업에 3억 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5억 4천만 원, 농촌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2억 2천만 원, 아동수당 지급 5억 7천만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5억 원, 소규모 모정 설치사업에 3억 1천만 원입니다. 34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9억 4천만 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13억 9천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8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정천면 체련공원 시설정비와 문예체육회관 보수사업에 각각 3억 원을,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골프연습장 시설개선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에 3억 2천만 원, 다음 36쪽,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에 16억 7천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모두 92억 6천만 원, 마이산지구와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모두 2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48억 원, 안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40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41억 9천만 원입니다. 38쪽 재무과입니다. 의회청사 외벽보수에 1억 5천만 원, 군 청사 창호 교체사업에 1억 원, 상전면사무소 천정 공사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진안군 대표홈페이지 구축에 2억 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에 46억 원, 진안군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11억 원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농촌지원과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 2억 8천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에 6억 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사업에 2억 원, 안전성 분석실 환경개선 사업과 과학영농 실증하우스 신축에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관광개발사업소입니다. 진안 별빛소리 정원조성 사업에 14억 원,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에 4억 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에 30억 원,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0억 원입니다. 다음 41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백운·상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0억 원,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에 39억 8백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모두 137억 9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99억 1천만 원입니다. 45쪽 기금입니다. 우리 군이 조성·운영하는 기금은 총 10개로 113억 5천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예산액으로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이 53억 2천만 원, 자활기금이 16억 7천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1천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10억 2천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기금 주요사업니다. 대부분 기금 고유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금 융자에 2억 8천만 원을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하천 하상 및 제방정비에 2억 원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읍·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읍·면예산은 총액 8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백만 원이 증액된 1.19%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원 증가로 인한 인력운영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증액되었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환경산림과로 운일암반일암 성수기 관리가 관광개발사업소로 각각 이관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 특별 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자료 3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8억 원 증가된 3천 338억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로 지방세 7억 3천만 원,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비 20억을 포함한 세외수입 26억 4천만 원, 지방교부세 282억 6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자료 5쪽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관련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155억 9천만 원이 증되어 전년대비 223억 원이 증 된 681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부터 세출분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1억 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70개 사업, 367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업은 타당성 검증으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신규 사업들이나 10억 원이 넘는 문화체육과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20억 원, 관광개발사업소 진안 별빛소리 정원 조성 14억 원, 관광개발사업소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16억 원, 관광개발사업소역사문화 경관명소화 사업 10억 원 등의 사업들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5천만 원 이상 순군비 신규 사업은 133개 사업 270억 9천만 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 후에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후 사업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출연금은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상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 홍삼연구소,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진안군의료원의 6개 기관에 6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내부거래지출 편성내역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작년 대비 97억 5천여만 원이 증된 8개 사업, 239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정확한 예산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 지출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용역비 편성액은 40개 사업 20억 1천만 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적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산업,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국제화 및 민간인 국외여비는 21개 사업, 6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인국외여비와 국제화여비는 민간인 혹은 공직자들의 사업수행 및 업무보조를 위한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1천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액은 62개 사업에 32억 6천만 원으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 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교부하는 경비인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9개 사업에 13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째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경비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대비 33개 사업 14억 3천만 원이 증된 260개 사업, 72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진안군의 민간행사, 민간자본 등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비는 873건, 723억 원으로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이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중 금회 본예산에 재요구된 예산액은 7개 사업, 3억 4백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및 1․2회 추경 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이미 삭감했던 예산항목을 구체적인 보완 없이 반복해 올렸는지 아니면, 충분한 논의 후 보완하여 올렸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기금에 2017년도 말 예상현재액은 79억 7천 2백만 원이고 수입액 33억 9천여만 원, 지출액 7억 8천여만 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105억 8천 3백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책임 있는 운용으로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기능 및 성질을 구분할 때 사업의 합법성과 목적성에 맞는 항목이 각 분야에 포함되도록 신중히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군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읍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부터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2천 999억 1천 7백만 원보다 338억 4천 7백만 원 많은 3천 337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총세입의 2.4%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81억 5천 9백만 원, 세외수입이 3.5%로 116억 9천 4백만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85.98%로 2천 869억 6천만 원입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부터 세출총괄표와 44쪽까지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쪽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97쪽 잉여금과 전입금 수입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전년도 86억 8천 4백만 원 보다 25억 6천 9백만 원이 적은 61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기획실 총예산의 67.8%인 41억 4천 6백만 원이 예비비이며 인력운영비가 2.1%로 1억 2천 6백만 원, 경영군정 발판 구축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이 21.9%로 13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국도 26호선 홍보간판 및 청사간판 유지보수입니다. 청정 진안고원 이미지 제고 및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에게 진안고원 브랜드 이미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연구용역입니다. 계량화된 성과지표와 과학적 방법을 통한 부서별 팀 평가 및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선진의회 사례연구 및 워크숍입니다. 진안군 의정회 발전과 타 시군과의 교류, 사례연구, 워크숍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5쪽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종 축제나 행사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민간인 교류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1천 3백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적극적인 소송대응 착수금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안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 4천 8백만 원과 소송비용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신문, 공중파 방송 TV를 통해 지속적인 진안고원 이미지 노출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4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포털사이트 및 SNS를 통한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다양한 종류의 SNS를 소통창구로 활용한 스마트 군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1억 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진안군 대표 블로그 운영입니다. 국내 포털사이트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 블로그에 진안군의 차별화된 매력과 비전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대중교통활용 외부광고입니다. 택시나 관광버스 등 전국을 다니는 대중교통에 진안고원 및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랩핑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프로축구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프로축구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건강과 홍삼 이미지를 연계 홍보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군청 중앙 현관 홍보 모니터 설치입니다. 군청의 첫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앙 현관 홍보 시스템 교체 및 리모델링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읍면 예산입니다. 지난해 88억 5천 6백만 원보다 9천 3백만 원이 증액된 89억 4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5억 7천 8백만 원,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1억 8천 5백만 원이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4천 7백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 6천만 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8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총 3억 1천만 원을, 읍․면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3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색인 목록을 참고하여 61쪽과 97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예산서 7쪽 세입 총괄표에 전년대비 예산이 한 560억 더 늘었잖아요. 늘고 16.24%가 증가가 됐는데 세입에서 감소가 된 것이 있어요. 재산임대수입이 27.84%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14.74%가 감이 되었고 그리고 기타수수료도 어떻게 해서 또 31.59%가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25억이 지난연도보다 감이 됐는데 25억이 감이 된 지난연도에 감이된, 어떤 수입이 있어서 25억이나 내년에는 이렇게 25억이 더 적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답변 올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세입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세입이 560억이 증이 됐는데 세입부분에서 감이 된 것이 이해가 되기가 왜 재산 임대 수입 같은 건 어디가 우리가 재산 임대 하는 것이 어디가 없어졌거나 뭐 거기가 폐기를 했거나 임대료를 안 받는다거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왜 이렇게 또 1억 가까이를 적게 잡았는지 그 부분도. 금년에 결산액이 그렇게 적어서 그랬나? 그런 건 이유가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연도 수입이 25억에 그 이유가 뭔가,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매각 사업 수입이 1억 8,600만원만 증이 됐는데 내년도 세입에 명세를 보면 덕천지구 토지 매각 금액이 4억 8,600만원이 서있어요? 매각 대금이. 그리고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어요. 내년도에 매각을 한다고 그것이 5억 4천이면 10억 정도가 이 두 개에서만 매각대금이 올랐는데 어떻게 이 세입은 10억이 그렇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10억 정도만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증을 1억 8,600만원으로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벌써 10억이 매각할 금액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세입을 이건 또 적게 잡았는가.

세입부서에서 세입요구를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참고로 학천 지구 이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은 해야만 정확한 어떤 세입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에 집단 시설지구를 추가로 한 부분이라든가 덕천지구라든가 새마을지구라든가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세입이 요구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해준 것만 해도 지금 덕천지구는 그렇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찰서 부지하고 거기다가 마이산호텔부지까지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어요.

지금 참고로 54페이지를 보시면 54페이지 사업수입으로 해서 아래쪽에 건설교통과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 토지매입 수입금에서 지금 4억 8천이

4억8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4억 8천이 눈에 보이기에 세입 매각 대금이 늘어났고 거기에다가 경찰서 부지를 매각을 한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거든요? 그것이 5억 3천이에요. 그리고 마이산 호텔 부지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어요. 부지를 매각 한다고해서.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벌써 20억 가까이 매각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세입을 겨우 1억 8천정도로 이렇게 더 올려서 잡아놨는가 내가 그래서 이해가 가기가 힘들어서.

참고로 매각 사업 수익이 우리 지금 사업 수입 속에 7페이지에 나오는 214-06에 매각사업 수입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매각 사업 수입이 별도로 또 다음 장에 221-03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별도로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러면 왜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한테 받아놓고 그 과에서는 왜 세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계에다 세입으로 안 올려줬지, 그럼? 내년도에 세입을 이렇게 잡겠다고

그 경찰서 그 건은 아직 사실 학천 지구에 대한 것은 아직 전체적인 부분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지구 변경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는 뭐 하려고 받아와서

일단은 매각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각은 내후년도에 해요, 내년도에 해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급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은. 세입이 안 되더라도. 안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경찰서 관련된 신축 예산이 그쪽에 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되어서 요구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매각을 해서 나중에 편하게 사용하려고 세입을 또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세입을 제대로 안 잡아주면 추경에 가서 또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이 제대로 써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감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내용 좀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61쪽과 91쪽을 질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 쪽에 기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안과 중기재정계획 수립된 안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야하는데 왜냐하면 작성시기가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기재장계획이 먼저 작성이 됐을 거라 보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교부세라든가 하는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81억 6천만 원. 근데 세외수입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중기재정은 176억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153억 해서 23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작성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먼저 작성된 금액으로 서로 일치를 시켜서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사실은 먼저 선행이 되고 의결이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우리 한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되도록 맞춰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의결을 하고 나면 그 의결사항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안이 조금 증액이 된다거나 이렇게도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요.

하여튼 불일치가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같이 심의를 다음 때문에 같은 날짜에. 그러면 서로 이 서류가, 이 서류가 같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그럴 거 같으면 서로 일치를 시켜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기 좋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같은 맥락에서 좀 수치가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61쪽 관여하지 마시고 기획실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충분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쪽에, 14쪽하고 8쪽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는 66억 2,800만원이고 그 외수입이요. 기타수입에서. 일반회계에서는 56억 2,800만원인데, 그 외 수입이 뭘 보고 그 외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까? 66억 2,800만원.

그 외 수입이라 하는 게 예산 과목이 지금 바뀐 지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일반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뺀 나머지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바뀌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는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쪽에 생기는 것이고

참고로 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24-06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재무과 쭉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이라든가 큰 부분을 보면 그 다음에 보건소에 진안고원치유숲 기능 보강 사업 수자원공사에서 기타 수입으로 저희들에게 지원해준 이런 금액이나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에 보면 임대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60쪽에 그 외 수입 거기에 그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통틀어서

네. 그렇습니다.

56억 2,800만원.

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도 그 속에 포함이 된 것이

이쪽에 다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1억 8천만 원이잖아요. 218억 정도가 되네요. 우리는 지금 채무나 없나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상환해야 될 채무는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안 첨부 서류를 제작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지방채 지출 현황해서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 투자사업 현황 및 재정부담에 현황으로 해가지고 제일 큰 건이 진안군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사업과 진안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애당초에 이 부분은 국비로 저희들이 채무부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군비 채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자료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없고 부채는, 앞으로 군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 우리 세입된 수입에 대해서 지출된 세액, 지출된 세출액을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인데 그 중에서 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이런 것 다 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용 잔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합치면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제가 책자 보면 명시이월금이라고 나오겠지만 1년에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요?

작년도 저희가 380억입니다. 정확히.

세계잉여금이?

네.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380억.

그러니까 지금 잘은, 대게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은 채무상환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20억 정도 됐네요. 올 예산으로 편성을 했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산으로 채무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다만 추경 재원으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로 되고 마이너스로 되는데도 있고 그러던 만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채무가 많으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는 전혀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차피 세입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예산서 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5억 정도가 줄었단말이예요?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거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했는데 지난연도 수입은 안 했잖아요.

25억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자료로 해주시고. 그러면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발취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04페이지 기획실 소관으로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에서 공무원 우수제안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군정 주요

김남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입 부분만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자,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우리가 중장기 중기지방계획을 이렇게 5년 단위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던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가령 정권이 바뀐다 그럴까, 바뀌면 다시 바꿔서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2022년까지 1조 얼마로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쯤에는 지방분권, 지방정부 이렇게 나오고 헌법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지방비가 더 늘어나고 어쩌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많이 틀려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도 할 부분이 아마 내년도 되면 더 내년 말쯤에 어떻게 상황이 변하냐에 따라서 이 중기지방재정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네요?

네. 중기지방재정 수립 지침이 기재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 어떤 정책이라든가 내년도 분권이 내년도 분권이 헌법 개정 후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얼마큼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행을 이렇게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세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104페이지에서 포상금이 있거든요? 우수공무원제안 포상이 있고 군정 주요 시책 발굴 우수 제안 포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수 제안 시상 건수는 얼마나 되고 시상한 우수 시책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한 사례는 주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희망진안 공모 제안을 군민과 군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수 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2건을 총 접수해서 각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10건입니다. 그래서 시상은 1등을 동상으로 해서 20만원으로 해서 한 분 했고 그 다음에 7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저희들이 두 명이 선정이 되어서 10만원씩 두 분에게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시책 부분도 있고 여기 나오는 대로 밑에 보면 제안과 그 시책이 또 있는데요, 그 시책부분에 있어서도 총 100만원의 시상금을 편성해서 총 35건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여러 건 있나요?

저희들이 또 1년 뒤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행에 옮긴 시책사업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주민제안시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으면 시상까지 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꼭 반영이 되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도 발간해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8년도 군정 주요시책 발굴 보고회를 얼마 전에 해서 149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가 총 58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쪽 보면 하단부에 대중교통 외부 광고료 있어서 개인택시가 진안, 전주, 대전, 관광버스가 진안하고 서울 이런 데에 광고료를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부분 진안 내에 있는 관광버스, 관광버스는 어디를 지원해주고 있죠?

저희들이 전주, 대전, 서울 이렇게

진안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한라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 관광버스가 전체적으로 한라관광만 있나요?

그건 아닌데 우리 주소지, 차고지가 진안인 것은 한라관광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관광 외에 진안에서 머물고 있는 관광버스가 여러 대 있죠?

저희들이 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요구한 적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차고지가 진안에 있지 않는 차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는 관광버스도 차고지는 진안이 아니죠.

그 부분은 향우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안에 있는 남신관광

서울에 거주하는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나 관광버스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진안 분을 한해서 저희들이 맵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진안에 같이 거주 하면서 진안군민들이 이용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 차고지가 진안이 아니고 진안에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신관광하고 천일관광 이런 부분 관광차가 여러 대 진안에 상주하다시피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라관광만 맵핑광고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관광 회사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차고지가 진안이라든가 진안 분들이 관계가 되어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진안지역에 두 회사 말고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차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홍보로 외부광고 지원에서 제외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예산서 자료 104페이지를 보면요. 맨 위에 보면 2020년도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 발굴 용역이 있고 밑에 부분에 보면 2018년 진안군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용역이 둘 다 2천만 원짜리가 서있단말이에요? 근데 혹시 4년 동안 4년 간 지금 현 군수님 임기 중에 용역비가 거의 다 2천단위가 되더라고요. 근데 건설, 관광개발사업소라든가 맑은물사업소라든가 사역을 할 때도 용역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회사 내역을 쭉 뽑아주실 수 있나요?

참고로 건설부분은 용역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만약에 10억 원이면 3%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나 이런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어떤 용역 부분이 광범위하거나 기일이 많이 걸리고 전문가가 필요한 데는 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단한 용역은 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는 데는

간사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임기 중에 계속 해왔던 건설이나 자체개발사업 용역이나 의뢰했던 용역 회사를 쭉 뽑아다 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용역예산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 106페이지에 군정주요시책 개발로 해서 작년도에 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늘어서 3천만 원으로 용역비가 뛰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풀용역비라는 개념으로 1억 원을 세웠다가 올해 7천만 원을 감해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풀예산을 되도록 세우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을 최소한 줄이는 부분이고요. 이 3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급히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참여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풀로써 사용코자 하는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너도 떼어먹고 나도 떼어먹고 각 실과에서 연구용역비가 풀로 있으면 서로 재주 좋은 사람이 갖다가 쓴다고 해서 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됐고요.

지정은 된 건 아닌데 다만 풀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1억을 세워서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네.

그럼 금년도에는 그리 세워주는대로 쓰니까

앞으로 목적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용역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걸로

별도로 요구를 한다 할 때마다

사업 목적에 맞게

불편하겠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108쪽과 관련해서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진안에 있는 관광버스 홍보비가 10만원이고 서울에 있는 건 20만원이잖아요, 대당, 근데 차액에 대한 왜 그렇게 집행이 되는지하고 프로축구 스포츠 마케팅해서 지금 금년도에 4천만 원이 되거든요. 예산이 천만 원 증액해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꼭 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지급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두 가지 설명 좀

일단 프로축구 스포츠 마케팅 분야는 현대축구단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동국 선수가 지금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래핑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진안이 10만원 곱하기 11대해서 12월 이렇게 되어있고 서울이 20만원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범위가 한라관광은 지금 우리 스쿨버스에 거기 때문에 전주권에 국한되어있고 그 다음에 서울로 지원되는 부분은 전국으로 홍보범위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높여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스쿨버스로 이용하는 관광차는 그렇다하더라도 일반 한라관광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래핑광고를 하는 부분은 스쿨버스만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일반 관광은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게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출연기관에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 61억이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104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평가 용역을 한다고 여구 5백만 원 세워놨어요. 5백만 원 세워놓고 홍삼연구소나 의료원도 들어가나 뭔 예산이에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하는 출연기관은 의료원하고 홍삼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진안 장학숙에는 근무인원이 없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평가 안 해도 되고요.

그래요. 알아요. 의료원하고 홍삼연구소에다 우리가 출연해주는 돈이 거의 지금 30억이 넘잖아요. 40억 가까이 지금 40억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61억 중에 홍삼연구소하고 의료원에다 거의 다 출연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방대한 출연금에 대한 연구용역실적을 평가하는데 5백만 원 용역비로

이건 출자출연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의료기관은 의료관련법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홍삼연구소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영진단평가가 아니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전문기관에다 경영진단도 하고 과연 홍삼연구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진안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출연을 거의 얼마야 지금, 주는 돈이. 엄청난 많은 돈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뭔 성과를 낼 것이며 어떤 류의 용역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무슨 용역을 하는데 5백만 원짜리 용역이 있는지.

일단 수지문서부터해서 경영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평가하는데요. 평가 결과는 제가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가 5백 정도로 이렇게 부실하고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도 예산 없는데

작년에는 풀용역비에서 했든지 아무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용역비가 출연금 주는 홍삼연구소에 그 금액을 계산한다면 지금 몇 년간을 계속 2020년도까지 국비가 내려오는 거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될 출연은 해줘야될텐데 정확한 용역보고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홍삼연구소 부분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용역이 꼭 확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전반적인 경영평가 앞으로 홍삼연구소의 미래 어떻게 계속 존속을 시켜야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좀 용역보고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예산부서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안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그 분들이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반영 퍼센트라든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우리 군에 연합회 차원으로 하나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지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예산 참여 예산 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를 했는데 개최하면서 느낀 것이 읍면예산 위원회에서 읍면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사업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해서 우리 군 예산 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야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해본결과 3개면정도는 읍면 예산 위원회를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형식상의 절차상의 위원회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회의 결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크게 건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마을 단위의 소규모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 부분이 요구가 된 건에서 30프로 정도를 반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자료에도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지원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한다든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굵직한 것 큰 것, 읍면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참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한 제시를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어차피 의견 뭐 여러 가지 몇 퍼센트 나와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어차피 필요한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참여를 시킬 바에는 철저하게 그 분들 교육을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읍면 담당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 108페이지 보면 우리 진안군 홍보대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두 명이죠?

뽀빠이 이상용씨하고 그 다음에 이동국 선수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씨하고 이동국 선수하고

네.

그래서 홍보대사 운영 보상금으로 해서 1백만 원해서 2백만 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저희가 경기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관람도 하셨겠지만 경기 시작 전이나 끝나고 나서 퍼포먼스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그럼 이게 홍보대사가 개인이니까 개인한테 주는 보상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백만 원씩 줘서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안에 와서 활동을 했을 때만 주는 것으로 실비형식으로

진안에 와서 활동을 했을 때만

지금 이번에도 홍삼축제 때 이동국 선수가 팬 사인회를 와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되고 전에는 뽀빠이 이상용씨도 와서 활동을 했었는데 좀 활동이 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씨나 그런 분들이 진안에 와서 활동을 할 때 지급을 한 다면 소속사 통해서 와야 할 텐데 1백만 원 가지고 오겠어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 때 초청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와서 또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제대로 홍보비를 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연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진안에 와서 누구한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안에 와서 누구한테 홍보를 해

우리 행사 때 우리 행사장을 찾은 군민들이나 관람객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우리 진안홍삼에 대해서 홍보를 하죠.

홍보대사라고 하면 진안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안에서 홍보할 때 홍보대사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임명도 하고 홍보비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취지는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진안에 와서 홍보하는 부분보다 외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을 더 준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 805, 읍면소관 세출 총괄표 보면 몇 페이지, 605페이지인가요? 605페이지, 지금 상단부에 보면 인건비가 있거든요. 무기계약직 보수가 전년대비해서 금년도에 1억 1천정도가 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금년도가 4억 4천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어떻게 인건비가 줄었죠? 인력이 줄었나요?

기간제근로는 참고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많이 될 걸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일암반일암에서 사역했던 모든 인원이나 관계된 예산이 우리 군청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지금 운일암반일암에서 근무하던 기간제들이 얼마나

여름철에 많죠.

그 인력이 4억 4천정도 되나요?

그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거나 운일암반일암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억 1천 늘었으면 이 차액만 해도 3억 3천 정도가 감됐는데

일단은 읍면 제초작업 인부들이 면지역에 거의 3명, 읍에 5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환경산림과로 전체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설물 관리 인부임도 경관녹지팀으로 전체 이관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읍면에 읍면장들이 그동안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으로 많이 업무가 이관이 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총괄적으로 관광부서에서 한다하더라도 읍면 제초인부임까지 전부 군으로 옮겨버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도로 제초작업 인부임은 읍면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제일이, 민선6기 들어오면서 시설물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면에 3명씩 인부임을 줬어요. 그 부분을 환경복지팀으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해서 적기적소에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군으로 일괄적으로 들어오면 면별로 해서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고 차등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읍면에 배치할 부분은 하고 큰 시설물은 군에서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가리를 타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련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리전환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군으로 관리 전환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역을 한번 줘요.

네. 그 부분 내력 발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홍영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홍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5억 1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학생 행정인턴 인부임 1억 5천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9억 6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대학생 행정인턴 인부임입니다. 동계, 하계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공직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자 1억 5천 2백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읍면 복지허브화 현판 제작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에 진안읍, 안천면, 마령면의 읍면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고 2018년에는 부귀, 정천, 주천 중 1곳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판 교체와 집기 구입을 위해 5백 6십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연수입니다. 2018년도 퇴직예정자 13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진안군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2005년 행정지도 발간 이후 행정 및 구역개편, 도로망, 일반현황 등이 변동되었고, 지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수정·보완하고자 1천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온-나라 시스템용 한컴오피스 등 정품소프트웨어 7종 1,174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8천 3백 6십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납부금입니다. 2006년 도입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내구 연한 5년이 경과된 컴퓨터의 고장과 처리속도 지연에 따른 업무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65대 구입비 2억 6백 2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교체입니다. 기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 2007년 도입 이후 랜섬웨어 등 악성 바이러스, 보안 사고에 취약하여 관리기능을 개선한 최신 보안시스템 장비로 교체하고자 9천 7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진안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2007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네티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노후화 인터넷전화기 교체·구입입니다. 사업소 및 일부 읍·면에서 사용 중인 2010년 기준, 단종 된 전화기 교체와 신규 임용자 전화기 보급을 위한 구입비 6천 3백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현재 운영 중인 생활주파수방식의 송신기를 마을동보방송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간이주파수방식 시스템으로 기기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구입·교체비로 2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바르게살기협의회 국민화합전진대회 행사입니다. 2018년 홍삼축제 시기에 맞춰 영호남 바르게살기회원 상호방문 교류를 통한 동서 화합과 지역홍보를 위해 3천 4백 7십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 8천 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제시스템과 연동이 어려운 저 화질 카메라를 IP카메라로 교체하기 위한 카메라 구입비 5천 5백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내년도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자체별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공통경비 4천만 원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선거관리 경비 9억 6천 4백 7십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직원교육훈련입니다. 현장체험 교육을 통한 직원 간 친목과 화합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아카데미, 독도 아카데미 등 공직자 역량강화 예산 7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진안고원 힐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내에서 2박3일간 진행하는 교육으로 금년에는 4기에서 내년 6기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마이학당 운영입니다. 그동안 277회를 운영해온 연속사업으로 내년에는 총 4회 운영 계획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능력배양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자기계발을 위해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해 교육, 생활예술교육 등 37개 분야 110여개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총 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와 달라진 점은 재단 이자수입으로 지급했던 장학금은 출연금 2억을 신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재단 이자수입은 내 고장 학교보내기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사업으로 총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농어촌 교육특구 공모사업 1:1 매칭 사업비 8천만 원과 한방고등학교 남·여 성비 불균형에 따른 여학생 기숙사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 2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선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60쪽,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간사 거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예산서 446쪽이요. 여기 보면 447쪽에도 보면 새마을 단체에서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446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해외봉사가 있거든요? 6명해서 있는데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해외봉사도 금년도에도 사실상 예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간사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른 단체에 끼어서 갔어요? 아니면 이 팀만

올해 금년도 몽골 쪽으로 5명, 이 부분은 전라북도 새마을회하고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같이 갔다 온 사항입니다.

간사 새마을 도에서 주관해서 새마을팀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몽골 쪽으로

간사 이상입니다.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4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대학생 행정인턴제도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순군비로 시행하네요?

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동안 옛날에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쭉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학생을 인턴을 선발할 때 제가 또 이야기했듯이 진안에서 초중고 나온 학생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가산점을 여기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제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저희들이 하여간 취지에 맞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35쪽에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중간에 사회적응연수해서 5백만 원해서 1명 이렇게 서있는데 내년에 누구 민간인 어디 데리고 갈 분이 한 분 있는가

사실상 신분상 청경하고 공무직 부분에 이 부분은 신분상 민간인 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청경 한 분이 퇴직합니다.

청경을 그러면 그게 참 이상하던데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화가 됐는데 왜 무기 계약직은 지금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외여행도 내년에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예산에 서있는 것 같던데 무기 계약직은. 근데 청경만 민간인으로 구분을 해서 기간제로 취급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청경관련법이 연금법은 또 공무원법을 준해서

그러니까 다 있는데

신분에 관련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관리가 이중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청경하고 공무직도 똑같이 현재 신분으로써는 민간인

공무직도

네.

공무직도 그러면 지금 해외여행은 못 가게 되어있나요?

저희들은 별도로 세워서 같이 보내주려고

뭐로 세워요? 공무직도 뭐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로 세워서 보내주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네.

그럼 여기에 내년에 퇴직하는 청경분이 한분 있어서 해외연수 그것이 있고만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434페이지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대학생 인턴 인부임을 28명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몇 쪽이시죠?

아까 434쪽 하단. 28명분이 기간제로 인건비로 세웠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434쪽,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해요. 그런데 채용해서 선발해서 운용을 할 때 실과소에서 배치할 텐데 배치할 계획인가요, 실과소에

사실상 저희들이 28명 정도해서 실과소, 읍면까지 저희들이 배치를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지만 학생들을 단순 업무 복사나 하란달지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어느 홍보대사를 한다랄지 뭔 홍보를 한다랄지 하나 업무를 짧은 기간을 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심부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사례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짤 수 있도록 미리 사전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미리 계획서를 내려 보내서 읍면실과소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무 부여를 할 때 확실히 독창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한다랄지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 중간에 CCTV 통합 관제 센터 민간위탁운영 있거든요?

몇 쪽

449페이지.

네.

통합관제센터 시설 마무리하고 위탁을 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한다,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새로운 관리요원, 관리요원을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 요원은 저희들이 11월 30일 날 위탁 업체를 지금 선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우리 군민 중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업무고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설치되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야하고. 지금 우리 CCTV가 관내에 1,500개 되는데 관리는 한 320여대만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지금 한 1,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58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취약지역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관제센터에 사업을 했고요. 이따 한번 기회가 되면 거의 한 97~98%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한번모시고 현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서 관제 모니터하는 교육요원들을 이런 사람들까지도 교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위탁업체하고 세 개 기관에서 협동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관제 센터기 때문에 12명 인력 채용을 할 때 제 의견은, 본 위원 의견은 청년층 일자리 해소차원에서 젊은 층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물론 그 말씀 맞는데요. 위탁 업체의 고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까지 하여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세밀히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어차피 세입과 세출이 세입은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총괄표를 보면 지금 2018년도 내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하고 5억 1,800만 원 정도가 적게 감해서 집행하는 것 들어오는 걸로 세입 되는 걸로 되어있고 근데 세출부분에서 보면 5억 2천정도가 더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진안군 농업관련해서 많은 비율이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다 연구진을 증원시켜서 배치해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농업과 관련된 연구직을 증원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읍면 복지센터가 3군데 입니까, 4군데

지금 3군데 했고요. 4군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지금 한 사람 충원

아니 하여튼 보고를 받았는데 한 명밖에 안 되어있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규정에 한 사람 지원하도록

왜 그렇게 했지는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센터 이 부분은 위에 행자부하고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전담 출장 직원으로 해서 한 사람씩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증원하도록

근데 당초에는 두 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안 되어 있던가요?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티오는 한명씩 됐고요. 지금 5억 1,800만원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 내년에 지방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선관위에다 내는 그런 출연해주는 9억 정도가 됐고요. 또 작년에, 금년에는 CCTV 동보방송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국비,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그 사업이 이번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연구직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연구직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명을 뽑으라고 지금 저희들이 한 명은 발령을 낼 계획으로

인근에 타군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과 관련된 인근 군을 보면 연구직들이 최하 3명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라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정원관련 규정하고 그쪽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줄여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수요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수신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 세대별로 다 되어있죠? 몇 년 됐어요, 설치하신지가?

지금 그 부분은 2005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이렇게

그럼 지금 전 세대에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금년까지 싹 세대별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새로 수신기 6백대, 445쪽에 보면 보급한다는 것 이건 뭐에요?

그러니까 전 세대별로 금년까지 하면 보급이 됐는데 2005년 이후에 초기에 설치 된 세대별 수신기가 사실상 아날로그기 때문에 주파수 상태라든가 난청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 방송 수신기가 지금 보급된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진안군 세대별로 다 되어있으면 몇 대 정도 되나요?

11,000대 정도

11,000대 중에 몇 대를 새로 구입해서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900 한 3천대 정도를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만 천대 중에 3천대요?

지금 이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숫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444쪽에 보면 마을방송수신기 세대용 수리비해서 그 위에 시스템 유지보수비 175만원씩 지금 유지보수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여기는 어디에 유지보수비는 어느 업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444쪽에 마을방송시스템 유지 보수비 175만원씩 12개월 나가고 있잖아요. 어디에 어느 회사에 이걸 지급을 하는데 아까 우리 배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거의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들이 많은데 유지 보수비를 175만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동안에는 사실상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해서

그럼 내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만 천대 중에 이천, 삼천 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주파수문제, 간이 주파수, 생활주파수 방식에서 간이 주파수 방식으로 바꾸는 대상 수신기

그게 3천대면 된다고요? 그 이후에 된 것들은 그러면 교체를 안 해도 되고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설치는 해 놨는데 배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집에 가서 보면 거의 작동들이 안 돼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주파수를 맞춰서 잘 듣고 그러셔야하는데 거의 작동하실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부분을 이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1차 순회교육을 쭉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을 농가별로 연세가 많으시다보니까 알려드려도 금방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심도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막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을 하여간 최대한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국민화합전진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게 전국대회인가요? 진안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영남하고 호남하고 금년에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호남지역, 경상도 지역 전체 시군구

경상남북도하고 전라남북도가 한단 얘기입니까? 내년에 우리 진안에서?

네. 저희들이 영남 쪽하고 저희들이 호남지역하고 연연이 바꿔서 격년제로 하는데 저희들이 호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삼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삼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장터를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노래자랑 그런 것 할 것 없이 사실상 난장같이 장을 벌려놓고 진안에 있는 특산물을 홍보해서 팔 수 있게 그런 걸 해야지 사실상 2천만 원 갖고 노래자랑 가수 불러다 놓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하루를 종일 하더라고 명절 부분에 이틀 하더라도 장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사 내용의 비중을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