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민간위탁사무에서 청년지원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50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 거의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업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요청해서 제대로 된 청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든지.

민간사무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임대세도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이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기본 원칙이에요, 민간위탁사무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간도 부족하고 자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민간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하면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