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위원 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문제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기준에 의해서 인제 선정을 합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소득 및 재산 요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인제 선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저 집은 나보다 낫는데, 저 집 아들들은 뭐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을 받는 집이 있고 또 그 집만, 그 집도 상대적으로 못한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런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것.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사실 지역에 가보면은 이장님들이나 거기 뭐 일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보면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선발이 돼야 되는데 괜찮은 분들이 선발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