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7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관사무 및 지휘‧감독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등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도 상주시사의 편찬․발간이 완료된 이후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축제추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원의 역할과 임면권 등을 정립하고 예산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축제장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건립한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감영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역사이야기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관리위탁의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며 이용시간 현실화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시행되었고 상위법령에서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폐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분만 산부인과와 함께 분만환경 원스톱 거점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자전거대여소를 어린이자전거체험장으로 명칭변경 및 부분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의 건은 제3대 상주시 옴부즈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옴부즈맨을 재위촉(연임)하여 옴부즈맨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재위촉 시에도 공모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공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의 세부사업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분소 부지매입, 상주예술촌 부지매입, 상주 생활문화센터 부지매입, 함창농공단지 제2주차장 조성, 상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농작물 종합분석진단센터 건립(변경)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합리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