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방금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관련된 건은 현재 과장님과 집행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말씀했던 포인트로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태운다고 하면 보나마나 1.5배에서 2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억으로 10층까지 짓는다, 2개층 올린다고 생각했으면 250억에서 300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회기동 어린이집 현재 최초에 얼마, 최초의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렇게 불 보듯 뻔한데 이러한 용단을 내리고 했던 우리 담당 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사를 옮기든, 증축을 하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3억 1,8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2억 1,000만원 정도, 1억 정도, 3분의 1 정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라는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 업무 지원,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말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비군 업무 지원에서는 비용이, 이거는 1억 6,000 중에서 1억 3,000은 사용됐어요. 3,000밖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없어요, 지출 잔액이. 그래서 사실은 이건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 지원은 반 정도 금액이 사용이 안 됐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가 ‘의회 의원들은 분명히 의회는 돌아갔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바라보는 구의회인가?

불용액 집행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준비가 돼 있던 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다음 136페이지 보면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직원 소통·화합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이 비용들은 100%, 거의 100% 다 사용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말기에 내부적으로 강화돼서 모든 비용들은 다 사용했는데 외부적으로 또는 대의회 교류협력 관련된 비용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23년도 건이지만, 2022년도 건은 아닙니다. 2023년도에 의회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며칠 전에 중지가 돼 버려요. ‘이게 구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인가, 동대문구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더 길게 얘기하려면 하겠지만 이쯤에서 줄이고, 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