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집행부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한 10% 내외인 것 같습니다. 전에 10.6%, 이번에 9.8%인가 그러니까 아마 10%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그 안에서 조금 빠지든지 조금 높든지 이렇게 책정하고 계시는데. 물론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매년 3년, 4년마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0%라는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12, 13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한 7년, 8년 꾸준하게 가는 거지. 이런 상황 같으면 1,880원이 되더라도 전체 25개 자치구로 본다면 15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4년 정도 또 지나면 다시 인상해야 할 요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현재도 마이너스거든요. 물론 흑자를 낼 수 있는 선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공공성도 있고요, 또 주민들이 보는 부담도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 팍 올려서 사업자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정성이란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