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9일 제2차부터 6월 12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률이 86.9%로 전년대비 0.9% 포인트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96억 3,399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446억 3,252만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로 전년대비 2.4%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중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89.9%로 전년보다 7.8% 포인트 감소되었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률은 69.1%로 전년보다 7.6%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36.4%로 전년보다 44.3%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전년에 비해 보조금 정산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개선되었으나 보조금 반납금, 예산절감 부분은 미흡하였습니다. 사업부서는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4,55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건 7,414만 6,000원이 감소되어 긍정적인 현상이라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산을 계획성 있고 심도 있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1억 71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건 총 5억 1,19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의 편성 취지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 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