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국가의 경쟁력이 또는 우리 동대문구의 경쟁력이 향상 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의 반인 여성분들, 그리고 여성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한 다음에 어디든지 가서 활약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의 할 일이고 시의 할 일이고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부가 할 일인데 다른 쪽에는 엄청난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여성,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그리고 여성이 리턴(return) 할 수 있는 비용이 우리 구에 얼마나 2022년도에 사용됐나 참담할 나름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비하고 매칭하거나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여성복지 지원에 1억 9,6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6,600만원, 2억 5,000 정도가 사용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2억 5,000도 실제로 여성들이 복귀할 수 있거나 여성들이 제대로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용된 돈인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의 비용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분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개조를,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동대문구가 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전체 2023년, 비용으로 우리가 한 8,000억 정도가 됐었죠, 추경 전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2022년도에 1조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가정복지과 자체만 해도 1,200억 10%가 좀 넘는 비용이고 우리 복지국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의 54%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것이 이중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시책사업, 국책사업 막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 세금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복지정책 복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1년 동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의 비용이 꼭 필요한 데에 못 갈 수 있다.

비용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나눠써야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