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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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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담당 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137페이지, 좀 건수가 많다 보니까, 137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중간 정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반환금이 1,628만 5,000원이고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 8,000만원 이상이 지금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 6억 1,600이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은 국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5억 4,60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5억 4,600만원 중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거급여 2억 8,700만원, 왜 이게 지원을 해주시는 데도 반환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담당, 뭐라고 할까? 해당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이게 반납이 된 건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