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위원님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전에 다른 타 과, 그러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의 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조금 틀리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필요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인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인 가구 관련된 예산이 기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분석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 이것의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담당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고 더욱 잘 되면 어떤 어떠한 우리 동대문구민에게 성과가 갈 것이다 라고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만 대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관련된 이 예산, 이것도 예산이 옳고 그름, 또는 어떻게 되고 여부를 판단하는, 어떻게 되고 여부를 떠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1인 가구는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고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