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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7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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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는 꼼짝없이 우리가 10년은 채워야 되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상가인 만큼 그분들에게 더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딱 5년, 10년을 하지 말고, 이것은 특이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차인들을, 피해 보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상가인 만큼 5년 기간은 주되, 5년에서 장사가 좀 되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됐으면 또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묶였다고 해도 이 문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고생은 많이 하셨죠.

그분들이 오셔서 자리 잡고 하기까지는 고생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활성화가 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5%밖에, 딱 그 5%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처음에는 손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손실과 저걸 다 계산하면 큰 이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70%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5%는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