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시장 보행환경개선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시장개선 보행환경개선 한게 있는가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제가 주정차를 단속하라고 했더니 최근 3년간 2015년도에 209건, 2016년도에 50건, 2017년도에 135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 153건을 700만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1년 동안에 주정차 단속을 50건을 했어요. 50건이면 한 달에 2건도 안돼요. 한 달에 3건, 4건 되는가?
한 달에 이렇게 단속을 해놓았으니 어떻게 거기가 차가 그렇게 밀리고 난리가 안나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절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인위적인 것은 돈을 부과를 해야만이 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 받치는 것이다. 원성에 소리는 오겠지요. 우리 진안군민인데 진안군민이라고 전부다 거기다 받치면 뭐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와서 떠들어대고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이 군민들한테 스스로 법을 어기게끔 만들어놓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나는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