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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1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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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바로 사례가 기사문리 활어회센타입니다. 그거하고 남애에 있는 활어회센타하고 만약에 지금 셋업이 된다면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 지금 안쪽에다가.

그 옆에 4억 8,000 들여서 경관조성을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로 고객을 어떤 고객을 타켓을 선정해가지고 그 활어회센타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제가 보기론 전혀 도움이 안돼요. 이거.

지금보세요. 과장님 지금 활어회센타 기삭문리 꺼 제가 여기서 인정할게요. 지저분해요.

주위가.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 수 있는 고객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남애항에.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주문진에서 그 고객을 흡수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별도 마케팅을 해서 별도의 층 고객을 타켓으로 설정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주민들의 내분도 상당히 많이 갈등될 조성도 많고, 또 그게 4, 5년 지나가면은 기사문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들하지 않은 활어회센타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거는. 좋지요. 5억이 아니라 50억 들여서라도 그 사업에 그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돌아간다면은 5억이 아니라도 50억이라도 해야죠.

그거. 이거 제가 보기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현장에 다 갔다 왔지만은. 지금 그래서 기사문리 활어회센타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저희가.

제가, 제가 고민이라고요. 그거 지금. 예?

그거. 허구헌날 뭐 보수해 달라 그러지 앞으로 5억 주고 안줍니까? 5억 주면 앞으로 5억 들어갑니다. 10년 안에 이거.

허구헌날 돈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사문리는 제가 어촌계장 중에서 임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이 안되고 손님 없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리구 지금 거기도 지금 전기누수에 관련된 것도 아시잖아요. 그거 해결 아직 안하셨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해 달라 그러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제 선에서 잘랐어요. 그거. 과장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이런 비용들이 부과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사후에 수입이 된다면은 어떤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 면 당연히 해줘야죠. 안되잖아요.

속으로 이러시겠죠,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저 사람 뭐 지가 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그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돈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도 그 지역의 소득이 되는 사업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안 봐도 비디옵니다. 이거 지금. 그 후에 5억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 별도로 안줄 겁니까?

기사문리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기사문리를 활용방안을 제가 찾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건 요것이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향후 계속 추가적인 보조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10억 들어가요. 5억 주면 10억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기사문리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서핑센타로 활용을 할라 그래요. 그거를 지금. 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 돈 없는 돈으로 리모델링 해주고 해줍니까?

임대료, 보증금 적당히 받고 임대료 적당히 받아가지고 5년, 장기적으로 5년 정도 주구나서 너들이 그 사업하라 그래 봐요. 걔들이 와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거. 이거 죄송한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재검토하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업은 죄송하지만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과장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주민숙원에 의해서 사업선정해서 예산 주는 거, 이거 앞으로 하지 말으셔야 돼요.

깊숙이 공무원분들이 개입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걸 사전에 검토한 후에, 검토한 후에 진짜 그것이 수익성이 된다고 할 때 그때 보조금을 5억이 아니래도 50억을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바꿔야 돼요.

앞으로 틀을. 모든 것이 다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이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튼 안 봐도 비디오니까 제 입장에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재검토하세요. 이거.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