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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76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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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살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고 그다음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때 정신건강 자살 우울증 그러면 우리는 블랙홀처럼 정신건강센터 쪽으로 업무가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경찰의 업무까지도 자살 우울증은 다 정신보건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다른 해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소수의 재원을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보건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인력을 보강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도 되고 예방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획서에 좀 담아 두셔야지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은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계획이 수립되면 이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고 조금은, 저도 알고는 있으면서 그동안에 지난해에도 말을 안 했지만 자살률이 우리가 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숫자가 표본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성을 제가 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법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464개, 치과 한의원 빼면 243개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일을 민원업무를 잘 처리하고 잘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민원이 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민원업무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내년도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될 것인가라는 게 저는 걱정인데요.

독감이나 대상포진, 물론 대상포진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약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독감 65세 이상은 국가 무료접종입니까, 우리 구가 무료접종 하는 겁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