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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4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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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61쪽과 91쪽을 질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 쪽에 기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안과 중기재정계획 수립된 안에 대해서 일치가 되어야하는데 왜냐하면 작성시기가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기재장계획이 먼저 작성이 됐을 거라 보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교부세라든가 하는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81억 6천만 원. 근데 세외수입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중기재정은 176억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153억 해서 23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작성시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먼저 작성된 금액으로 서로 일치를 시켜서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