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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4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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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기획실 때 제가 총괄 예산에 세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이젠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전년대비 예산은 16.24%가 늘었는데 세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이 세입 총괄표입니다. 7페이지.

재산 임대 수입은 1,954만, 27.84%가 감이 됐거든요? 근데 왜 임대가 어디가 줄어서 이렇게 감을 시켰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도 한 1억 가까이를 감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액이 그래서 이렇게 감을 했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매각 사업 수입이 기타 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매각 사업 수입이 내년에 뭐 우리 경찰 서 부지도 매각하고 덕천지구 주거 단지 그것도 매각을 한다고 해서 5억 가까이 4억 8천이 세입 명세서에는 잡혀있는데 그냥 그 두 개만 해도 10억 정도를 내년에 매각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호텔 부지도 마이산 호텔 부지도 매각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는데 매각 수입이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8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내가 어떻게 지난연도 수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5억이 감이 됐어요.

근데 왜 전년도에는 뭐가 있어서 25억이 이렇게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입부서에서 한번 해주시죠. 행정재산에 대해서 세입 잡은 것은 각 부서에서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서 부지 관련 매입 매각 대금 수입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세입을 잡으면 또 내년도로 넘어가버리면 세입 결손이 생기고 내년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올해 매각이 되게 되면 내년도 현액으로 잡고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금 경찰서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5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추경에 하려고 잡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제가 못한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