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조하고 8조는 제가 넣었습니다.

아까 장성운위원님처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회기동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가 흑자가 나는 곳은 1번, 2번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단 거리,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번 버스 빼놓고는 서울 시내 마을버스가 모두 적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8년째 임금 동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을버스를 딱 치면 너무 많은 하소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더 일하고 덜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66% 일하면서 43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그렇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은 주 54시간을 일하면서 291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직률이, 이렇게 되니까 겨우 초보자들 훈련 좀 시켜놓고 할만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더 훨씬 좋은,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경기도로 가든, 아니면 공영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56%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왜 이렇게 흑자를 나는데 도와 주냐 이러지만 1번 버스 같은 경우는 1번 버스가 흑자가 나니까 2번 버스를 운영하고 또 3번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연히 관여를 하게 돼서 이걸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는 운행할수록 손해, 지금 이런 기사가 많이 뜨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조례를 한 거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거는 우리가 버스 한 대당 45만 7,040원이란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그중에 85%를 적자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5%의 반은 우리가 낼 테니까 반은 지자체에서 좀 해라,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게 너무 적자 폭이 많지 않냐, 그렇지만 두 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12월까지 3,4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추경에서.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지만 그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