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동하시는 분들의 현실감 또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은 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현장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인원으로 충원이 됐을까, 왜냐하면 이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출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줄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인원수를 늘려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이고, 불법광고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의 큰 의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장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때 구조조정 내지는 충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작년 대비 똑같다고 하고, 지금도 그러면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확인해 보겠다라면 작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총선도 있고요, 개발지역 같은 데는 아마 불법광고물이 넘쳐날 겁니다.
그럼 이걸로 인원이 충족이 될까요? 물론 만족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물론 작년에 이어서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신 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출동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존 업무에, 또 몸으로 직접 가서 다 일일이 수거하고 제거해야 하는데…… 탁상공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금안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2억 정도고, 발신시스템 통신비에도 한 480, 이건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사람들 출동관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이 돼야 효율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 심각하고 깊게 생각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지나가 버리면 오로지 힘든 것은 그 출동반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