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여기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형광도포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형광물질이 있다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외부에 우범지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여기는 조심하세요.’ 제 기억에 그때도 그 문제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침입자들한테 ‘여기 오면 너희 잡힐 수 있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여기 굉장히 위험한 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을 하는 위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시려면 과거의 선례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 좀 시행하다가 그 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