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33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5억 6천 4백만원이며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 7백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8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1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 6천만원, 융자 회수금 31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46억 6천 9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13억 8천만원, 의존재원이 132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95억 6천 4백만원이며 융자금 5억원, 일반회계전출금 50억원, 예비비 40억 1천 1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8천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5백만원, 진안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천 7백만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7천 2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1억 2천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기농밸리 조성 1억 4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 4백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1억 8천 5백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2억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2억 8천만원,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 5천만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지원 9억 4천 6백만원, 용담호주변 친환경 기반 시설 지원 3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국비와 군비 지원에 45억 5천 7백만원, 특수미 지원 4억 2천 5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4억 4천 8백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3억 6천 1백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 지원 1억 8천 1백만원, 볏짚 환원 사업 1억 7천 7백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4억 8백만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3억 9천 1백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3억 8천 8백만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4억 1천 2백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 지원 2억 8천 4백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8억 4천 7백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1억 4천 7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 2억 3천 2백만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억 7천만원,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2억 2천 5백만원, 밭농업직불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8억 3천만원입니다. 양질의 사료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억 6천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4억 2천 5백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4천 3백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지원 2억 5천 9백만원, 양계사 개보수 시설지원 1억 8천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1억 5천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4천 6백만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8천 4백만원, 승마시설 지원 3억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9천만원입니다. 축산물의 방역위생 관리를 위하여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4억 5천 4백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9천 7백만원, 가축방역 물품 구입 1억 9천 8백만원, 돼지써코 바이러스 예방약품 1억 2백만원, 살처분보상금 3억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1억 6천 4백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억 6천 1백만원, 수분조절제 지원 1억 5천만원입니다. 내수면어업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종묘 관리사업 3억 6천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5천 2백만원, 어도개보수 지원사업 2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