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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4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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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인삼농협에 가시면 근거 서류로 내년도에 즉 2018년도에 수확할 인삼 채취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산출 근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돼. 근데 안 세웠죠?

그거 안 봤죠? 어떻게 두루뭉술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금년같이.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되고 어차피 예산을 안이지만 예상 금액이겠지만 어느정도 수치가 거의 같아져야 되는데 왜냐면 2억 예산 세워놓고 8천 밖에 보조를 안 해주고 1억 2천은 감액을 시켜가지고 예산 자원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채굴, 채취,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있거든요. 인삼농협에, 그걸 하나 좀 달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해요. 이것은 그냥 답습식으로 금년도 예산도 작년같이 해서 세웠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