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이필형 구청장께서 지역 행사 관계로 회의 중간에 이석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또한 광진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위원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연락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성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을 착각하셔서 제대로 진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착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담당과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19명의 구의원은 지역주민께, 동대문구 구민께 오로지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의원 19명이 동의가 안 된 결의안을 동대문구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서명을 하고 9명이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동대문구의회 결의문이라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정당의 결의문에 대해서 지난 18일에 일부 특정당에서 입장문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발표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 힘 동대문구 입장문은 그동안 뉴스나 신문지 상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과거 저희가 소고기 수입 문제로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구멍이 나고 뼈에 구멍이 난다는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첨단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훗날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문은 서류로 제출하겠으니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대문구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의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4대, 5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조금 비우고, 욕심을 조금 비우고 버리니 마음이 편합니다. 잘 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오로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당과 당리당략, 우리 구청장, 우리 당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동대문구청의 잘못된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을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동대문 구민께, 지역 주민께 약속한 대로 지역 주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욕심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부나 딸랑거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오로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동대문 구의원을 할 것입니다. 같이 하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한 번 더 하려면 오로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장문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정성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학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문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이문동 구간 중랑천 제방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문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화재 진압 및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주차장 건립이 당장 필요하지만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점을 바꾸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문동 지역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문동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7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시비 154억원과 구비 66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였으나 학교 측과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문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국어대 운동장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운동장 지면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면 쾌적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관내 청량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은 회기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모범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외국어대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문동 구간 중랑천 제방길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의 제방길은 5.6㎞에 이르며 그중 장안동부터 휘경동 구간까지 4.4㎞는 장안벚꽃안길로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입니다. 이곳은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 건너 중랑구도 각양각색의 장미꽃을 조성하여 매년 성공적으로 장미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이문동 구간 제방길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통일성도, 특색도 없는 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문동 구간 제방길도 지역을 대표할만한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장안동 쪽은 꽃이 피는 봄에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문동 구간은 장안동 쪽의 벚꽃나무와는 다른 계절의 꽃이 피는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중복을 피할 수 있어 이문동 지역 또한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동대문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녹지 환경을 균형 있게 조성하여 동대문구에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지역 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조례에 걸맞게 이문동 구간 제방길에 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이문동과 장안동이 함께 동대문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오늘 동대문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앞서 지난 1년 동대문구 의원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 7월부터 1년간 동대문구의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며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았으나 배운 것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함으로 이끌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 의도치 않게 동료의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부족했던 모습들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더 나은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야시장 운영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과 관련 기준 마련 등 자치법규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회기동 상인회와 집행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회기동 차 없는 데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상인회와 참여한 주민분들 모두 만족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 주민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며 이처럼 동대문구 내 거리와 공간, 전통을 융합시킨 다양한 축제들이야말로 동대문구의 역동성을 가져다줄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경동시장을 비롯한 제기, 청량리동 일대 전통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입니다.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동대문구의 발전을 이끌 문화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이며 회기시장, 전곡시장, 답십리시장 등 동대문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장들은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시장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전통시장은 이른바 노후시설의 대명사에서 서울 동북권의 명소로 탈바꿈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주, 목포, 충남 예산, 제주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행정 및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시장 운영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통시장이 지역 명소로 자리잡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이전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 당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경제진흥과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관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푸드트럭과 이동식 매대 등을 활용한 야시장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타벅스 경동1960의 사례처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가 야시장 운영을 추진 중인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경제진흥과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동판매 형태의 야시장 시설 기준을 수립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제진흥과를 비롯해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관련 규칙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문화, 경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이야말로 진정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세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전농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전농동에 세계적인 규모의 서울대표도서관을 유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울대표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의 약 3배에 이르는 세계적인 규모로 세워지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여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에 들어가고 이후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서울대표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서울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되었고 2025년 목표였던 개관 시기는 2029년 개관 예정으로 한참이나 미뤄졌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부지에 도서관 착공 전까지 무려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초화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립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에 대한 주민 찬반 설문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대율이 44%나 되고 기타의견까지 합하면 찬성이 아닌 무려 49%나 반대의견입니다. 또한 본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총 1,664명이 참여하였는데 참여자의 거주지를 보면 구홈페이지를 통해 응답한 참여자는 594명 중 66명은 강서구, 강동구, 성북구, 경남 등에 거주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네이버 QR을 통해 응답한 참여자 1,070명 중 190명은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등에 거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와 관계없는 타지 주민들의 설문조사 참여율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문항 자체도 초화원 조성 유무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초화원 조성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에 해당 설문조사는 초화원 건립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 초화원 조성을 미리 확정한 뒤 구청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행된 설문조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초화원이 조성될 경우에는 주민분들은 해당 부지가 영원히 꽃밭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고 도서관 건립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는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답변 중에서도 “초화원으로 인해 도서관이 지연된다면 반대한다”, “도서관 설립 지연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다”, “고작 1년 6개월 이용을 위해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와 도서관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걱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초화원에 대한 설문조사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애초에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대토 진행 과정에서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교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하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하자고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 기준으로 환산해보니 구유지가 시유지보다 47억 1,800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왔고, 이에 서울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 기준인 2억 4,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대문구 전농동에 지어지는 예정된 서울대표도서관의 건립은 어느 과정 하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의 대토 과정은 물론 오는 2025년이었던 개관 목표 시기가 착공시점으로 바꿔졌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표도서관 도서관의 명칭도 서울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도서관이 들어설 전농동 부지에 지금도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서울대표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표도서관이었던 도서관의 명칭이 서울시립도서관으로 격하되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매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2025년 목표였던 준공 일정이 무려 2029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도서관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있습니다. 이 일정이 정말 예정대로 진행되는 일정이 맞습니까? 예정대로 한다면 2025년 착공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5년 준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기대가 매우 큰 도서관입니다. 부디 서울대표도서관이 예정과 같이 조속히 착공되어 완공되기를 바라며, 세계적인 시설에 걸맞게 그 이름 또한 지켜지도록 노력할 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손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영화·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 휴관일의 변경과 운영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와 구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상인의 육성과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창업지원의 성과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8년 9월 2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시설 사용료에 대한 요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대문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거수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한지엽의원입니다.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서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여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단원에게 활동비·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가 자주 있으나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에 없는 것은 추가하고 기존 품목의 규격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성해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일반버스나 지하철도 등으로 연계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주민의 교통편의와 직결되고 있으나 수년째 기본요금 동결, 코로나19 등으로 운송 수입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도 관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마을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여 구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