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발언

위원 예.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 인하가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내국세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 우리 상주시로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재정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이 피해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국세에 14개, 15개 세금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부가가치세이고 그리고 또 내국세 중에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전체 내국세의 한 7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한정된 돈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많이 제약을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뭐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1년 예산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업무보고 또 예산결산 전부 다 하나의 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재정계획수립이라든지 또 예산편성의 그런 합리화를 잘 따지셔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