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429쪽, 송무행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2억 2,080만 원이고, 승소 사례금이 20건으로 8,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간 소송 건수를 보니까 연간 한 80건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구 재판 승소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승소 사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패소 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패소 건수는 얼마고 패소했을 시 지급되는 비용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433쪽에 구유재산 공제회비 중 건물 등 재해 복구와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보험금 수령 건수와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뉴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 5억 원 이상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뉴딜 일자리 사업이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뉴딜 일자리의 대상,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분들이 주로 어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38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납부 독려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에 38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 및 체납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 활동을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 액수는 얼마나 되며, 올해 38기동대에서 체납을 많이 징수를 한 것 같은데 징수 금액이 올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산세 체납,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많이 체납된 개인이나 법인, 여기에 대해서도 실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어떤 법인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 종사해서 체납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보상금과 지방세 징수 체납했을 때 이것이 포상을 받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세외수입 포상금이 월등히 높던데 물론 차이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 포상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