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대행자 하는 업체가 알고 있고 하면 우리 집 상수도를 설비를 할 때 집을 짓는 사람이 설비를 할 때 아니면 나중에라도 설비를 할 때 방금과 같이 진안군에서 진안군에는 이렇게 7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필증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를 이렇게 거기에서 놨다고 수도 계량기에다 붙이던가 어디에다가 붙이던가 그리고 또 내가 좀 잘 아는 사람한테 하면 내 상수도가 이상이 있을 때 내가 걔한테 전화해서 친구면, 야 우리 집 상수도가 이상이 있으니까 봐달라고 하면 더 잘봐줄텐데 대행업체가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다 해두면 조금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대행업체가 아닌 무허가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필을 받아야 하니까. 가령 가스나 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설비를 할 때 정화조도 예전에 우리가 집 지을 때 놓으면 정화조를 놨다는 필을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야만이 다 나중에는 준공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행정에서 그것을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행정이 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내 집에 내가 상수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에서 이렇게 주면 고지서 납부 하고 이렇게 원하는 곳 7군데에서 하라고 하면 내가 딱 7군데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보다도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공식적인 그것이 말하자면 업자하고 행정이 일종의 결탁 아니냐 이거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