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필 의원 발언

위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아야 되는데 안심상가는 보증금도 없잖아요. 다른 데 상가들은 보증금을 높게 올려서 월세를 낮추는 방안인데 지금 저희 구는 안심상가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심상가에 계신 분들은 10년 지나잖아요, 분명히 명의 변경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왜, 이런 제도들을 잘 아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아야 상황을 봤을 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싼 데를 들어가려고 안심상가를 찾아야 하는데. 안심상가는 제가 봤을 때도 많이 비어 있고 자주 비는 이유들 중 하나고 또 자주 안 나오는 이유들이, 폐업률은 늘어나는데 안심상가는 비지 않는 이유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소지만 넣어놓으려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주소지만 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격대에 맞게끔 해야 장사가 안 되면 폐업을 고민하든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심상가 제도는 임대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도하니까 그냥 들어가 있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