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거 같은데요. 제가 보건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궁금하고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할 때 프로그램, 행사, 홍보, 물품구입 이런 예산들은 미리 계획된 예산에 한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보통은요. 그러나 보통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많이 되어서 의료비 지원 등등 신청자에 따라서 필요예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가 충분히 책정이 되지 않아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국비를 못 받아오는 그런 항목 사업도 있는가 라고 자꾸 제가 여쭤보았을 때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그때는 1명 이렇게 했거든요, 1명. 근데 이번에 1회로 바뀌었어요.

그 1회가 1명이 아닐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180만 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이거 때문에 성동구 내에 고민하는 그런 청소년이 정말로 180만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되게 고민했고요.

또 하나가 발달장애 의심 아동확진비 2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검사비가 2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명, 보청기 지원 5명, 뭐 100명, 50명도 아니고 2명, 1명, 5명 이렇게 지자체 단위에서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저는 국비, 시비가 그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에 맞게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수요가 정말 이 정도였기 때문에 구가 이만큼 책정했기 때문에 시비, 구비, 국비를 이렇게밖에 받아오지 않은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