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정해있어요. 지금 조례에는. 요 위에 2조에 있는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4항에 보면은 전부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어떻게 주어라 나와 있습니다. 그믄 마을에 주는 규정도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조례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은 조례에는 지금. 4조에, 우리 조례 4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돼있는데 그 근거가 19조 2항인데 법, 우리 조례에. 19조 2항에는 수탁자를 기관단체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돼있고, 법4항에 보면은 위탁관리운영, 내용범위, 수탁자 이기 전부 조례에 정하도록 돼있어요.

마을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위탁하고 다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지금. 그럼 마을 어떻게 줄 거예요? 무슨 근거로 마을에 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