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처우개선 조례 6년 전에 우리 구가 도입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동일한 예산이고 연 10만 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월 8,000원입니다. 연 10만 원 그러니 뭐 그럭저럭, 근데 월로 따지면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수당으로 주지 말고 복지포인트라는 단어를 변칙해서 사용을 해보자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다른 구들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지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만 원, 월 8,000원이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복지포인트 연 10만 원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6년, 7년이 지났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집, 월 단위로 받지 않습니까?
수당 책정했고요. 그리고 우리 요양사 이번에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11개 구가 이렇게 도입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들은 월 단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예산 중에 시급성 되게 중요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렇지만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해당 부서에서 먼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올려야지만 예산팀에서 검토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놓쳤지만 다음에는 꼭 예산팀에서도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