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36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복합청사 시설 관리에 대한 질의인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9,000만 원 증가되었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은 2,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경상전출금은 알겠는데 자본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공복합청사의 경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오래된 동청사 등 각 동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동청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공복합청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예산서 408쪽, 유도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성동구 유도대회 참가 경영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유일하게 경기 단체에 출전하는 게 성동구 유도 1개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성적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타 구 예를 들어 보면 종목이 매스컴에서 우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도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도 감독도 있고 유도선수가 7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성동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청소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도교실이나 유도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43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교육 매니저인건비가 성동형 생활임금으로 7개월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매니저가 7개월 동안 이 정도 생활임금으로 전문성을 갖춰서 SNS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사업실적과 운영실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대상자 부과금액이 올해하고 내년 금액이 동일하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은 35건, 과태료 대상자는 3,500건 해마다 발생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위반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라 조세저항이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이나 방법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