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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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세정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주요업무 6건입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5페이지에 우리가 만든 업무 자동화 일하는 방식 개선 이제 이래놨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업무 자동화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앞으로도 업무 자동화나 전산화나 이런 게 이루어질 부분이 꽤 많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이제 제가 경험한 게 제가 KT에 근무할 때 우리가 그때는 업무 전산화나 자동화가 잘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은 증가하고 폭증하고 이래가지고 한 7년 동안 전체 인원수가 4배 이상이 불었어요. 40명 미만이 170명 이상으로 불었는데 그다음에는 전산화, 자동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역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5분의 4 정도가 감원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면 소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 거라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런 거를 갖다가 업무 조정, 인원 조정도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그 남는 인원을 잘 재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업무 효율화나 적정성을 잘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부분하고 이제 공공부분하고 어떤 자동화의 성격은 틀리지만 지금 행정의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서 자꾸 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치중하는 인력을 이제 단순화해서, 자동화해서 그 남는 인력을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정길수의원

그렇죠.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창의적인 업무에 재배치하는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업무가 좀 과중하거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서로 재배치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그 6페이지에 이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정 기획·조정인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른 총무과에도 이런 걸 지적하고 했는데 창의성을 발휘하고 실효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능력이나 자질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를 또 개발하거나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를 좀 잘 제도화하면 창의적인 업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23년도 재정 운용하고 그다음에 전략적·효율적인 재정 운용 이제 이게 뭐 다 그렇고, 10페이지에 이제 우리 국가투자예산의 선제적인 대응 안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이거 예산의 목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확보하는 목표를.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그 개괄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거는 이제 내년도 1월에 24년도 국비 투자사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보고회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 전년 대비 5%내지 10%는 좀 증액되는 어떤 그런 목표액을 이제 독려하고 제시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사업은 이제 올해도 같은 경우도 계속 사업도 42건이 있지만 신규사업이 또 나와줘야지 어떤 우리 국비 목표액이 또 좀 확장되고 국비 투자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5%내지 10% 좀 증액된 사업으로 목표 설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이제 목표 이거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확보율로 따지면 지금 58% 정도밖에 안 돼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이제 의원님 뭐 확보, 목표 대비 이제 확보율을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도에서 또 도비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고 또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그래 3단계로 막 국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당초 목표액 23년도 1,800억 정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1,100억 정도가 국회로 넘어갔으면 뭐 좀 나름대로 우리 상주시에서 선전한 게 아닌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앞으로 고생하셨는데 국비 학보에 좀 더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13페이지 의회 및 통계 행정 추진인데 의회하고 이제 소통을 조금 전에도 우리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가지고 이제 집행부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이 부족하거나 진행되는 게 좀 그거 한 거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중이,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 지금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한……

정길수의원

대충 알고 계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한 4,800 정도 됩니다. 편성액이……

정길수의원

4……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편성액이 4,800 정도.

정길수의원

그래 되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 기초의원들의 그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의원들의 지위나 대우를 규정해 놓는 거 보면 기초의원들은 부단체장급 예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근데 우리 실제로 의장단 이외의 우리 기초의원들은 그 나오는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 부단체장, 그 부시장님의 연봉으로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런 데 전혀 제가 이제 4년 동안 보니까 강원도에는 기초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 양경숙 의원님이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우리 정책보좌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 법에 의해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 분이 2019년도에 우리 의회 초청 특강을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때도 우리 기초의원들의 대우나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분이 지적하시더라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상주시가 1조 원이 넘는데 우리 전체 기초단체 기초의원들 연금 보수가 5억 3,000만 원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은 1조 원 넘는데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도 여러 번 났어요. 언론에도 이제 보면 기초의원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원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아무런 뭐 예산 짤 때나 예산 이거 할 때 아무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뭐……

정길수의원

그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이면 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우린 그 4,800만 원에 연봉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시면서 의회 실정도 앞으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만족-up, 불만-down 시민 만족 행정구현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게 공직자가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러면 행안부나 경상북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는데 상주시에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도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면 거기에 보면…… 아! 있구나. 그것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기본적으로 이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당연히 공직자가 이행해야 할 기본자세이기도 하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시민들은 만족하겠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인허가 규제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떤 인허가라든가 규제사항을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면 이 또한 시민들이 만족한 행정을 구현한다면 이것 또한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의원님께서 또 방금 지적하셧듯이 우리가 만족-up, 불만-down 이 신규시책을 한번 시행하려고 했는 그 의도가 뭐 물론 우리 시가 또 잘하는 행정이라든지 또 시민들께서 뭐 만족하는 행정도 있겠지만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불만 사항이라든지 좀 미흡한 어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점차적으로 좀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개선해 나갈 거는 개선해 나가고 어떤 그런 취지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경상북도 보면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올려놨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우리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 게재 있는 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의원

저도 확인을 안 해 보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확인해 보고 서로 공유해서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간다면 또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에 잘 안 돼 있는 부분, 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질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좋은 시책을 가지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8페이지 잠깐 보시죠. 전략적·효율적 지방재정 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지금 고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울산이나 다른 타시도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대구나 등 보면 부채로 인해가지고 재정 건전성 회복이 참 총체적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다행히 상주시는 부채가 거의 없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기채한 부채는 없고요. BTL 사업 상환 예정 금액은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거는 근데 뭐 저게 그 이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BTL 사업예산은 우리 시의 한 지금 잔액이 상환해야 될 잔액이 한 1,000억 여 정도 있습니다. 1,00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에서 보조해 줘야 될 게 60%고, 40%의 우리 이제 시비 부담분이 있는데 40% 중에서도 60%가 또 이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니까 그걸 이제 40% 중에 40%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데 그게 2030년까지 상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그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가지고 재정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이제 각종 그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제 기금들 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기금들이 이제 만료되는 그런 기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이제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9개의 기금 중에 5개는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안 되고 4개의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기금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기한을 달성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통해서 부칙을 해서 연장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이자 뭐 어차피 그것도 이자수익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더 신경쓰셔서 어느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고금리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가 90개로 돼 있네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늘어났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 뭐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뭐 청사건립 그런 거 같은 게 그러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첫째 그 우리 그러면 90개 중에 우리 의원이 거기 속해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 위원회에 속해 있는 거는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 12개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를 할 때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심의회에서 깎였어요. 이런 보고만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를 할 때는 꼭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어떤 나중에 편성되는 과정들을 상세내역을 알 수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뭐 시의원님들이 우리시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거는 뭐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능한 사안이고 또 뭐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소통 교류가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떤 의원님들의 참석이 필요한 그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늘 업무 보고할 때 그 소통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90개의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상주시가 어떤 살아가는 그런 기틀을 하는 위원회 활동에 12개만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의원들로 봤을 때는 참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는 꼭 한 명씩이라도 의원들을 참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어떤 조례로 인해서 어떤 당연직으로 돼 있는 전체는 그렇고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그 당연직으로 의원을 두는 그런 조례들을 분석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입니다. 경상북도 지자체 중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 그 내역. 담당관님 아시겠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서 그런 일로 통해서 어떤 우리가 사전에 예산편성의 돌아가는 내역을 좀 알아야 되지 무조건 부결되었습니다. 뭐 이런 보고들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12쪽에 보면요. 체계적인 법 규제 업무 추진하는 게 돼 있는데 법무규제에 우리 그 고문변호사가 네 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지난번 종합감사 결과 보고를 봤을 때 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시정 하나, 회수 하나 해서 4,824만 2,000원의 그 어떤 소송비용이 발생했어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받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됐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4,000만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 시 전체 소송비용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풀예산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아마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거 여기에 시정조치 내역에 회수를 하라는 시정이 돼 있던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소송비용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그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그 피고에 한다. 우리 상주시가 피고였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 당했으니까.

이경옥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우리 시가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그 이제 원고한테 부담을 하는데 그 이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이제 협조를 안 해가지고 미회수 비용이 있는 거 그걸 아마 지적당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런데 회수를 받아야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송 대응할 때 피소를 당해가지고 대응할 때 고문변호사를 대응해가지고 자문받아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가지고 추진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회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지난번 보고 때에 다른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민사 건이 하나가 늘어났네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민사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소유권 가지고 이제 한 건 있는 거 하는 게 국가소송이고 행정소송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게 행정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그 기발생한 손해배상, 행정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우리 상주시에 어떤 행위라든지 국가의 행위로 뭐 손해가 발생하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하여튼 담당관님 소속으로 돼 있는 그런 부서에서 법무규제에 대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3쪽에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방향이 2023년도 하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방향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아, 그러니까 2022년도 하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체계적인 기획조정과 재정 운용으로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지금 저희가 2022년도 2월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7월에도 받고 지금 또 11월에 받는데 업무추진방향에 바뀌었는 거는 선제적 국가예산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용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 외에는 나머지 지금 3번에 걸친 업무보고에서 바뀌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번 똑같은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좀 시대에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처를 못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신순화의원

그래서 저는 3페이지 바뀌었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2023년도 대표적인 정책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답변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우리 그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추진방향이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또 저는 전적으로 또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 어떤 성격이 일반 사업부서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는 어떤 부서고 기획하는 부서인데 이게 업무추진 성격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제 뭐 바뀌었다 하면 업무추진방향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이제 계시는 상황에서는 어떤 시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부흥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은 안 바뀐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 이거는 여기서 이제 바뀐 거는 전체적으로는 전에는 보면 우리 재정 운용 방향이 계속 확장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예산을 막 크게 좀 늘리는 방향으로 확장,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일단은 1,100, 1,150억 여기에서 1조 1,370억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건전재정 운용으로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하는 거 하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업무추진방향 중에 지금 2년에 걸쳐 이 부분만 추진방향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2023년도 특별하게 세운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크게 한 거는 상주화폐, 지역화폐 있잖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지역화폐가 있는데 그게 보면 국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없애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없애는데 우리 시는 계속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편성할 계획이고.

신순화의원

저희가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총 얼마였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지역화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 500억 가까이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 국·도·시비 합쳐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면 이거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기존에 해오던 정책이지 2023년도에 업무추진방향에 맞는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거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7월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이라는 용역을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6,025만 5,000원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라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하셨는데 23년도 업무 신규사업이나 업무 여기에는 주요 업무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주고 23년도 시책이나 정책에는 세우지 않고 이거는 앞뒤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용역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신순화의원

10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11월 4일까지 용역이 끝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전에 보고했는 건데 그 10개의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 시에 이제 용역 과정 중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고 믹스시키기 위해서 12월 2일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신순화의원

12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일까지요.

신순화의원

2일까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떤 정책도 23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시민체감형 정책소통 활성화로 90개 위원회가 있고 위촉직이 656명이 있는데 보면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서 4개 분과에 120명이 활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면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상주시의 주요 현안에는 대표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의 시정 주요 현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기로는 내년에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은 대구 군부대를 상주에 이전하는 거하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이전해가지고 건립하는 거하고 신청사 업무를 추진하는 거하고 공설추모공원 조성하고 적십자병원 부지이전이 가장 큰 역점 시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대해서 4개 분과에 대부분 뭐 행정복지나 건설도시, 기획조정에 속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여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에 대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한 뭐 예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4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3기 때는.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3기 때에는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는 게 기업 유치의 어떤 그 자문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큰 두 분류로 자문을 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죠. 저희가 내륙철도 관계라든지 문화예술회관도 2015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공설추모공원도 저희가 시작했는지 지금 한 2∼3년 됐고요.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황천모 시장님 적십자병원 MOU를 하면서 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우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낳고 그 결과를 우리 기획조정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그런데……

신순화의원

밥하고 국하고 지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원님 그런데……

신순화의원

따로 놀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우리 시청에 대한 어떤 자문 기능입니다. 자문 기능이지……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자문 기능인데 그럼 그게 시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분들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거기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 전부 우리 상주 시민들로만 짜여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외부에 있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들 전문가 집단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하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지.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데 그러면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고 정책에 전혀 반영 안 되면 이 정책자문위원은 있을 필요가 없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 어떤 각종 계획이라든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문을 하면……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반영된 제 얘기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전문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반영된 게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질의드렸잖아요. 근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하고 인구 증가에서 이제 크게 두 분류로 자문을 많이 했다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 유치하고 인구 증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예술회관 2015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공설추모공원, 적십자병원도 2018년, 19년부터 있었던 얘기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회관을 이전하는 거고 신축하는 거는 그 성격 자체가요 성격 자체가 정책자문위에서 자문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신순화의원

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합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가 시민 의견수렴 기관이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나 이거를 다 그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0분에 대해서 집행되는 예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쪽에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정기획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상주비전 2040과 거기에 있는 30개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을 해서 연계해서 우리 시정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또 미래상주 중흥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점숙의원

그때 당시에도 용역이 11월 4일에 결과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결과는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흥프로젝트에 어떤 사업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는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대표적인 게 보면 첨단 농기계 이제 밸리, 첨단 농기계 밸리라든지 스마트팜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소멸에 대해서 이제 청년 거주 여건 조성이라든지 하여튼 지금까지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거 3개 포함해 10개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이거를 그냥 용역만 받아가지고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국비 사업이라든지 사업 자체를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합치고 또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이제 그 용역을 받으려고 12월 2일까지 지금 연기해 놓고 또 좀 더 숙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점숙의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장기적인 미래상주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상주비전 2040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점숙의원

또 그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면 그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의 정체성도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첨단 농기계 밸리라든지 스마트팜 뭐 이런 것도 농업 쪽이고 또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상주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뭘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상주시의 미래는 일단 우리 상주시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농업의 강점이 있고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농업과 현대의 농업 스마트팜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농업 부분을 살려 나가면서 또 다른 그 청리 일반산업단지 2차 클러스터라든지 일반 2차 제조업, 제조업을 또 살려 나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 말씀도 맞으시고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리가 좋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점숙의원

이런 사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좀 우리 정말 우리 상주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면 이 사업들이 언제쯤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고 또 시책에 반영되려면 국가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도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게 시행 가능,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런 프로젝트 지금 이제 중흥프로젝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걸 받으면 내년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24년도 사업에는 이제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우리 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잘 반영하시고 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생됐는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점숙의원

거기에 대한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같이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이제 낙동강 르네상스 해가지고 낙동강권 관광 개발프로젝트 하고요. 하고 이제 고속철 해가지고 역세권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대구 군부대 이전.

박점숙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군부대 이전해가지고 하는 이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지금 윤석열 정부 국가 비전하고 우리 시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상주시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국정과제라든지 우리 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대응하셔서 하여튼 뭐 우리 진짜 신속한 대응만이 살아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마무리하시고 그 용역이 진짜 실효성 있고 우리 시에 적합한 용역이 돼가지고 그 과제들이 실천돼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미래상주 좀 건설하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이 2015년부터 추진되었는데 7년이 지난 2022년 7월에 와서 장소를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담당관님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신순화의원

어떤 측면에서 옮기는 게 맞다고 보시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가장 큰 거는 접근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접근성,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고 있고 연원동의……

신순화의원

자, 접근성은 지금 여기 지금 현 부지나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지나 상주 시내에서 20분 내에 다 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7년 동안 추진하던 것을 단숨에 그것도 지번을 틀려가면서 도 문화예술과에 가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거를……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신순화의원

지번이 틀려서 다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신순화의원

잠깐만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제 말씀을 들으시고……

신순화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서 기획조정관님이 기획조정담당관님으로 가신지 얼마 정도 됐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가신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2년, 2년 4개월 됐습니다.

신순화의원

2년 4개월 동안 아무런 그거 없이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올 7월에 문화예술회관을 옮겨 가야된다는 게 접근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접근성……

신순화의원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성은 시내 20분이면 다 가능한 곳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접근성에 더해서 다른 거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옮겨야 될 이유가, 그런데……

신순화의원

예. 옮겨야 될 이유를 그면 기획조정……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의원님께서……

신순화의원

예. 예산담당관님의 생각.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이제 15년부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작된 거는 2020년부터 아닙니까?

신순화의원

15년부터 용역을 줘서 17년부턴가 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부지가 결정된 거는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에 이제 연원동 부지를 결정했는 사안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2020년에 부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상황변동이 생겼는 겁니다. 상황변동이.

신순화의원

어떤 상황변동이 생겼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왜 그런가 하면 삼백테마공원 쪽으로 그 문화예술회관이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어떤 상황변동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신순화의원

자, 도 농촌활력과에서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 제가 전화 통화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농림축산부에 질의는 해보겠다고 질의해 본다는 거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8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그야말로 시민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저희 시의회에 와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10년이 국비 받은 게 10년이 그 지방보조금 그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저희 의회 와서 간담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차 이후에 지번이 틀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 농촌활력과나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했을 때는 농림축산부에 질의는 해 볼 수 있지만 도의 입장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접근성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접근성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하다 하는 거하고 접근성하고 현 연원동 부지가 신축이전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순화의원

자, 그 신축이전 지연도 그냥 시장님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만 하면 수용절차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서류적으로 다 끝나서 시장님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만 하면 수용 절차가 들어가서 우리 공탁을 걸어서 다 절차를 가능하다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주 지금 여덟 분 보상 안 됐는 분이 여덟 분 중에 타지가 여섯 분이고 시내가 두 분이신데 그분들 어느 정도 다시 감정을 해서 하면 본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 두 분 정도만 강력하게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 두 분 정도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사업을 3년, 4년 길게는 7년 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시민들의 어떤 공청회도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래갖고 어떻게 상주시의 2040이라든지 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하고 상주시의회에 공감을 형성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도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문화예술회관, 신청사, 공설추모공원, 적십자병원, 내륙 우리 고속철도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다 주요 현안에 관심사에요. 그런데 이 관심사에 대해서 일예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지금 장기간 동안 추진을 못 하고 이제 와서 바꾸고 정책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획조정 예산이 잘 집행된다고 볼 수 있냐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적십자병원 건은 정책을 바꾼 예가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적십자병원도 처음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님이 안동mbc 방송국에 인터뷰에서는 이제는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나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갑자기 실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상주시 입장이 똑같은 상황에서 상주시 입장만 3, 4년 동안 바뀌었어요. 이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주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잘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매회 기획예산 그 예산을 세우실 때 100억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 제가 지도를 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 지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은 의회에서 심사하는 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보고를 드리죠.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 얘기는 100억 이상의 우리 기획예산에서 세우실 때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답변이 없으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과 예산을 할 때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도를 해달라며요? 지도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지도를 해드리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 100억을 의원님한테만 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계시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아니 저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100억 이상에 대한 지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예산 1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지도를 해 드리겠다는데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여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분들도 다 계시는데 의원님한테만 어떻게 100억 이상을 보고드립니까?

신순화의원

아니 본인이 저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셨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100억 이상을 지도해달라 했는 게 아니고요. 정책자문위원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요청을 드렸잖아요. 전체 사업을 다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하니 100억 이상에 대한 상주시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자문을 해드리겠다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의원님 무리한 부탁인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보고를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자문을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매년 제가 지금 4년 반이 지나도 이 기획예산의 전체적인 상주시 기획예산이 용역 따로, 예산 따로, 집행 따로 그 부분이 20%가 넘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을 한다고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는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아니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상주시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에 걸쳐서 따로 논다는 얘기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업무가 말씀입니까?

신순화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회관……

신순화의원

그리고 적십자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회관이나 적십자병원이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순화의원

아니 그거 아니다라는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아니냐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가 따로 논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신순화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연원동에 현 부지에서 삼백테마공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요.

안경숙의장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각 부서별로 쭉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2, 3건 정도로 보고서에 이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기 또는 장기 상주를 먹여 살릴 만한 그 대형 SOC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없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전에 우리 박점숙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또 이래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또 잘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 생각이 이제 상주시 미래발전은 또 농업을 거점으로 해서 상주시가 균형발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사벌 스마트팜밸리 핵심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추진되는 게 우리 상주시가 도농을 막론하고 희망을 걸만한 사업이 지금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성호의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상주시나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군부대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의회와 또 상주시 집행부 간에 간담회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 우리 상주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용할만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번엔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후로는 뭐 1,0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좀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을 잘 새겨서 추가적인 어떤 대형 장기전략사업을 좀 발굴하고 또 말씀하신 그 군부대 이전 업무도 우리 시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네. 담당관님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부대, 대구 군부대 상주 이전이라든지 지금 신청을 한 그 4개 우리 상주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다들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할 것이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상주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노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책이 안 되면 그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맞잖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차선책으로 옮겨가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예.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담당관님 잘하고 계시지만 몇몇 가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시죠? 여기서 따로 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그리고 이경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상북도 내 시군 중에서 조례 등 규정으로 위원회에 시군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위원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의원

예. 담당관님 잠시만 좀 앉아 주십시오. 의장님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신순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사이에 의원이 담당관이나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불성실하다.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요? 의장님, 이런 식으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옆에 배석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의원님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제가 듣기에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제가 당사자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부시장님 앞에 계시지만 전체적인 상주시의 집행부의 답변 능력이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을 하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부시장님?

진환

정진환부시장

네.

안경숙의장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보고를 하시는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공부를 해서 오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신뢰와 존중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정진환부시장

네.

안경숙의장

부시장님?

진환

정진환부시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아, 예. 그렇게 우리 그 향후 보고를 할 과장님들께 꼭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우리 간부들한테 성실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서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제 질의에 답변이 답변은 하지 않고 지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부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저희 의원이 우리 공무원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부시장

예. 뭐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 답변할 때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한분 한분이 앉아있고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소 알지 못 하고 질의를 하더라도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성실히 답변해야 될 책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의원들을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재동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공보담당관실 업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꼭 필요한 업무인데요. 공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진행되고 또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에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 또 상주 집행부 내에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더 한층 제고되는 그런 전부 다 사업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들도 전부 다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지휘관으로서 내년도 잘 지휘해주시면 우리 시나 또 집행부의 업무가 한층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될 거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노력해주시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광고에 대해서 광고요. 우리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22페이지에 지역적인 홍보, 상주 광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그 광고를 다 담당하고 있죠? 곶감이면 곶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 주무 부처에서 하는 거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곶감을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전국에 홍보하는 거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제 하게 되는 그 광고는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 그리고 농특산물의 시기에 맞는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그 시기에 맞는 뭐 축제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판매 시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특산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다만 그 넓은 광고매체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광고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 매체를 이제 저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길수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이제 효과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시기에 집중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연간 적으로 이래 하는 것은 저들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길수의원

연간 적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곶감이면 산림녹지과 곶감팀에서 곶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이번의 예를 들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초순의 상주곶감배 e-스포츠 대회, 상주곶감배 마라톤대회 그리고 곶감생산시설의 상주곶감축제, 내년 1월까지 나가는 명절, 설명절 상주곶감홍보 이런 건에 대해서 저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 시에 어느 특정한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여간 그거 부서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광고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정보화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화 마을 운영인데요. 이거를 제가 우리 공보담당관님 전임, 전임 전임 다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정을 하겠다, 수정을 하겠다 하셨어요.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정정이나 수정하겠다 하면 계획을 변경하겠다 하면 그게 이제 인계인수가 안 됩니까? 전부 다 이거를 바꾼다고 했는데 뭔 내용인가 하면 그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 운영 해가지고 사업대상에 보면 정보화 마을 3개 업소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 3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보화 마을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단계가 올라가면 예산지원도 계속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해야 되고 이 정보화 마을이 미흡한 곳을 다시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수준을 높이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3개 마을만 계속 예산지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바꾼다고 했어요. 전 계속 공보담당관님이 질의를 할 때 근데 계속 그대로 진행돼 오고 있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정보화 마을 그 운영, 지원 운영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임 담당관에게도 인계를 받았고 직원에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게 최초 지정 당시 2002년도에 이제 지정을 2002년, 2004년에 지정을 하고 현재 이제 도비로 지원하면서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약간의 그 물품구입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새롭게 하는 좀 확대를 하고자 하더라도 이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확대를 할 수가 없고 그 인증체계가 지금 잘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기도 곤란한 지경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 각종 이 보조사업과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저들이 세밀하게 이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게 돌아가는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매년 이 정보화 마을이 전국에서 정보화 마을 또 그 농특산물 축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를 포기시키기는 좀 곤란한 노릇이고 좀 더 저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이 정보화 마을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발굴이나 미흡한 데를 3개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수준을 높이는 지도라든지 예산지원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최초 지정 당시에 이제 의욕을 가지고 정보화 마을을 운영했던 그 최초의 운영자들은 이제 2선으로 좀 후퇴한 셈이고 지금 이제 정보화 마을 자체로도 우리의 그 농특산물에 대한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으로 간다든지 우리가 프로그램 그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정보화 마을 운영 프로그램을 특색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지정을 그 포기시키는 것은 좀 어렵고 새로운 그 정보화 마을이 된다면 메리트를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지원을 해줄까 여부는 저들이 관련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좀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여 3개 마을이 똑같은 그 우리 특산물로 지금까지 수년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주가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의원

그면 예를 들어서 요 3개 마을 중에 뭐 좀 그 수준이 높다던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좀 더 그 판매의 유형이나 그 상품에 대하여 좀 더 관리자들과 좀 더 많은 소통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도 많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포함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마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그 지도에도 약간의 좀 한계는 좀 있는 셈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다만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트렌드는 상주다!’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업비 5억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면 타 지자체 사례 포항시 ‘갯마을 차차차’에 혹시 어느 정도의 그 제작지원비가 들어갔는지 알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저들이 그 드라마에 한번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해서 몇 개 시를 했는데 여 사례로 나온 포항의 ‘갯마을 차차차’는 tvN에 해서 협찬금액 8억 들어갔습니다.

진태종의원

8억 들어갔어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현재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 그 주요 배우들 섭외부터 이런 문제들이 한 회당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주연 배우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리고 또 이제 방송 모든 곳에다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돈이 5억이라는데 그면 이 금액에 맞는 그런 방송 드라마 제작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작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tvN에서 ‘갯마을 차차차’를 하는데 120억이 든다면 그중에 우리 시가 이제 부담하는 게 한 5억 정도고 그래 제작에 대해서 전액을 우리가 다 상주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제작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일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상주에서 좀 적정 부분이 촬영이 되고 적정한 그 로케이션이 돼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태종의원

아직 뭐 어디하고 섭외되고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PD연합회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드라마 건에 대해서 한번 컨텍을 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은 뭐 저들이 예산이 또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그런 결정한 사항은 없습 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고심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뭐 120억이 들든 130억이 들든 얼마가 들어도 이 뜨는 드라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에 투자했을 때에는 몇 십 억이 들어가도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남들이 보지 않는 꽃선비열애사?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셔요? 잘 모르죠. 혹시나.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꽃선비열애 예.

진태종의원

예. 아, 이거 청송군에서 했는 꽃선비열애사.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했는데.

진태종의원

이 부분 여 지금 계시는 분들 잘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돈 5억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결과 뭐 ‘갯마을 차차차’나 이런 뭐 뜨는 드라마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꽃선비열애사’ 같은 이런 뜨지 않는 드라마에는 예산 낭비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때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제작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해주시다시피 저들도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히트작이 될 것이냐 평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인기도 없고 졸작이 될 것이냐를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PD연합회와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드라마 작가를 소개를 받아야 되고 드라마를 소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적정 부분 제작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상주의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의 트렌드에 방송 드라마가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 좋은 드라마 만들길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현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33.3%, 그리고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 쳐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 넘어간다고 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정말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문점이 들고 어차피 뭐 4차 혁명 시대고 AI,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대에 맞춰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올 8월이면 이게 지금 완료된다고 되어 있네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저희 당초……

진태종의원

가상현실 시청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주시 메타버스 상주시청이 한 8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6개월간의 기간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에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이 건은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그 우리 메타버스 기술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문명의 기술의 발전이나 ICT의 발전에 따라서 메타버스는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에 발맞추어서 시민 개개인에게 이 건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도 몰라도 메타버스 경북과 메타버스 상주시가 같이 메타버스 사업에 협력을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스마트도시로 그 우리 미래전략에서 스마트도시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면 이 기술발전에 약간의 부흥이 보조할 수, 발맞출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의원

예. 당연히 해야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메타버스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본의원도.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근데 한 가지 이거를 어떻게 어른들이나 또 장년층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축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령층이나 40대, 50대 장년층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진태종의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메타버스 상주시청 그 구축과 더불어 저들이 이제 VR기기나 이런 거는 내년 추경에 요 사업을 진행되는 걸 봐서 추경에 이제 확보하여 시민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상현실에 대해서 가상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확장하고 있는 실버 시니어 모바일 교육 이런 면에서도 연계하여 이 건을 메타버스를 알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한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버 시니어 교육에 알려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모바일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고 우리 메타버스 시청도 한 번쯤 경험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 가상현실 이제 현실이 돼 가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메타버스, 특히 가상 상주시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경제산업국이나 이제 건설도시국처럼 표면상의 이제 그 뭐 어떤 사업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아니고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공보감사 그리고 또 미래전략추진단이라든지 총무, 세정 전부 다 뒤에서 상주시를 보조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호의원

그래서 또 어떠한 현안을 놔두고 앞으로의 2023년도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신규 핵심사업이라고 한들 사실 이게 시민들 눈에는 잘 보이질 않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앞으로의 상주시의 또 발전을 위해서도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11월 5일 우리가 상주시에서 또 e스포츠 대회가 있었겠지만 그 동안에 그 대회가 열리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만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애도기간이라서 또 광화문이라든지 또 상주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각종 전광판에 보도가 되지를 못했던 부분에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트렌드는 상주다!’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이라고 이제 5억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이 갯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고 한데 사실 여기는 뭐 포항 구룡포를 떠나서 청하 5일장이라든지 또 공진시장 같으면 뭐 사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우리 화서에 시장 같을 수도 있고 또 화동이라든지 모동, 모서 이런데 일부 시장처럼 이제 그런 동네가 이 드라마를 한 편을 찍음으로 해가지고 또 핫플레이스 또 명소가 되고 많은 지역에서 또 찾아오고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규 핵심사업에 20페이지죠. 상주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개최가 되지만 이런 사진 촬영대회가 개최가 될 때 이런 곳에서 이런 사진의 주제를 우리 뭐 노을이 지는 상주의 어떤 한 부분이라든지 상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만한 그런 명소를 주제로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앞에 방송 드라마 제작 지원에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제공 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컨셉을 잡으셔서 각종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어필을 하다 보면 상주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될 거 같고 아까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홍보로 해서 상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대한 예산 25억이 잡혀져 있겠지만 이 드라마에 제작 지원에 대해가지고 일부겠지만 5억이라는 금액이 정말 결코 뭐 큰돈도 아니고 굉장히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방송광고라든지 버스 래핑, 택시 래핑보다도 이런 방송에서 우리 상주지역을 훨씬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 사업을 잘 컨셉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주가 꼭 드라마에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메타버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었는지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 사업비까지는 아직.

김호의원

아, 예. 뭐 제가 알기로 수십 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우리 상주가 4억으로 이 플랫폼 구축을 하고 서비스 구축을 하는 거는 되게 금액은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자체는, 근데 서울시가 올해 5월 9일 메타버스 서울시청이 오픈이 됐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호의원

거기 대해서 지금 우리 상주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잡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서울 말고 또 공공기업에서도 메타버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한전도 혹시 구축이 돼 있는 걸 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한전도 그렇고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일부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기 대해서 이게 메타버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구글플레이로 다운을 이제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아바타 생성도 할 수가 있고 거기 대해서 아바타 생성 후에 서울시에서 뭐 여권 발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민원 토지대장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성이 돼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이제 구축이 쭉 나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상주도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예. 일단은 메타버스 경북과 더불어 우리 메타버스 상주가 주로 연계를 하고 그 발전에 공동으로 해서 초기에는 물론 시민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는 사항은 없겠지만 우리도 기술발전에 부흥하여 보조를 맞추고 또한 어느 시기에는 이게 그 홈페이지를 대체해서 상주시청이 메타버스로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이게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을.

김호의원

플랫폼 기반 자체가 어떤 우리 기업체에서 위탁을 맡기는 부분 아닌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호의원

그렇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호의원

여기 대부분이 이제 민간기업에서 메타버스는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호의원

우리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호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만 뭐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를 우리 전산직 담당 공무원과 업체에서 이제 용역 유지보수계약으로 하듯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과 상식 좀 더 증대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들도 점차 공동으로 발맞춰서 나가야 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김호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상주가 특히나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노파심에서 아까 우리 진태종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이 이제 기반구축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우리 상주시민 인구가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호의원

예.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플랫폼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호의원

대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2023년도에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 잡으셨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앞서 나가는 우리 지자체인 거 같아요. 현실에 맞춰 나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나름대로 면밀히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다 불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현장감이 있는 시정추진 방향과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저 또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관심 분야가 많은 분야이긴 합니다. 아까 전에 김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이 좀 이렇게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가 농촌지역이고 노령인구가 많은 현시점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것인지 라는 의문도 묻고 싶기도 하고 현재 그 메타버스로 시청을 가상세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는데 최종 목표는 어떤 설정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이 메타버스 이용하는 분야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게 이 내용은 뭐 민원 처리를 위한 그런 어떤 민원 처리시스템은 아니고 이 상주를 소개하는데 모바일 인구는 급증하고 전세계에서 이제 그 모바일 인구가 모바일을 활용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 홈페이지만 갖고는 어떤 특징적인 유입요인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경북에서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내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시군에서도 우리 경북도의 그 방향과 발맞춰서 저들 메타버스 시청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이제 용역을 해서 앞으로 향후 메타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뭐 지금 어르신들이 그 비율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기 보다는 이거를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흥미를 자아낼 수 있게 하고 상주시를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통해서 한번 들어와서 상주시의 하는 일을 볼 수 있고 이러면 좀 더 많은 유입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앞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중복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서 연계해서 뭐 협력해서 하는 추진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저들은 일단 뭐 메타버스 그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단에서 상주시의 메타버스 사업에는 큰 줄기를 갖고 있고 저들은 한 개 부분으로 상주시청을 메타버스화 해보겠다는 그 취지로 이제 사업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혹 지금 그 전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각 기관에 대두돼 있고 이제 이렇게 뭐 행정 여기 집행부 내에서는 다른 기관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앞서가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역 중에서 비슷한 사례나 성공사례가 있는 거를 좀 들어본 것이 있는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 뭐 필요한 자료를 한번 챙겨가지고 의원님께……

정석용의원

예. 자료요청을.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런 자료요청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용의원

이제 혹시 제페토 성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용의원

제토프.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제페토.

정석용의원

제페토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용의원

제페토가 이제 성공사례가 보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서로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 내에서 이뤄진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용의원

그런데 이제 어예 보면 이거는 또 시청을 관계로 우리가 사용함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또 남용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가상현실 세계니까 또 이렇게 현실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없는 이제 불필요한 이런 이용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민간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뭐 불필요한 자료가 남을 수 있고 흔적이 남을 수 있지만 저들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그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보보안이 좀……

정석용의원

그렇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강화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니까 사회적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내에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와 좀 부탁을 좀 드리는 그런 방향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이거는 좀 더 다들 얘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체계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용의원

또한 이제 제가 보면 공직윤리제고 의식 시민 구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인데요. 우리 이제 그 공직기강과 업무의 청렴도를 위한 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나 또 이제 반대로 불필요한 감사와 징계 같은 경우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또 의욕을 상실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인지해야 될 거 같은데 혹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소울푸드 관련해서 또 이렇게 경고장 같은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차후에 일을 알았지만 또 그 당시에 본의원의 일에 대해서 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고장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 제48조, 55조 규정의 법과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2항 1화에 보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또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한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사항 관련해서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여나 그로 인해서 다 뭐 그렇게 큰, 공무원의 일장보다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모든 이렇게 불찰이나 조금 있긴 한데 또 공무원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그래서 또 그 본의원은 전에 들었던 얘기는 다 뭐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하지만 그 외에 외서면에 같은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 진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위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니 저번에 부탁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 해당 외서면에 자료를 경위서 제출을 빠른 시일 안에 좀 같이 한번 제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만 우리 공무원의 실수나 또는 그 태만 이러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들이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객관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어야 되고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문제가 저질렀으면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건 좋지만 또 그로 인하여 축제에 관련해서 또 추진위에서 하는 역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또 공무원 쪽으로 이래 타깃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또 유감스럽기도 하긴 합니다. 해서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가 차후에 또 얘기를 들었었는데 차후에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다 타 관련된 부서나 또 의원님들하고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소통을 해서 좀 이렇게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제때제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외서면, 의장님! 해당 읍면에 외서면에 대해서 관련된 경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제공 가능한 부분은 제공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석용 의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죠? 네. 수고하셨고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익상의원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신규 쪽으로는 빼고 28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보호 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익상의원

맞죠?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 말씀 좀 해줄 수 있는가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어디 말씀, 아!

김익상의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익상의원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익상의원

그래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지난해 청소년수련관의 그 암호알고리즘 부족으로 해서 그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올해 관련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안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행정시스템이 실과에 그 실과에서 담당을 하게끔 그래 돼 있으니까 실과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그냥 관리자모드로 이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고 정보보호 체계 그 진단을 위탁해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시스템의 그 운영이나 시스템을 활용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누출되는 개인정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의원

이게 이제 내년에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게 언제 다 모든 게 정리가 되겠는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저번에 그 정보보호 체계진단을 통해서 다른 문제점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스미싱이나 파밍이나 이런 기술은 해킹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그 전산 담당 부서에서 정보보호 체계 그 전문업체와 위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의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익상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트렌드는 상주다! 여기에 보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물론 뭐 다른 타지자체에서는 크게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조금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중동에서 상도라는 우리 그 드라마 촬영을 했잖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익상의원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그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도 뭐 물론 재방송을 하고 있고 이래 보지만 그래 이것도 이제 제가 이게 그 물론 우리 공보실에서 잘 이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다 많이 알려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잘못 이게 이미지를 부각시켜 버리면 그 잘못하면 이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익상의원

우옜든간 고생 많았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익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예. 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박광덕의원

저는 3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박광덕의원

IP전화기 망 분리 및 선로정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에 그 전화망이 IP전화기가 이제 행정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그 독립적으로 해야지 이제 그 추후에 비상사태 시에 비상이 될 시점에 제가 뭐 그런 비상이 될 시점에 그 중첩이나 이거 애로, 선로가 이제 중첩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망과 지금 현재 IP전화기는 전화기에 그 전화번호가 이제 등록되기 때문에 그거만 갖고 이래 옮기면 이래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행정망은 어느 전화기를 꽂아도 거기서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 었기 때문에 선로를 구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박광덕의원

지금 이제 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시청에 다.

박광덕의원

효능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 진짜 뭐 우리 통신팀에서 이제 어차피 현재의 추세가 이런 식이니까 쭉 추세가 바꾸는데 뭐 특별하게 그 좋다는 반응보다는 통신팀에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그러면 확실한 그거는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어떤 거 말씀.

박광덕의원

데이터나 그 전에 거보다 좋다는 데이터나 뭐 이런 그 시청의 직원들이 썼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그건 작년부터 올해 이제 사업을 했는데 한번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통화품질 개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측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직원들이 좀 불편한 것을 어떻게 개선했는 가는 한번 저들도 설문이나 또는 여러 의견을 한번 받아서 좀 개선에 대한 그, 개선한 건에 대해서 저들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광덕의원

그리고 저 정보통신공사에서 지금 설계하고 사용전검사를 하는데 뭐 평수가 바뀐 게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사용전검사요?

박광덕의원

예. 그대로입니까? 계장님? 팀장님?

담당

통신담당

이재길 예. 150㎡.

박광덕의원

150㎡ 그대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뭐 좀 저거 하실 때 전에 같이 옛날같이 이래 대강 대강이 아니고 확실한 있잖아요? 그 도면상으로 맞게 공사를 할 수 있게 좀 사용전검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길 팀장님이나 안희수 담당관이 스마트방송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곳곳에 다 찾아가가지고 정비를 하나하나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담당관님 그 20쪽에 보면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예. 뭐 상주의 멋을 살리고 좋은 그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750 맞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근데 30, 7.5 이렇게 사업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자부담 750으로 그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니 보통 보조금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20% 예.

이경옥의원

10%, 20%라는 프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20% 정도 예.

이경옥의원

20% 보조비율하고 안 맞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아,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따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인데 저들이 예산을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진작가협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이 정도로 잡았고 우리는 그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지원 비율을 이렇게 가면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좀 부담할게.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가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맞다고 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뭐 이 정도 부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그렇게 뭐 다른 그 사업하고 별로 차등되지 않는다고 그래 보고 있습 니다.

이경옥의원

그래도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을 좀 더 주더라도 자부담을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하면 줘서 더 크게 정말 상주를 알리는 데에 그 멋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질 않거든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그 이제 저들은 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진 촬영대회를 계획을 이제 하는데 이 사진작가협회에서 좀 더 나름대로 좀 더 나은 대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부담이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그 자부담 비율 같은 거는 공지를 해주셨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그 23쪽, 23쪽에 생생현장 서포터즈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선발 내년 인원을 15명을 했네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근데 이분들 다 상주분들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총 15명 중에 저들이 올해 그 SNS 서포터즈를 할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활용도 이런 정도를 저들이 확인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 계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되고 나머지 열두 분이라서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지금 그 타지에 있는 분을 이용하는 건 잘한 거 같습 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근 90일간의 자료를 해서 유튜브가 21건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기간이 3개월이.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그 자료 작성 시점부터 그러니까 8월.

이경옥의원

8, 9, 10.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7, 8, 9 정도.

이경옥의원

7, 8, 9.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7, 8, 9라 해도 21건을 한 거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저들이 봤을 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우리 시의 공식 SNS 운영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 서포터즈를 뽑기만 뽑을 일이 아니라 그 뭐 실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이경옥의원

그 분들을 뽑았을 때에 최소한 그 우리가 임명이 돼서 할 때 이렇게 뭐 어떤 행사, 어떤 행사 1년 연간 행사를 하든 그리고 또 관광지를 하든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제하에서 이런 거를 뽑아야 되지 여 위에 있는 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 봤을 때 정말로 이거 21건 있는 건 일 안 하는 걸로 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이 건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는 이제 올릴 수 있도록 네이버 블로그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하지만 유튜브는 우리 상주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영상을 상주시 공식 유튜브로 올리는 것이지 개별적인 그 서포터즈들이 만드는 그런 사항은 여기에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당연히 아니지. 아닌데 여 위에 있는 이 정도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21건 정도밖에 안 올리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여기 서포터즈 활용을 할 수 있을 최대한 활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 70쪽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 행사할 때에 그 유튜브를 찍으면 뭐 농산물을 추가로 지급해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이거 우리 공보실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건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관광진흥과에 그 하기도 바쁜데 굳이 우리 홍보하는 그런 채널까지 다 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도 있을뿐더러 공보실에서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우리가 공식 SNS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관광진흥과하고 그렇게 협의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하고 같이 그거를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서로 도와서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30쪽에 정보화 마을이 여러 번 대두됐던 그런 문제가 되는데 2,000 오늘 2002년도부터 했다 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2002년, 2003년.

이경옥의원

20년이 지났는데 여기 보면 그 지금 국·도비 다 끊겼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도비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도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도비.

이경옥의원

도비 얼마 받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도비 그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좀 보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제 도비로 3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으로 도비로 1,654만 5,000원 이렇게 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

이경옥의원

예. 그 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이는데 여기 판매액을 봤을 때 체험에 1,100, 상거래에 2,000해서 3,100, 3개 동네 3,100이 모두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 보통 자생을 위해서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 뭐 그리고 또 특판을 하는 데에 그 홍보하는 데 많이 한다 이제 이런 걸로 계속, 계속 저들이 유지를 시켰는데 이제는 무조건 그 3개 동네라 하지만 여 실적으로 봤을 때는 3명 정도를 볼 정도로 왜 이렇게 실적이 없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실적은 어차피 이 농특산물 판매가 농특산물 그 판매 시스템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실적이라서 그 쪽에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공판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는 것은 그런 데 실적이 안 잡힙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고 올해 이제 좀 풀리면서 그 작년까지 힘이 좀 들었고 올해부터는 이 체험이나 전자상거래에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옥의원

한 2년 전에는 실적을 저들이 알아봤을 때 한 동네에 뭐 1억 정도는 됩니다 해서 그래도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보였는데 지금 이런 실적이라면 이거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듭 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이거는 뭐 올해였고 지금 뭐 포도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요. 솔직히 그 코로나 오면서 어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판장에 가는 부분은 여기 넣으면 안 되죠. 공판장은 각자 공판장에 가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했다는 실적으로 넣으면 안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정보화 마을 관계자들과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운영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지속 적으로 계속 넣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전자상거래 많이 해주고 어떤 다른 타 그 동네에 어떤 모범이 되고 한다면 더 육성시키고 하는데 저들이 지지를 보내죠.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의 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미미합니다. 예. 잘 좀 살펴보시고 가서 보세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지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23쪽에 소통·공감형 SNS 홍보해서 2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보면 저희가 2,000,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11년부터 했는데 회원 수가 11,492명, 댓글이 90일 동안 241건 이러면 이걸 활성화로 보시는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시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인데 시의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개인들이 들어와서 뭐 쓰는 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시민에게 알리고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원들에게 알리고 해서 간접 그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들이 생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뭐 이 지금 블로그나 블로그도 2016년도부터 했고 인스타그램도 2017년, 유튜브 2013년부터 했는데 예산 대비 방문자 수나 회원 수나 그리고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게시글도 뭐 1일 1.5건, 90일 동안 총 554건이라고 봤을 때 1.5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개선방안을 본의원은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아시다시피 이 건은 우리 시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생산하는 그 공식적인 홍보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홍보물로 이제 우리 회원 수, 페북에 회원 수 그 11,492명이 그 개인의 페북에 다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공지를 하고 해서 이게 SNS에 소셜네트워크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부분에 이제 게시글이 조금 이제 부족하게 보일 면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우리 그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으로 많은 양을 좀 생산하고 많이 좀 그 양질의 홍보물을 해서 활용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게시글이 작다는 거는 보기는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 게시한 글에 대해서 시민이나 여기 방문자들이 관심도가 많이 작다는 거에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니 우리가 이제 공식 게시한 글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니까 게시글에 대해서……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뒤에 뭐 답글 많이 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뭐 그 들어와서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향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좀 더 많은 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25쪽 납세자보호관 운영해서 옴부즈맨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납세자보호관 운영과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옴부즈맨이 뭐 9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고 11월 9일부터 11월 20일 다시 접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1년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1년 예산은 사무국과 더불어 한 7,500 정도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7,500 정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몇 분 정도 근무하시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 옴부즈맨과 그 사무국 직원입니다. 직원 1명입니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순화의원

그면 옴부즈맨 한 분하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계약직 한 분하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직원 하나.

신순화의원

그면 공보감사관에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신순화의원

근데 지금 이게 2002년도 민원 처리건수가 43건 해가지고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꼭 옴부즈맨을 거쳐야만 처리되는, 이분들이 옴부즈맨에 처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뭐 농업 관련, 복지 관련 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옴부즈맨에 가는 내용이에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주로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 이제 먼저 뭐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또 찾아가서 보고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대다수의 민원이 상대가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상대가 있어가지고 한 A의 그 A라는 사람에게는 민원이지만 B란 사람에게는 평온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B는 A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주로 이제 뭐 읍면에 찾아가더라도 민원해결방안이 안 되고 한다면 옴부즈맨을 통해서 조정 중재 협의가 돼가지고 해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로가 12건이고 43건 중에 건축이 9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동사무소나 해당 과에 가서 한번쯤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지금 옴부즈맨에 갔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옴부즈맨 제도가 7,500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이제 대상이 되는 민원이 의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대상이 되는 민원이 주로 고질 민원입니다. 고질 민원이 뭐냐 하면 어느 한쪽 편을 이래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논의, 위에 있는 그 집의 윗집에 있는 내 토지의 윗집에 있는 그 창고의 처마로 물이 새가지고 우리한테 오는데 수로관을 해달라 하면 뭐 어느 한 집의 특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양쪽의 그 농가에 협의를 거쳐서 서로의 일정부분 양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고 이런 사례가 해마다 발간하는 옴부즈맨 운영사례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뭐 저들이 책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협의해서 어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게 이제 옴부즈맨의 취지이고 옴부즈맨 운영 사례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뭐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일차……

신순화의원

꼭 옴부즈맨이 있어야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은 아니지 않나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건 이제 온다는 얘기죠.

신순화의원

의장님, 2022년도 민원 43건 옴부즈맨에서 처리했는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석용 의원님 보충질의시죠?

정석용의원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의원

여기 29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요. 또 혹시 지금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예산을 조금 좀 올려서.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정석용의원

예. 올려서 왜냐하면 이제 시각적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뭐 실버 시니어 문화교육이 많이 발달돼 있지만 여기 보면 학생 여름방학 특강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오전에는 일반인, 오후에는 청소년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이번에 그 e스포츠 대회 갔을 때 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변화에 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좀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때 봤을 때 VR 그 헬스케어라고 찾아가는 이제 버스를 대여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이용하여서 뭐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의집중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현실을 좀 잘 대체하면서 좋은 정보프로그램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체험을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거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 좀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번에 e스포츠 할 때 공보감사실에서 그래도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시민들이 좀 좋은 의견도 있었고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그것도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때는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복지과와 연계해서 해도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신청을 하신 그 두 분 의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로 좀 미루고. 더 질의 신청하실, 안 한 의원님들 이 두 분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기강 확립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그 분이 조금 다소 늦어졌다. 시기가, 그 말씀 드리고 상주 전국 사진촬영 대회 이게 잘 상주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 잘 행사가 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을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전략적인 지역홍보로 상주 브랜드 가치 향상이 있지 않습니까? 22쪽에.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강효구의원

여 보면 이제 택시 이거 래핑광고 이래가지고 500대가 있는데 서울, 대구, 부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를.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울산, 대전 예.

강효구의원

광주도 합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광주는 안 합니다.

강효구의원

광주도 우리 농산물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어디 경기도 광주 말씀?

강효구의원

아니 아니요. 전라도.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전라남도 광주요?

강효구의원

예.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아, 이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정도는 저들이 이제 택시 래핑광고는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들이 향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도시에 어느 대도시라면 어느 구라든지 하면 또 여러 사람의 고향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서 저들이 향우회하고 연계 해가지고 향우회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런 방식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주시 전체 농산물이 어느 도시로 몇 %나 나가는가 그거 파악을 해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우리 상주 전체 농산물이 한 60% 나간다 이러면 그쪽 편으로 광고를 치중을 하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강효구의원

그런 걸 파악하면 안 좋겠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그래 뭐 농산물의 판로에 대해서는 저들이 관련 부서에 한번 해서……

강효구의원

예. 유통마케팅에 알아보시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타깃 마케팅에 대해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강효구의원

그거를 파악을 해갖고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이해하시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전국 사진촬영 대회 그 우리 상주에서 촬영하면 촬영장소는 어디 어디?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장소는 저들이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사진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진작가협회하고 지금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경숙의장

아니 그러면 이제 상주시에서 촬영을 하면 뭐 사진을 갖고 전시만 합니까? 아니면 상주에서 촬영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상주에서 촬영을 한다라면 장소를 어디 어디 보고 계시는지.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계획이 되고 있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한 1,000명 정도의 전국 사진작가를 뭐 예를 들어서 경천섬이나 경상감영공원이나 또 뭐 인구수에 맞게끔 그리고 그 시기에 개최되는 시기에 적정한 그 대상 그 사진촬영물이 나올 수 있는 장소를……

안경숙의장

자, 거기 장소나 구체적인 안이 서면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이 있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옴부즈맨 임기가 9월 20일 끝나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안경숙의장

끝났고 그리고 11월 20일까지면 11월 20일이 재공모하면 이 공백기간은 지금 옴부즈맨이 없는 거죠?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예, 사무국 직원만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2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자, 9월 20일 옴부즈맨 임기가 끝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옴부즈맨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왜 사전준비가 안 됩니까? 맞잖습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의장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 유념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이거 2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정석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외서면 관련 경위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옴부즈맨 2022년 민원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진태종의원

48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진태종의원

보다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중에 MBTI 검사를 토대로 해서 직원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MBTI 검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는 MBTI 검사에 사실은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우리 젊은 직원들이 특히 MG 세대라고 하죠. 젊은 직원들이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수용을 해서 최초로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저도 해본 적이 없고 MBTI 검사를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더욱 사실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진태종의원

11월 6일자에 세계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MBTI 잘 맞네 심리검사 타당도가 낮으니 속단 선입견 맹신 금물’이라는 제목 하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의학과에 오주영 교수가 발표를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격 유형 테스트에 대한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성격을 분류하는 이유는 재미 정도로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MBTI 검사 결과에 대한 과몰입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MBTI 결과를 맹신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속단하거나 선입견을 갖게 되어 상대의 실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상호 간의 성격 차이를 이해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일 겁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조직 생활에 안 맞음,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부지런한 성향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 직원들한테 이걸 또 공유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매 일단은 조직이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먼저 줘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제 가치를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직원 화합에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혼합을 해서 부정과 긍정의 측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게 젊은 층 직원들한테 효율적이라고 보죠? 좀 나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 하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도입해서 조직 문화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이번에 일단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진태종의원

한번 먼저 해보시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진태종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평가도 같이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즐거운 조직 생활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시청 직원들 조직 문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 총무과장님이시지만 시청 전반을 어우러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보좌하면서 시청이 원활하게 돌아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52페이지에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열린 인사 조직 운영에 관해서 이제 여기 제일 위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조직 업무 추진과 직원 사기, 특히 이제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 문화의 정착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승진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채용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 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제로로 하고 똑같은 뭐 서울대 나온다거나 뭐 지방에 경북대 상주캠퍼스 나오는 이런 학력도 안 보고 오직 면접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따져 가지고 채용하는 방식인데 우리 시에도 이제 소수 직렬이 많이 있어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소수 직렬이 많이 있는데 승진에 소수 직렬이 자리가 나야지만 그 직렬에서 한 직급 올라가는 자리가 생겨야지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서 저는 참 이제 이거 면사, 면사무소나 읍면동이나 시청에 가보면 소수 우리 직렬들이 승진에 가로막혀가지고 참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일하는 거를 많이 보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아유 저 뭐 7급 됐는 지 20몇 년 됐는데 아직 6급도 못 달았어요. 뭐 6급 됐는지 15∼6년 돼도 팀장 보직도 못 받았어요.” 우리도 보기가 안타까워요. 이제 본인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자질이나 능력이나 다 우수한데 똑같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블라인드 채용반 승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5급 승진하는 데는 6급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소수 직렬도 그거 관계없이 똑같은 레벨로 올라가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제가 근무하던 데에서 느꼈어요.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는 이 직렬에 들어가면 승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서 딱 보니까 나는 승진이 돼도 보직을 못 받네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표 내고 새로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이 진짜 우리 여기의 목표대로 직원의 사기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승진제도라든가 인사 문제에 혁신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직렬을 어떤 면에서는 직렬을 건너뛰어서 직렬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준화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직렬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정 기간 내에 갑자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직렬의 상황을 봐가면서 특히 6급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벌써 직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 사무관도 점차로 확대를 해서 소수 직렬도 좀 소수 직렬 중에 지금 사실은 한 30년이 돼도 사무관을 못할 형편에 있는 직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특정 분야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분야 전기적인 분야에서 직렬 조정을 한다고 그래도 행정직이나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꾸로 됐을 때.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그런 어려운 점도 인정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런 걸 빼놓고는 일반 행정업무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공무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고심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직 문제도 직렬 간의 격차가 좀 심해요. 어떤 직렬은 예를 들어서 빨리하고 어떤 직렬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좀 시장님하고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들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보직 문제도 어느 정도 기간을 좀 평준화시키는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시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조직 문화에서는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보수보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인사 이동에 있어서도 그 뭐 천 몇백 명, 천 한 250명 되죠. 인사 이동할 때마다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고려 해가지고 인사 이동을 하시는 데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인사 이동에 있어서도 이게 인사 이동이 잘 돼야지만 그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특히 본인이 어떤 사기도 잃는 경우가 있어요.그러니까 근무지 희망조서를 받으면 평상시에 그걸 개인마다 근무지 희망조서를 데이터 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그런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가 잘 이루어지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을 다 잘 고려하셔서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한 조직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함으로 인해서 상주시가 전체적으로 발전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승진이나 또는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47쪽에 업무추진 방향이 총무과도 지금 2년 동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똑같은 추진 방향인데 저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으로 상주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이 몇 프로 정도고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 총무과하고 해가지고 저희 임의대로 법정 비용은 아니고 임의대로 하는 게 90억에서 100억 사이가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10%가 안 되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10%가 안 되는데 전체 저희들 경북 시군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신순화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비용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 추진 방향이 늘 같은데 예산에 증가하는 부분은 제가 8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산이 교육 예산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였어요. 50억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90억이면 4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총무과의 업무추진 방향하고의 어떤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예산이 확충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교육이라는 게 우리 가정에서 예산 중에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상주는 지금 보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기반 조성, 학력 신장 및 지역 인재 양성 사업 확대 지원, 상주시 장학회 운영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한 7∼8% 정도밖에 교육 예산에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상주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충분히 저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49쪽에 보고드린 상주형 미래교육종합지원 플랫폼 구축도 같은 범주에 드는 사업인데 10년 동안에 한 312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봄, 가을로 학부모 단체라든지, 교육단체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2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말씀처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고심을 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 경북교육청에서 상주시 교육청으로 오는 예산은 굉장히 저희 상주시 예산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농업고등학교를 개교를 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지금 미래농업고등학교에 올해 학생이 얼마나 됐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3년 안에 미래농업고등학교가 특수학교로 전국에 농업수도 상주에 걸맞는 학교로 성장을 하려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과 지원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마트팜도 마찬가지로 저희 미래농업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마트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명문학교 특히 미래농업고등학교가 3년 이내에 전국의 최고 학교로 만들어지려면 총무과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우리 미래 농업고등학교 올해 이제 1학년 72명이 지금 재학 중인데요.

신순화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거 하고 특히 우리 상주시에 있는 스마트혁신밸리하고 연계성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관련 학과에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진로, 향후 진로 지도라든지 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다면 예산 90억에서 100억 가지고는 태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49쪽에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 면단위 학교는 자체 교육청에서 이렇게 스쿨버스가 있지 않는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그거는.

신순화의원

이게 뭐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초등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지금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저한테 건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중고등학교는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신순화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읍면동 중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지금 기존의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어떤 읍면 단위 지구별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리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다 같이 이렇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들이 따로 분리하는 거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본 계획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52쪽에요.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화의원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열린 인사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저희 2022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총무과에서 주의를 3개 받은 게 있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여기 보면 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에 대한 어떤 부적격적인 부분이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인사 분야에 대해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일어날 일들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지적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내부에서 인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이게 뭐죠. 열린 인사 조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적격을 3개나 감사를 주의를 받았다는 거는 인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를 하실 때 한 사람도 불공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세경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49쪽에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세경의원

지금 사실 농촌 면단위나 오지 쪽에는 시내에 학교가 중동 같은 경우도 중학교도 없습니다. 없는데 등하교 하는 길이 참 힘들어요. 사실 부모들이 꼭 태워 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저희들뿐만 안 그러고 다 그럴 거예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세경의원

초등학교도 지금 또 시내에서 출퇴근 시키는 애들도 많습니다. 등하교를 부모들이 하고 그 일을 못해요. 애들 아침에 태워 주고 오후에 태우러 가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참 촌에 있는 그 학생들로 봐서나 부모들한테 봐서는 참 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일인데 여기 촌에는 보면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세경의원

많은데 이 애들이 엄마가 지금 외국분이고 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일 경우에도 우리 문화에 다 안 젖어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러면 여기 옛날 교육청 자리 같은데 이런데도 애들이 시내 애들이 나쁘게 말하면 이제 텃세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안 겪도록 면 단위에서 이제 혼자 한 둘씩 나오면 시내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그런데도 좀 소외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런 부분을 좀 배려 있고 또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다문화 가정 애들하고 우리,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그래 좀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여기에 지금 16년동안 3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게 이제 상주는 소멸, 소멸하는데 애들이 없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도시있는 사람들 학생들도 문화를 촌 아이들도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여기에 첫째로 제가 봐서는 통학 문제가 제일 농사 짓는 젊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통학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또 애들이 오지 애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호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또 시의원 세 분하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교육청 가가지고 교육 정책 위원회에서 한두 번 회의를 거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호의원

그때도 물론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벗어난 모든 시설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정부에서 받는 부분인 거고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로부터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사실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부분보다 교육재정 교부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자체는 자꾸 곶간이 비는데 교육청 예산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이 경상북도 교육청에 1,000억 원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또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이 8,500억이 쌓여져 있고 통폐합학교 지원금이 기금이 2,500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죽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재정을 금액 자체가 크게 내려오는 게 없는 데 반해서 사실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을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학령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 데 비해서 교육 재정은 자꾸 늘어만 가고 그렇지만 학령인구가 감소를 한다고 해서 예산 투입을 안 하게 되면 더더욱 인구는 소멸이 되고 지역에 대한 농촌 도시는 더더욱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개념이시고요. 물론 교육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지역 소멸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뭐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안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촌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생을 넘어서서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래 교육 종합 지원에 대해서 312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금 투입을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농촌의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이런 구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상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 52페이지에 저 역시도 아까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열린 인사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도시에 있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은 사실 많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의존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호의원

예. 또 국비 도비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또 기초의원 17분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도의원도 계시고 또 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정작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우리 여기 시청에 계시는 주무관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가점 제도가 그런 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국도비 사업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했었을 때 인사고가제도라든지 이런 인사 가점 제도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현재 예산 국도비 확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가점을 얼마 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인사상 평정상 가점은 주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아!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확실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경쟁력이 뛰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그걸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평정을 할 때 또 인센티브를 평정할 때 순위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또 승진 배수에 들었을 때 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지금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사기 진작에 적극 또 조직 문화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효구의원

51쪽에 보면요.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의 장 마련 안 있습니까? 시민의 상, 시민의 상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강효구의원

시민의 상을 줄 때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시민의 상을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소외계층요?

강효구의원

예. 소외계층.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런 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시민상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상을 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면단위이라든가 이런 상주시에서 소위 말해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한테만 상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소외계층 사람들도 좀 주면 안 좋겠나 다믄 몇 명이나 한테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것 꼭 좀 참조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필요하다면 관련 시민상 관련 조례를 좀 보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화합을 위한 읍면동 주민화합 체육행사 경비 지원이 있는데 경비 지원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과장님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주민, 읍면동의 주민 화합, 화합하는데.

강효구의원

예. 경비 지원이 얼마인가 아시고 계세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경비 지원이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당.

강효구의원

그게 100만 원 오른 거네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거 100만 원 줬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작년 재작년에 올렸습니다.

강효구의원

작년 재작년에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올렸는데 올리고 난 뒤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한 번도 뭐 제대로 해본 읍면동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싶은데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윷놀이라든지 소규모 어떤 화합 행사를 하는 데도 사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거를 전에는 제가 1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거를 더 올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200만 원이면 주면 다행이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2019년부터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런데 이게 면민 체육대회 할 때는 좀 경비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한 그래도 200만 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이거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강효구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면민체육대회는 따로 또 우리 체육, 새마을체육과에서 나가는 거하고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강효구의원

아니요. 면민체육대회 할 때 이게 전부입니다. 전에는 100만 원이 전부였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

강효구의원

다른 데 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면민 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강효구의원

전자에는 100만 원이 전부였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2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면민 체육대회 할 때 100만 원, 뭐 지금 올랐다고 하면 200만 원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게 다라고 그러면 좀.

강효구의원

적어요. 그게 다라요. 제가 알기로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도 새마을체육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강효구의원

예. 제가 알기로 그게 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따로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강효구의원

그 경비 문제도 좀 조금 상승하는 걸로 그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시민상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좀 건의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주 시민상하고 이러면 개인 상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자격조건을 올리고 해서 이제 개인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자격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있고 했는데 혹여나 개인상보다는 또 그 한 부분에서 단체상 지금 상주시에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드러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자격조건을 조금 강화해서 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단체상을 좀 이렇게 한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또 지금 갈수록 문화예술 부분에서 활동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또 장기간 오랫동안 한 일을 한결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도 보면 타 지역에서 보면 장인상이라고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혀가는 옛것들을 지키는 분들이라든지 한 가지 오랫동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장인상으로 또 찾아내서 올리는 것도 좀 하나의 시민의 상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조례 규정상.

정석용의원

예. 그렇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단체를 주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아까 우리 강효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하고 합쳐서.

정석용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조례를 좀 개정하는.

정석용의원

바꿔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걸 같이 의견을 올리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석용의원

또한 49쪽 보면 지금 상주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이렇게 온 마을 스쿨버스 운영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는 맞습니다.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몇 번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어요. 이왕 초등학교 버스가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중학생도 같이 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제 조치가 안 되니까 아이들은 지금 갈수록 주는 상태입니다. 주는 상태인데 이왕 가는 코스에 그대로 갔으면 하는 그걸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상주 미래교육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상주시청하고 운행하고 있는 5년간 걸쳐서 하고 있는 상주 미래교육지구와 이거 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새로 시행을 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이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석용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런데 2년하고 지금 마을학교가 8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꽉 뭉칠 수가 있거든요.

정석용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 부분하고 다 통합해서 저희들은 같이 가려고 지금 도 교육청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했고요. 도 교육감님도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복안을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계획대로 된다면 굳이 교육청 말하는 거는 미래교육지구라는 명칭을 사용 안 해도 그와 똑같은 성격의 도로 발전적인 그런 성격의 사업을 꾸준히 지금 하려고 자리를 잡게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 각 마을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 돌봄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밖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학교하고는 이제 이렇게 책임 소지가 별로 없는데 장소는 대부분들 복지회관이나 시에서 하는 기관에서 쓰고 있어가지고 또한 그런 거를 시에서 조금 지원 정책을 또 돌봄학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보다는 학교 밖의 일에 대해서 돌봄은 시에서 조금 관할을 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 미래교육지구가 10년 동안 해서 지금 거점은 여기 상주 교육 위치는 지금 위클래스 있는 거기 위센터는 지금 미래 교육 지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다음에 이 기간이 5년 끝나고 나면 10년 동안은 상주시에서 미래교육종합지원센터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게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교육청에서 당초에 한 50억 정도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게 확정되면서 공모 사업이거든요.

정석용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비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부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1읍면 1학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또 이렇게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박주형의원

우리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행이 언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미래 종합지원 플랫폼인 말씀입니까?

박주형의원

예. 거기에 온 마을 스쿨버스 운영 곤련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이게 올해 벌써 국비 확정이 돼서 지금 512억 원 중에 479억 원이 순수 국비거든요. 저희들 시비는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벌써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고요. 스쿨 버스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 상주교육지원청 그래 지금 계속 실무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박주형의원

일단 2023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때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박주형의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버스 시간이나 이런 게 잘 안 맞을 때는 직접 태워주고 태워 오는 부분에 대한 특히 농번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박주형의원

아까 김호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상주시의 예산은 상주 시민들이 얼마인지를 다 대부분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알 방법도 있고 알기도 하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또 한데 상주시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얼만지는 관심이 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인구는 줄어들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상주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예산의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또는 잉여예산이라는 데 보면 교육지원청이 훨씬 가용 예산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애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편의시설 이런 쪽에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부담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충분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52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열린 인사 조직 운영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인사는 할 필요가 없죠. 거의 뭐 이 정도 지금 목표 대비한다면 아주 공정한 인사, 또 투명한 인사가 제고될 부분인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와서 조직 개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를 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사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2쪽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고 인사 정책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익상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마을 단위 기록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뭐 자료를 제가 이제 어떤 마을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들은 내용인데 자료를 시청에 냈는데 어떤 저게 한 개도 없대요. 제출자를 기록하는 것도 없고 냈으면 어떤 증을 주지도 않고 그게 없어 가지고자기 나름대로 좀 이래 자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알기로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에 자료를 저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말이 없어요. 만나보면 다시 어떤 말이 나오겠지만 물론 이게 자료만, 자료 기록물만 내용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이래 내는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제출자하고 제출했으면 어떤 증이라든지 해가지고 자기, 이 자료를 내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가지고 있는 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특별한 저게 없으니까 자기를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기증자에 대한.

김익상의원

그렇죠.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기록.

김익상의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뭐 증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김익상의원

시상 형식으로 이래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그거를 내용을 그 어르신들한테 제출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저도 말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상주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103쪽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 홍보 전략과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과장님?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고향사랑 기부점제 시행에 대한 조례가 11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금 추진 일정상으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답례품의 종류를 일단 선정했고요. 그 답례품의 종류에는 지금 곶감, 한우, 꾸러미, 상주 화폐, 또 성주봉 휴양림 시설 이용권 5개가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1월에 조례를 상정했다고 하는데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 그 조례에 보면 부칙에 경과 조치가 있더라고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2023년 1월 1일 이 법과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례 그러니까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 전에 조례 시행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고 답례품도 선정하고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 전이라 하면 그 시기가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그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점숙의원

예.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그 조례가 되고 나서 담례품 선정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에 구성 준비를 하는 걸 시행 전이라고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런데 조례에 저희들이 그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가 조례 시행 전이라고 그러면 조례가 그래도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가 본 의원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과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법 해석을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조례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박점숙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답례품을 선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박점숙의원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고향 사랑 기부제를 시행했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답례품에 따라서 기부금 제도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구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곶감, 한우, 뭐 상주화폐, 성주봉 휴양림 이용권 이렇게 해 다섯 가지를.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네.

박점숙의원

답례품으로 정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답례품이 조금 단순하지 않을까요? 답례품이 다양할수록 기부자들이 그 답례품을 보고도 이왕이면 답례품이 괜찮은 지역에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고 추후에 품목을 다섯가지를 선정해 가서 운영하다가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다시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2023년도에는 상반기 중으로 명실상주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그 명실상주몰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에 따라서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10만 원을 했을 경우에 3만 원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금액대에 따른 답례품도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꼭 고액의 기부자를 위해서 금액이 30만 원 4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하여튼 선택을 해 주시고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곶감, 한우 뭐 상주 화폐 이런 거야 연중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포도라든지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나오는 시기가 있고 일 년 내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품목은.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저희들 상품중에 꾸러미라고 농산물 꾸러미라고 있는데 여는 꾸러미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샤인을 하든지 캠벨 포도를 하든지 이런 곶감을 제외한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우리 지역에는 농특산품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농특산품 생산 시기에 따른 특정한 어떤 기부행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답례품으로 특정한 시기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국민 대다수가 뭔지 모르는 고향세 이래가지고 쭉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한국리서치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고향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고 합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잘 알고 있다는 경우가 겨우 2%였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러면 물론 이게 지금 8월이니까 몇 개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동안 여러 군데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이 프로 밖에 고향세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시로서도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되고 앞으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아야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특별한 홍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과장님 그 홍보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그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운영 제도 자체의 홍보는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공중파, 지상파를 통해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박점숙의원

예.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동창회 향우회 행사장에 가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품을 홍보하고 제도 홍보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향우회나 동창회 방문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그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러는 거는 가능하고요. 운영진한테 통해서 사무국장님이나 대표한테 해서 저희들이 간접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부스 운영하고 전단지나 팜플렛 이런 걸로 갖다가 비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이겨내야지만이 진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잘 우리 시가 진짜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홍보 좀 해주시고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리고 또 답례품이라든지 기타 후속 조치를 그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의견 주시면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98페이지에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우리 지방세 수입 목표액이 내년도가 609억 원입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시세.

정길수의원

시세가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자주재원 609억입니다.

정길수의원

징수 목표액이면 징수 결정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징수 결정액은 목표액보다는 한 10% 정도 증가되는 걸로.

정길수의원

10% 정도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하고 예상을 하고 이거는 징수되는 금액을 목표로.

정길수의원

네. 징수 목표인데 징수 그면 609억 정도 하면 징수 결정액이 10% 정도 많으면 그럼 징수 목표는 한 90%로 되겠네요. 그죠? 체납률을 10% 정도 보고 징수 목표를 정하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징수목표가 609억이고요.

정길수의원

예.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그리고 징수 결정액은 이거보다는 조금 많을 걸로.

정길수의원

예. 많아서 한 10% 정도 많다 하시면 징수 목표액이 한 90% 정도 되면 체납률이 한 10%로 되는데 지금은 전체 체납률이 체납율로 보면 몇 프로 됩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 부과해서 체납되는 것은 한 1%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99% 징수율 되는 겁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그 지금 99%는 부과 당해 연도 현 연도에는 99% 됩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한 5억에서 7억 정도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1년에, 저희들 부과액의 도세하고 해서 1,000억 정도 해서 한 7억 정도가 체납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여기에 보면은 10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는 이제 뭐 전체 9%로 8%, 9%로 절대적으로 보면 58억, 58억이면 우리 전체 시세에 비하면 한 8% 내지 9% 정도.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이거는 그 한 20년동안.

정길수의원

누적된 거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누적된 금액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누적된 거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누적되는 금액도 절대액으로 보면 굉장히 좀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체납 기동반이나 이런 것을 조직 내지 구성해가지고 뭐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저희들 징수팀에서 팀장 합쳐서 4명이 하고 있고 뭐 또 필요한 특별 일제 정리 기간 동안에는 전 직원이 세정과 전 직원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출장도 가고 독려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체납자 중에 여러 가지 모든 조사를 다 해가지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진짜 불가능하면 불납결손 처리를 제때 함으로 인해서 또 체납액이 증가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마냥 불납결손 처리 안 하고 마냥 그냥 갖고만 있으면 체납률이 증가되죠 그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불필요한 건 바로 바로 그때 불납결손 처리를 하셔가지고 체납액도 좀 줄이고 하시고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도세를 300억 400억씩 이제 1년에 받아주면 우리가 그 금액의 몇 프로가 우리 상주시로 전환이 됩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아! 네. 저희들 징수를 함으로서 징수 교부금이라고 해서 3% 받고 조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27% 받고 해서.

정길수의원

한 30% 받네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합쳐서 30% 정도는 받습니다. 그러면.

정길수의원

도비를 우리가 징수해주면.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백 한 7억 정도는 1년에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도세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박점숙 의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네.

정길수의원

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가 내년도 예를 들어 뭐 50억을 하겠다. 어떤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저희들 처음 실행되는 제도라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단체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전문가 단체에서 최근 20년 동안 출향인사를 조사해 보니까 상주시는 15만 명 정도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서 하면 한 6억 정도는 잡는데 저희들이 뭐 저희들 곶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제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질의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례나 뭐 조금 전에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거 해서 우리가 추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놓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냥 추계 얼마 되겠다. 그거보다는 목표액을 설정해놔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달성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우리, 그 우리 시청 전체 직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가지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표를 과감하게 높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길수의원

그렇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현실적으로 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또 의뢰했는 검토해서 6억을 해도 답례품이 30%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추경에 잡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우리 세정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세무직 직원님들이 참 악조건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데 앞으로도 그 악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시의 체납자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있나요?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악의적으로요?

안경숙의장

예예.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그.

안경숙의장

재산을 은닉해 놓고 체납을 한다든지.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재산을 은닉을 하고 체납돼 있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사해행위를 저희들이 입증을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피고, 원고를 소송을 통해서 사해행위를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사해행위에 승소가 되면 그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혹시 우리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제재 같은 게 이를 테면 보조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보조사업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없고 하기 전에 사업 부서의 이야기.

안경숙의장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안경숙의장

저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체납을 할 정도는 아닌데 보조사업은 또 받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에게나 권리와 의무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악의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는 체납을 하면서도 보조는 우리 시에서 준다라는 거죠.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그.

안경숙의장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권리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환

김혁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