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보조금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이라는 것 보셨죠? 2023년 6월 19일 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 1월에 비영리단체 지방보조금을 해보니까 572건에 15억원을 적발을 했어요,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또 비영리단체를 ‘내일신문’이라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3개 중에 1개는 미충족입니다. 관리가 이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아투데이’ 보면 전북도 의원님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금 모든 자료에 의하면 3개 중에 1개가 미충족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저는 비영리단체 이 조례는 김용호의원님께서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물론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정말 100인 이상 상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지 그 자체 관리도, 사후관리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