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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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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입니다.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 동대문구, 동대문 거기서 준 거에 의하면 현재 22개가 있고요, 또 우리 행안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62개가 있어요, 비영리단체가.

그런데 지금 비영리단체 등록 요건을 보면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렇게 다 해가지고 5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다음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가진 곳이 지금 행안부에서는 62개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2개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중에 아까 비영리단체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몇 군데가 빠진 데가 있어요.

지금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