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별도로 없고요.

세입 추계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 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초과 세입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고 세입을 너무 적게 추계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여달라고 당부도 함께 드렸습니다.

지방세 세수축소와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 등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2024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세입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