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박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맑은물사업소 홍의정 팀장과 기획실 배상현 주무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김광수 주무관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2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배성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문변경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동기기 수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관내 수리업체 신설로 장애인들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확대하고 장애인자활 공동작업장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민의 골프연습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용료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운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조례 개정은 시급한 면이 있다 사료되어 청소년 사용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덜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 개별법에 근거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으로 진안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 사업 조례안, 제7항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 사업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 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민, 귀농·귀촌인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칙 제4조제6항의 2013년 이후 이주민에 대한 소급적용은 적절치 않으므로, 제4조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적용범위를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특산품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취수원 주변 및 상류에 대한 수질 오염 행위를 제한하여 취수원을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질 오염 행위를 제한하고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9일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8억 6천만 원 증액된 4,052억 8천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533억 2천만 원으로 66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19억 6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세밀히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착오기재 된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이월되는 사업은 재 이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된 2018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561억 5천만 원 증액된 4,019억 4천 3백만 원이고 12월 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하였던 본예산 대비 7천 3백만 원이 감된 4,018억 7천만 원으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홍삼한방센터 저온저장고 설치 등 총 24개 사업에 17억 4,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상공업육성기금 등 총 10개로 2017년도 말 예상액 79억 7천 2백만 원에서 2018년도 33억 8천 7백만 원의 수입과 7억 7천 6백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18년도 말 예상액은 105억 8천 3백만 원으로 운용계획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상의 어려움이 있다 사료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성인지 예산 등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안 첨부 서류 등의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국도비 보조 사업에 군비부담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 등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진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군비 50억과 국비 140억으로 총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군수께서는 의회와 군민들에게 약속하신대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찬․반으로 나누어진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2018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법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 한 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17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40일간 진행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금 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은 물론 군민이 우려하는 각종 군정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사안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가까이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북핵문제와 FTA 재협상 등 국제정세가 여전히 안개속이며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포항 지진을 비롯한 각 종 재난․재해 등에 대한 불안 등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안팎으로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가 군민과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더욱 소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우리 진안군 예산이 최초로 4,000억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총 예산대비 약 1,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을 2017년 대비 174억 여 원 증액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00억 원대 예산시대를 맞이하며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2018년 새해에는 우리 군민들의 입가에 더 많은 미소가 생기고 보다 더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진안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11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해야할 때입니다. 거점소독장소 운영 등 빈틈없는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년 반복해서 발생되는 AI에 대한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AI 청정진안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2018년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금 개띠인 무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며 소외계층과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군민들께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