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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4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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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분명히 저번에 20동을 지을 때는 그분들 6세대 들어가고 5~6세대 들어가고 나머지 더 늘려서 15세대든지 10몇 세대가 더 들어와서 인구유입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5동으로 줄여버리면 6세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많이 인구 와야 8세대나 9세대 옵니다.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1명, 2명 오는 가구 8가구라고 하면 인구 18명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 18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씩을 과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인구 16명, 18명 늘리기 15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씩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군다나 24평 1,200㎡ 물론 전체적인 건폐율은 아니겠지만 20평 넘게 집 짓어갔고 저쪽 음지쪽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그쪽은 음지라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쩐다고 그러면 13평 12평 10평 지어서 세대수 많이 늘려서 충분히 난방비도 그 양반들 돈이 없어서 군에서 주거비도 보조해준다고 그랬죠, 저번에 몇 % 한다고 그랬잖아요.

높게 지어서 난방비 나오는 거 그중에 주거비 군에서 50%가 전체 주거비 50%보조해줘야 하고 이런 행정을 왜 하시려고 그러는지 16명 인구 늘려서 진안군이 그냥 크게 뭐, 부귀 같은 데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내버려둬도 근데 인구 15명 16명 늘리기 위해서 45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죠. 30세대나 40세대라고 하면 내가 이해나 하겠어요. 100명의 인구가 100명이 50명이 늘어난다랄지 40명이 늘어난다랄지 겨우 15~16명 인구 늘리기 위해서 45억씩 더 올 수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그 인원뿐이 못 와요. 그렇죠? 이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다시 2명이나 3명 인구 그대로 16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풀로 차있다고 해도 이분들이 계속 생활하실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시면 아마 조림초등학교 졸업하시면 딴 데로 가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들 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그중에 진안에 있는 중학교나 또 진안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렇게 가고 또 대학교 보내서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