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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23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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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그거 진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 문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미디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냐고 하면 자기네는 그냥 돈만 받아서 넘긴 거지 사실 그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권한이 없었다. 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다시 물어야 되나요?

저희는 다 저희 소관이니까 미디어아트센터도, 구민체육센터도 당연히 담당 부서한테 묻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네는 돈만 집행한 거지 아무 권한이 없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를 저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기 때문에,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돈만 있다가 여기서 집행이 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네는 그냥 찍고 예산만 집행되는 중간 단계 역할밖에 안 했다”, “그래서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다.” 계속 부서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공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면 차라리 부서 정비를 했을 때 그렇게 전담으로 해서 그 부서가 예산을 집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저희도 “구민체육센터는 왜 그랬냐”, “미디어아트센터는 왜 이랬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부서가 있어야지 이쪽에서는 자기네는 집행만 해서 모르고, 저쪽은 상임위가 달라서 접근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명확히 하셔서 부서를 재정비하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본인은 여태까지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과장님도 없을 때 집행된 예산을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이, 폭탄 돌리다가 과장님 앞에서 터진 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부서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