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이정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선 홍삼한방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현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송흥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맹경미 공동체일자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학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끝으로 김남수 인구정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략사업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들이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49쪽 먼저 201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진안홍삼의 소비자 신뢰구축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수 품질인증을 젤리, 사탕을 추가하여 당초 45개 업체에 51개 품목을 51개 업체에 6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홍삼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7개 제품을 관내 업체에 기술 이전하였고 17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함으로써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농협을 통해서 31농가에서 81톤의 수삼을 수매하여 고품질 원료삼 확보를 통해서 진안홍삼 명품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증축과 선별라인 구축으로 수박, 사과, 토마토 등 대량생산 품목에 대한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마이산 부귀김치 토굴저장사업 등 4건의 전북도 삼락농정사업에 선정되어 농산물 가공판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렴하고 깨끗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관을 한국가스공사에서 23.7㎞중 13㎞를 공급관을 군산도시가스에서 9.8㎞중 5.1㎞를 배관하여 예정보다 초과 추진됨으로써 금년 8월경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진안고원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하여 중소밴처기업부지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고향할머니 장터 확대를 위하여 75명으로 늘렸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년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단보 없이 특례보증으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여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소 옮기기 운동을 통하여 전년대비 2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인구 늘이기 과제발굴, 관련 조례제정 등 우리군 인구 감소를 억제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니다.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할 점은 전주권 민간 전주권에 조성할려는 로컬매장은 민간 건물에 대한 신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로는 2020년까지 홍삼가공시설의 HACCP시설 의무화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마을만들기 관련 규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선 6기 공약인 농사만 지의세요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이행을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을 통한 시장 대응력 제고와 로컬매장, 공공급식, 직거래 확대와 순회 수집을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 등을 군민들로 하여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삼한반산업의 기반 강화로 홍삼한방 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운영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7억 6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22개 진안홍삼 판매장 시설 개선과 OEM 방식에 의한 다양한 홍삼제품 확보 등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20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연구, 진안홍삼 품질인증확대 지원, 홍삼, 한약재 등을 통한 건강기능제품개발, 인삼 뿌리썩음병 방제 미생물 공급을 확대 등을 추진, 고품질 홍삼제품개발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정적인 홍삼한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8개 단위사업에 63억 5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작피해방지를 위한 객토사업과 친환경인삼재배 자재지원사업, 양직묘 생산과 진안수삼 수매를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고, 영지, 천마, 상황 등 고소득 한약재 생산을 위한 원목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우수한약제유통지원시설을 통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와 체계적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삼축제, 각종 박람회 참가하고,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판로확대와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먼저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21억 3천 6백만원의 사업비로 결연도시 직거래, 달팽이몰, 전자상거래를 지속 추진하고, 언론매체, 전주 시내버스승강장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과 조공법인을 통한 순회수집운송 등을 지원, 4000톤 이상의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체계구축으로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하여 전주권 로컬매장을 상반기 중에 개장하고, 비닐하우스지원과 순회 수집을 위한 집하장과 차량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5억 5백만원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이어서 16억 6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2천 5백여명의 학생들에게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 소규모 농특산물 가공시설확충과 농식품기업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4억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인 쑥생산과 가공, 시래기 명품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6차산업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장비 등에 12억 4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판매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시설 지원으로 먼저 진안읍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한국 가스공사와 군산도시가스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 예정된 주관과 공급관 배관을 마치고 8월말에 도시가스를 앞당겨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260가구에 대한 가스시설개선, 연탄쿠폰, 고효율조명등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상공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진안고원시장 활성화로서 4개 단위사업에 8억 6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주말시장을 활성화하고 할머니 장터를 100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청년몰과 함께 진안고원시장이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시장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상공업인 지원확대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1억 9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홍삼한방산업단지 등 2개 사업단지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통하여 97개업체에 3억 8천여만원의 이자보전을 하겠으며 1억4천 3백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소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59쪽 주민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먼저 3억 7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확대추진하고, 4050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1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우리군내 4천여명의 청년층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읍면별 포럼을 개최하여 조직을 만들고, 관련조례제정,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및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2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마을기업 지원과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과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0쪽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입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24개 단위 사업을 3억 8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장포럼, 마을 해설사 양성, 정책포럼 등을 추진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제11회 마을 축제를 50개 마을에서 개최하여 마을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확산을 위하여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 등 5개 단위사업을 21마을에 대하여 42억 7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단계별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인구정책단 소관으로 먼저 우리군 인구 3만명 유지를 목표로 정하고 미혼남녀 만남캠프추진과 조례개정을 통한 결혼장려금지원과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을 위한 5개 단위사업을 3억 8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2040세대 청년귀농 이자지원,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교육, 귀농의 집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군 인구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략사업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무술년 새로운 한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홍삼가공시설에 의해서 제품을 지금 생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홍삼박에 대해서 그 일부 업체도 아닌 개인이 수집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구입을 한다든가 사들인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 지정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혹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쪽 홍삼한우도 지금 홍삼박을 발효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수요처부터 일단 파악을 해서요 우리부서와 함께 우리 홍삼을 가공하고 남는 박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좀 검토 해 나갈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왜냐면 가격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서로 틀리거든요. 일정하게 가격을 좀 얘기해가지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홍삼연구소에 대한 조례를 보시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홍삼에 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한약재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홍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품개발을 하고 모든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약재에 대해서는 전무거든요. 전번에 한번

한약제도 같이 하고 있죠.

아니. 전번에 뭐 한가지 한다고 그러다가 그것이 완전히 됐는지 안됐는지 그후에 보고가 없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은 4개년 계획인가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죠. 연구과제가

그래서 앞으로 좀 한약재를 좀 이용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도 지금 우수 한방사업인가 그쪽에서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좀 전량 매입을 해가지고 좀 제품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뭐 언제쯤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이에요?

지금 주관하고 그 공급관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거 같습니다. 작년 목표한 것이 초과 달성이 됐거든요. 되면 가정 관로는 상당히 지연이 되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개인별로 큰 기업체는 뭐 스파랄지 곧바로 가능한데 개인 같은 경우는 신청 절차가 있거든요. 신청이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젠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놓아가지고 독거노인 혼자 사시고 하시는 분들이 상수도 할 때 시설비가 뭐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사이가 계량기 달고 하는데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나는 안놓고 그냥 예전같이 하겠다. 간이상수도 먹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격고 있고 어떻게든지 상수도를 내가 먹을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도 내가 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내가 알기로 적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 또 안 좋은 곳은 500만원까지도 거의 나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을 하려면 가정에서 그러면 과연 뭐 300만원 가까이 시설을 해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절약이 되어가지고 몇 년 안에 이것을 빼낼 수 있는가 이런 또 복잡한 계산이 주민들이 나오겠더라고 그리고 또 300만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챙기기 힘든 분들은 가령 인자 도시가스회사 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달 도시가스 비용을 낼 때 얼마씩 시설비를 일부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연구를 좀 해줘야 우리 주민이 갑자기 그리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 놓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것을 미리 좀 알려줘야 놓으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준비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은 좀 어때요?

지금 군산도시가스에서요. 우리 군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데가 군산 옥구 시골 하고요. 임실 추가로 하는 부분을 같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우리보다 먼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 데를 답사를 해서 가령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일시에 300만 원을 한꺼번에 가입비를 내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기존에 하는 데를 답습을 해서 뭔가 주민들이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체제를 보면 거의 대량 사용하는 아파트 이주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이 아주 특성 있어서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개인 하나 해가지고는 뭐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업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이젠 개인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체계를 검토해서 수용자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그 때 행감때도 얘기를 하고 좀 안했는데 지금도 중국하고 실질적으로 교역이 확실하게 터지지 않고 작년에 한번 하다가 작년 12월 22일날 또 여행을 막아버리고 중국이 또 그런 현상이 왔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면세업체, 입주업체

지원이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연구를 좀 해보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경종 고려홍삼 사장님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면세업체 몇 군데를 납품을 해요.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어느 정도 그 뭐랄까 납품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만 하면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나가고 그런 것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 만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한가지 우리 청년 그래도 올해는 청년이라는 말이 좀 몇 군데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었는데 그나마 뭐 청년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인턴제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수렴을 위한 캠페인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가 공공일자리 식으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좀 많이 마련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여기 아까 결혼 무슨금도 준다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조례개정 결혼장려금 만약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어제 저 어디여 무슨과 할 때 내가 좀 잠깐 물어 본적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아니 민원봉사과 할 때 지금 임대주택을 지을 때 내가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끔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끔 해줘야 젊은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살을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얘기도 하고 검토를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한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장려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

예. 결혼을 해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에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진짜 노인들은 그냥 노인에게 쓰는 돈은 지금 한 350억 가까이 되요. 뭐 기초생활연금이 한 20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그래도 150억 이상을 노인들한테 써줘요. 노인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써야하는 데는 단돈 10억만 써도 괜찮겠어요. 10억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이 4천명 정도 돼요. 4천명 부분을 일시에 모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인구정책단하고 우리 일자리창출분야에서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 조직부터 만들어서 그 조직이 군 전체가 조직이 돼야 지금까지는 그런 조직이랄지 전무 했던 것이거든요. 청년 측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또 국가에서 국가과제로 여러 가지 지금 공모사업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이런 조직이 안 만들어진 있는 상태에서 대비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직 만드는 게 급하고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국가과제를 따는 작업을 해나겠습니다.

좌우지간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저번 장에 시장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외부상인들은 천변으로 쫙 빼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 시장 안에 받침대를 그 이동식 받침대를 몇 개가 어수선하게 장사 준비도 안된 상태로 빈 받침대가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그게 뭔가요?

아직 정리는 싹 끝나진 않았어요. 그 뭐랄까 골목형 시장사업이 2월 정도는 끝나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어수선

애초에 있던 주전부리 한쪽에 있던 그건 가요? 그게

예. 그런 것들이죠. 정리를 싹 해야 합니다.

그게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할머니들 그게 할머니들 한쪽에 너무 치어있는 느낌이고

너무 넓은 기존 상인들이 나가니까 너무 넓습니다. 지금 사실 할머니들

그러니까 그 이동식이 그게 한쪽으로 정비가 되던지 해야

알겠습니다.

그게 정리 정돈이 되어 보일텐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

할머니들이 너무 왜소해 보이고 물건 자체도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게 외부상인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 물건이 너무 왜소해 보니까 거기에 받침대를 놓아주면 어떨까 그런 느낌도 좀 들던데

그 계획이 골목시장 사업에 포함 되어있다고 그럽니다. 아직 정리가 안돼서 그렇지

그래요? 그게 장날만 쓰고 솔직히 막 주차도 되고 평일엔 그러잖아요?

예.

관리하시는 분이 있죠? 거기

있죠.

장날에는 펴주고 평일엔 걷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나지막하게 진열대를 해주면 물건이 좀 돋보이고 그럴 텐데 땅바닥에다 놓고

편하게 앉아서 하실 수 있게

포장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물건자체도 왜소해 보이고 그러니까

예.

받침대도 좀 해서 그렇게 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동식 받침대를 한쪽으로 정비를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을

너무 어수선 했어요. 저번 장날은 들어가보니까

좀 어수선 합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예. 그게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고 물건 자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게 막 돌아 다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바로 정리해서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어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번 행감 때인가 예산심의 때인가 우리 홍삼연구소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사업실장님은 우리 전략사업실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관은 소관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제가 1년 남짓 와서 홍삼연소 문제가 계속 얘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걸 어떻게 좀 출연기관 입장에서 좀 관리감독 할 것인가를 관련 조례도 보고 정관도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했는데 과연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내가 나가서 문서를 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기관 똑같이 지금 종합검사도 받아요. 거기두요. 우리와 똑같이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계가 나가서 감사를 하고 수시 감사를 하고 2년마다 우리 행정기관과 똑같이 정기 감사를 해요. 그리고 또 1년에 한번씩 그 전문기관을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를 또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모집한다 할지 협의할 때 우리가 협조가 오면 협조를 받거든요. 받을 때 전관이나 규정에 맞춰서 이걸 꼭 공고도 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군수가 그럼 직접 해야 되나요? 이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이사장은, 연구소 이사장은 지금 이항로 군수로 되어 있나?

예.

그러면 군수가 직접 가서 해야 되겠네요?

감사 기관이 있잖아요. 감사기관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채용문제가 됐잖아요. 공공기관요. 그 부분도 감사계가 가서 수시감사를 했어요.

그럼 감사는 누가, 자체

감사계 있잖아요.

우리 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거기 재단법인 이사회 있는 감사가 아니고

그럼요. 그 감사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감사계에서 의뢰

감사를 해본 결과나 이런 게 지금 특별히 뭐

작년에 2명 모집한 인력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거 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니 제가 자꾸 우리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디다 어떻게 누구한테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홍삼연구소나 홍삼클러스사업단 이 출현기관은 관리감독기관은 어째든 간에 전략사업실 이잖아요?

우리 실이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감사한 내용을 지금 아직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전 참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 되요 그럼,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할까요? 군수님한테 가서 물어 볼까요?

감사 그 부분은요. 그 인력채용 부분에 대한 수시감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런 지금 중앙부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일시에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2명 모집과정에서

그거 말고도 홍삼연구소장이 의회 와서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아무런 경고조치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리감독하는 실장님이 뭐 조치 내린 거 있어요?

그건 없죠.

왜 안하시냐고요. 그럼 군수님보고 직접 하라고 얘기를 해요. 군수 불러서 이 자리에서

내적으로는 말씀을 하죠. 찾아가서 얘기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다 하죠.

아니 조치를 해야죠. 어떤 인사장에 홍삼연구소장한테 경고를 한다랄지 징계를 한다랄지 이런 것이 내려가야지 말로만 아니 잘못을 의회 와서도 위증을 했는데도 그냥 말로만 왜 그랬냐 하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요. 감사를 해야 할 것이냐에 부분은 감사계와 협의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부분이 아니고 실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위증을 했잖아요. 연구소장이 의회 와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잖아요?

위증이라는 부분도 의원님 하신말씀대로 저는 그때 어떤 식으로 받아 들였냐면 연구소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결과적으로 징계가 어디까지 만약에 경찰서에서 경찰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때 당시 연구소장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말도

결과를 본인이 파악을

자꾸 왜 우리 소장님이 연구소장을 자꾸 보호 하시려고 몰랐다는 게 한번 불러 볼까요? 그 때 당시에 몰랐었는가? 답변할 때

저희도

그 때 당시 300만원을 받았는지 몰랐는지

저희도 그 후에사 알았어요.

연구소장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번 불러 볼까요? 여기 답변할 때 300만원 받았는지 몰랐는지, 언제 벌금 300만원 확정 됐는지 찾아서

근데 의원님 여기서 그 말씀가지고 다툴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투자는 전략사업실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자꾸 해피를 하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1년에 운영을 하고 8억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군비를 출연을 해주고 있는데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전략사업실에서 홍삼연구소를 빼세요. 다른 농업정책과로 보내시던지

하여튼 홍삼연구소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전략사업실에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삼연구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했을 때 제가 가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감사의뢰를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홍삼연구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만약에 그런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금을 중단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아니 연구소장이 와서 위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인 전략사업실에서 왜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한다든지 징계를 내린다든지 어떤 해명이나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관리 감독 기관에서

하여튼

관리 감독기관에서 무능하게 계속 내버려두니까 홍삼연구소장은 자기가 최고인줄 알고

뭐 의원님 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홍삼연구소부분에 대한 홍삼연구소장 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권고를 하고 더 나가서 얘기를 하고 또 저기 이사회때도 제가 당연직이 이사로 되어 있어서 이사회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어요. 이사님들한테도 홍삼연구소 문제를 그래서 개선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실이나 과로써 소신 책임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전략사업실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감사한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감사를 했는데 인원 채용부분 감사를 했는데 뭔 감사를 했는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고 군수님한테 직접 부군수나 군수 불러서 물어봐야겠네. 감사 어떻게 됐는지, 다음은 그 지금 우리 로컬푸드매장 관계도 지금 생산자 조직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그 큰 매장을 관리 운영하려면 더 좀 확실한 조직체계 이런게 구축이 되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민선6기 들어서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나 첨단하우스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산물이 농축산물이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농산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더라도 별로 없어요. 특별히 토마토나 좀 늘었는가 사과하고 토마토 외에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내일모레 올해 개장을 한다는 데 아무 지금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대책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참 안타까워요. 이거 갖다 놓고 결국에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어가지고 외부 다른 시‧군에 것을 갖다 넣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그 우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요. 뭔 얘기냐면 이분이 건물을 짓는 것을 봐서는 6월 정도에 완공이 될 거 같아요. 그 이전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봐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운영자를 먼저 선정하려고 합니다. 운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자 조직이랄지 유통체개랄지 미리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운영자 선정을 하면 4~5개월 준비하는 기간에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직접운영 할 분이 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해서 미리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많고 또 우리 군민들도 아니면 재전 그 진안향우들도 매장이 생기면 진안농특산물 신선한 농특산물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많이 큰데 거기에 부응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또다시 용두사미가 되고 앞에서는 붕붕붕 띄어놓고 결국에 가서는 뒷북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철저하게 좀 준비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 하게 됨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정기획팀장 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팀장 입니다. 장현우 축산진흥팀장 입니다. 김채오 동물방역팀원 입니다.(최준영 팀장 병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 정책여건 분석, 2018년 추진방향, 2018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3개 사업을 새롭게 지원 하였으며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공모에 5개 사업 27억 1천 5백만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삼락농정 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렁이 농법이 가능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시․군․구 친환경비료 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분야 사업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고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에 10억 7백만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안고원의 명품 축산물 브랜드 기반 구축 및 내수면 어업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가축전염병 제로화로 청정 진안고원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103쪽 정책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농업인들의 맞춤형 농업 복지마련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통조직의 개선, 농업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 도입·확대, 고품질 축산 브랜드 기반구축, 악취 없는 자연친화적 축산 경영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농업 복지 정책 마련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청정 축산업의 정착으로 군민의 바램인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2018년 추진방향 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 농업인의 소득 향상, 축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 축산업 육성 분야를 목표로 지속·성장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107쪽 잘사는 농업 실천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11개 사업에 10억 8천 5백만원과 농가 경영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벨리 조성사업 26개소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 농업지원 1,650ha 조성,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소비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된 유통․소비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생산 소득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6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저비용·고효율의 벼 재배를 위하여 소규모 육묘장 사업 등 9개 사업에 64억 4천 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50억 2천 9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FTA 및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21개 사업에 37억 9천 9백만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 등 15개 사업에 17억 4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양봉, 곤충 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종묘 방류 확대와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통해 어민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9개소 추가와 가축분뇨지원에 사업비 11억원 확대 추진으로 악취저감을 통한 청정진안 이미지를 구현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10개 분야에 15억 1천만원을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한기 의원 거수)

기획실장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진안에 농업이 제일 소중하고 한데 우리과장님 공석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도 과장님한테 뭐 질의를 좀 하고 싶어도 과장님 있을 때 질의해서 답변을 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좀 그렇다 전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언제 할 때 그 때 한번 보고를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립니다.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세요. 팀장님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것 같고 이한기의원님 의견도…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봉진 환경보전팀장입니다. 주명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재원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차재철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최건호 경관녹지팀장입니다. 2018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2017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2017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거둔 주요성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공공 1대, 민간 3대, 총 4대 보급하였으며 저공해화 사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71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를 2대 지원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을 보건소 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였고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피해 보상금 지급, 기피제 보급 등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청정진안 이미지 향상을 위해 주민주도의 쓰레기 3NO 운동을 추진하였고 재활용 정거장 클린하우스 75개소를 설치했으며 클린하우스 청결건강지킴이를 117개소에 운영해 폐기물과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2쪽 입니다. 경제성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림 및 큰나무 조림 155ha, 밀원수림 조성 101h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46만본의 양모를 생산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했으며 홍삼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사장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고 꽃탑을 배치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자 진안 실현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농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현안 산업이며 호남권 산림치유의 메카로 기대되는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총827억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였고 연간 운영비 33억원 또한 국가부담으로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원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43쪽 주요수상실적입니다. 쓰레기 3NO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제1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7개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 진안군 청정생태환경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컨설팅 및 토론회 등으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후에는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월사업인 매립장 배수사업을 관련 민원인의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주변마을 민원발생과 동절기 강설로 중지된 부귀산 테마임도 신설사업을 2018년 해빙 후 재착공하여 3월 한으로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책여건과 군민들의 기대로는 환경변화의 대응방안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확대추진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생활건강과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에너지‧자원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폐 슬레이트의 적기처리와 폐기물 발생 저감에 적극 노력하고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폐자원회수시설 설치 확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의 76%를 차지하는 산림을 자원화하고 소득원 창출을 위해 지역과 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관내 양봉산업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밀원수림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 및 청소년문제의 해결책으로 녹색공간과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 군민건강 증진과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환경산림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 생태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웅 추진 및 생태환경 보전 등 6개의 목표와 19가지 실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2018년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과 생태환경 보전을 목표로 녹색성장 진안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전교 지질생태 탐방로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그린빌리지, 참좋은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 사업을 통해 경관생태를 조성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지역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기반마련에 힘쓰겠으며, 자연보호 진안군협의회, 환경봉사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등 민·관 소통협의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을 기울이고,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추진하겠으며 도로노면 진공청소차량 운행과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태환경변화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수확철에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와 및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목표로 클린하우스와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로 폐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쓰레기 3NO운동과 클린하우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에 힘쓰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치 증진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림 및 큰나무 조림과 조림지가꾸기를 차질없이 추진해 산림의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증진을 위해 힘써나가고 사계절 꽃묘 생산 및 식재와 홍삼축제장 꽃 경관 확대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로 5년차인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목재산업 시설현대화로 산림경영의 성공모델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산불감시인력 및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노력하겠으며 산사태현장예방 단을 활용해 산사태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해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도망 확충과 관리로 산림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숲의 가치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산촌소득원 개발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등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와 창조적 마을만들기 조성,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지원등을 통해 산촌경제 활력 제고 등 기반 구축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휴양․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숲길(등산로) 정비와 부귀편백숲 산림욕장과 산약초타운 운영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써나가고,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와 벌채시 지역에 맞는 수종 식재로 소득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4쪽입니다. 품격있는 산림경관 및 명품생활녹지 조성을 목표로 도시숲과 명상숲 조성, 나무은행 운영등을 통해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개인, 단체, 기업과의 협약체결로 도시녹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창출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79개소의 도시숲 및 공원의 연중관리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산림패트롤 민원 해결을 통해 녹지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고 데미샘, 하초마을 숲과 같은 국가산림문화자산 육성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7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전번에 행감때하고 예산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주천면에 있는 주천생태공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그냥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이 아니고 좀 짜임새 있게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아니면 경관생태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헛된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개발사업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식재 같은 건 하면 좋지요. 좋긴 좋은데 무자비하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질서 하여튼 짜임새가 없는 그런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금년에는 잘 조성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수 있는 주천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적극

작년가을에도 갈색매미 날개매미충 관계를 조기에 예방을 해가지고 곶감농가들 피해를 최소한 줄이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연초에 일찌감치 좀 약재를 지금 친환경약재하고 일반약재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살포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약재를 살포한 지역에서는 그 충이 죽지를 안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인근지역으로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충이 죽을 수 있도록 금년에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공동 방제 위주로 해가지고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방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재선정도 잘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로변에 보시면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지금 꽃길 조성해가지고 화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에 물고임이 옆으로 흘러 내려가야 하는데 물고임 상태가 물이 밖으로 안내려가니까 수막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관계도 좀 철저히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화단을 만들더라도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에서 분쇄를 해서 그 외국같이 미국이나 그런데 같이 나 물로 씻어 내려가는 사업을 시행해볼 의향이 없냐고 내가 물었었는데 내가 보고를 받기를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처리양이 늘어나고 어쩌고 한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 그냥 머릿속으로 만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분쇄를 해서 내려가면 뭐 저 BOD농도가 올라가고 그런 것을 구체적인 뭔 계획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 오폐수가 더 늘어 날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쇄를 해서 물로 씻어서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탈수만 해서 버리게 되더라도 굉장히 그 양도 줄어들뿐더러 냄새도 제거가 되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일정에 용기에다가 탈수를 해서 이렇게 버리면 음식쓰레기가 물만 흘러 내려오지 않아도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양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번 우리 저 과장님이 이렇게 연구해서 시행해 볼 그런 계획이 있으셔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일단 의무적 종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번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시범운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읍지역이라든가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진안읍내 로터리부터 해가지고 화단에 꽃묘 가끔 이렇게 바꾸죠? 1년내내

예. 그렇습니다.

그 꽃 묘를 어디서 키우나요? 지금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저희 양묘장이 2동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직원이 그걸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총괄은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 요원이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별도 여섯 분이 계시고 총 여덟 분이 사철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씨부터 넣어가지고 모까지 다 그 분들이 키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작년에도 그 아쉬움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 홍삼축제장 꽃묘도 다 그분들이 키우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국화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부 구입을 국화는 하고요.

남자 분들은 그것을 벌로 보고 다니시겠지만 여자들은 대개 관심 있게 보고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꽃묘 제대로 못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억제를 못 시켜가지고 좀 연약하게 키워가지고 이게 제때 떼도 못 맞추어서 키우는 것 같고 이걸 오래 보도 못하고 그냥 철이 바뀌면 그냥 심은지도 얼마 안돼서 바로 바꾸고 또 추워서 바로 얼어 죽고 그런 느낌 혹시 안 받으세요? 혹시

올해 양배추가 그랬는데

양배추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항상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꽃이 심어서 적어도 한달 정도는 꽃이 피고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모가 튼튼히 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모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게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또 시기 자체도 이게 늦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가 떼를 못 맞추는 거죠. 그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그리고 국화 종류도 큰 화분 용량이 큰 사이즈로 해서 기왕이 하시는 거 어차피 여기서 모부터 키우신다면

국화는 사실 저희가 모부터 키우는 게 아니고요. 국화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사와요?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에서 키운 꽃이라도 제때 파종을 해서 그 재배 기술을 어디 가서 전수를 하시더라도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키우고 또 거기에 인력이 딸려있고 하니까 제대로 효과를 보고 제대로 시민들이 좀 꽃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시라든가 크게 생산을 양묘를 가서 보고 항상 저희가 필요한대 또 거기서 얻어오기도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작물을 키운다는 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좀 사계별로 저희가 꽃도 오래갈 수 있는 수정 그다음에 너무나 계속가면

그런데 보면 심은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냥 근데 제때 치우지도 않고 양배추 같은 경우 진짜 양배추가 최고 대표적이지만 올해 보면

올해 왜 그러냐면 로터리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걸 늦게 심다보니까

원래는 겨울 내에 봐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뿌리로 활착을 한 해야 겨울에 추워도 견디는데 도로공사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좀 늦게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거기 뿐 아니고

동사가 되가지고

도로 거기가 첫인상인데 그런 꽃 관리를 잘해가지고 기왕이면 이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한기 위원 거수)

덧붙여서 꽃이 꽃묘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봄에 심고 헌데 그걸 물어보는 주민들이 좀 있어요. 이 꽃묘를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꽃묘를 다시 심을 때 가령 군청광장나 이런대서 이틀이나 이틀이면 꽃묘가 필요하신 주민한테 다만 몇 개씩이라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에다 심어놓은 것을 캐가는 주민이 있어 어머니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캐갈게 아니라 여기에서 꽃묘를 나누어는 행사를 하면 홍보만 하면 군청광장이나 어디에서 꽃묘를 나누어주면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은 꼭 그렇게 와서 받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심어놓은 꽃묘를, 그것은 도둑질이야 일종에 그러니까 범법자를 안 만드라면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지금 읍면에 보통 가을철에 읍면에 다 남은 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거든요. 주민들한테도 혹시 그런 행사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산약초타운을 민간인 위탁을 준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갔어요. 위탁을 준다고 헌데 그 위탁을 주질 못하고 지금까지 직영으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거든 그런데 왜 위탁을 그 당시에는 주겠다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해놓고 왜 위탁을 못하고 다시 직영으로 계속 이렇게 체계로 가는가 우리과장님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 산약초타운 운영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운영활성화를 시켜라. 그렇게 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을 가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두 번을 공모를 했는데 다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하실 분이 안 나타나가지고 위탁을 못하게 됐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위탁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어째서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위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경영을 하면서 활성화도 되고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이 안 맞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존을 군에서 해줘야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좀 위탁을 하며는 좀 수익방안을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유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위탁받는 사람들에 인건비 정도라도 수익이 나야 위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수익이 하나도 예상이 없이 위탁을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수익이 전혀 낳지 않은 것까지 위탁을 주면 위탁 덤빌 사람은 평생가도 없을 거 아니여?

근데 사무실 임대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좀 체험 뭐 활동 체험학습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좀 있고 그것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수익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여의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산림 환경산림과가 끝발이 없어서 그런가? 가위박물관 같은데 는 경우는 막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쌓아서 위탁도 주고 하는데 환경산림과는 위탁을 준다고 하면 나타나지를 않을까?

제가 홍보부족도 일단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홍보 쪽에 취중을 하고 숲 해설가도 지금 도에다 요청을 해서 한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탁자가 말고 위탁자가 어떤 자격여건이 있는가요? 임업분야에 뭐 이렇게 종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런 분야에 뭐 자격요건이 있는가 특별하게

특별한 자격여건이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죠, 정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수익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위탁받으신 분이 수익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수익이 인자 어느 일정 선에 안 오르기 때문에 쉽게 설득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환경산림과에서 이젠 수시로 업무담당자가 있어서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업무추진을 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한 겨울만 빼놓고는 매일 출근을 해서 위탁자들은 매일 관리를 할 것이라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헌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매일 거기를 가서 관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문 지금 관리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그러면 뭘 지금 거기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그분들이

지금은 관리체계가 위탁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무실 쪽은 저기 뭐야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실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야외 쪽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있고만 그것도 시설이나 이런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시설임대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지금 밖에 정원하고

올해 경관 조명 한다고 18억인가 얼마 예산이 서있어요. 지금 산약초타운에

예. 관광개발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 이원화가 되어있으면 산약초타운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약초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사업도 경관을 조성할 때도 약초나 이런 것이 피해가 가지 않게 경관을 조성해야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환경산림과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이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홍삼빌이라든가 홍삼스파 이렇게 관광객들 이렇게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지금도 협상에 의해서 적정한 선만 유지가 돼서 그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위탁을 주고자 하는 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수림이 설정이 거의 도유림 같은 분수림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분수림 많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림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민들에게 벌초시에 그 일정 금액을 주민한테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히 군유림 같은 경우는 밀원수 확대를 좀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밀원수유지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군유림 같은 경우는요. 사유림도 가급적이면 일단은 토지에 식재를 해서 수정이 토지에 맞아야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밀원수를 좀 확대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특별한

하여튼 도유림 같은 경우는 우리 진안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환경사업을 적극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기 산업건설 위원장님 및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진규석 도로팀장입니다. 오재열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조용남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소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2017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진안읍 공영주차장 조성과 국비 40억을 포함한 115억 규모의 진안고원 명품 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6억 국비 공모사업 선정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6천만원 도비확보 농식품부 공모사업 전략 대응에 따른 18년 국가예산 135억원 마령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38억원 국비확보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군도 4개노선 농어촌도로 6개노선의 도로 망확충으로 군도 4개노선 농어촌도로 6개노선의 도로망확충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였고 사람중심의 수요맞춤 교통서비스 확대와 교통복지 1번지 진안 실현 전라북도 2017년 대중교통정책 최우수기관 선정이었습니다. 반성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목적상 보행환경 위주의 개선 지침에 따라 일부 개구리 주차 등 주민의견을 반영치 못함이 있었고 전담인력부족 및 주민의식 부족에 따른 법 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실적 등 관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정책여건 분석입니다 도시계획분야는 농촌테마, 관광, 산업,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과 실현가능성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교통 분야는 안전한 교통호나경관리와 최상의 도로상태 유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화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로 교통복지를 실현 하겠습니다. 농촌개발 분야는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의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2018년 추진방향 입니다. 2018년 추진방향은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수립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농촌 문화 복지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조화로운 건설행정 실천과 편리한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167쪽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명품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은 군유지인 학동과 용담 왕두골 지구에 설계를 13세대를 조성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소로 1-6등 3개사업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설계 인가를 통해 18년 10월까지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실시설계를 18년 1월 완료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6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9-170쪽입니다.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은 군도 2개노선과 농어촌도로 연절선 등 신규노선 3개소를 포함한 5개노선을 정비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10억,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 정비 7억등 도로유지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계속지구 7개지구이며, 신규 2개지구는 용담, 안천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계획입니다. 19년 공모 신청지구는 동향, 상전면으로 18년 9월에 중앙부처 선정 대기중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읍면이 중심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계속지구는 3개지구로 배넘실마을은 18년완공예정이며 노채와 와룡은 실시 설계 완료에 따른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신규지구인 원연장마을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신규 마을조성 사업인 마이산 전원마을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덕천지구 전원마을은 17년 12월까지 기반조성을 마치고 18년 1월중에 분양공고 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원구신지구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17년 7월 착공하여 원할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지구 백운과 신규지구 마령으로 마령지구는 기본조사를 추진중이고 백운지구는 9월 착공하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75쪽 농업기반 정비사업과 소규모 마을조성사업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176쪽 농촌지역개발사업은 230건에 39억을 투자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조속하게 추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정개발과 저수지 정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7-179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인 70세이상 어르신 버스 이용지원을 5,000명 장애인 콜택시 3대운영,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이용학생 210명의 등하교를 계속 지원토록 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DRT사업 대상지역을 10개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택시 DRT서비스 또한 성수, 부귀면에서 동향 마령면을 추가도입하고 진안읍 소재지권 행복 순환택시도 5대에서 8대로 확대시행하여 교통복지 서비스를 증대를 통한 주민 삶의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버스재정지원과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교통서비스 제공 내용 180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도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이 소재지권 외각부터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거리를 이주로 하는 곳은 이 인도도 턱이 다 망가지고 인도도 엉망이고 또한 도로도 상당히 엉망인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 소재지 사거리건 이쪽으로는 왜 깔끔하게 덧씌우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가?

일부러 의원님이 말씀주신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 유지비를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병행되면서 중간에 맨홀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한전함 요런 것들을 일부 땜방식으로 포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지금 전략사업실에 얘기를 해서 포장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은 마무리하도록 도로계가 협조를 해서 전략사업실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제외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부분부분 들어갔다는 다시 포장하거나 다시 맨홀 뚜껑을 들어 올려야 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니, 작년에 그렇게 도시가스네 뭐내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더니 지금 한번 네거리 한번 거기를 봐요. 인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참 진짜 진안에 얼굴이라는 곳이 창피해서 보들 못 하겠어, 도로는 두덕두덕 그냥 완전히 뭐 땜질을 해나도 너무나도 심하게 땜질을 해놨고 그리고 이 군청 앞에 이렇게 돌을 세워서 넣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군청 앞에도 거기하고 지금 읍사무소 앞에 광장을 돌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볼라드 말씀하시는거

예. 그걸 해놓았는데 그것도 들쑥날쑥해가지고 패여서 들어간 데는 들어갔고 나온 데는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군청을 위주로 해서 제일사람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너무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안 좋다. 왜 외곽은 그렇게 해놓고 시내를 그렇게 안하고 정비를 안했는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뭐 도시가스공사도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서

지난 가을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주시를 하고 있고요. 다 또 걸어 다니면서 일부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금년에는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 중에서 시행을 하고요.

인도도 진짜로 정말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예. 전부 보도블럭들이 꺼지거나 올라오거나 경계석들이 다 무너져 있지요.

예.

그래서 사거리 부분들을 중점해서 또 저쪽 보행환경 개선지구가 정비가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주공 가는 길이나 제일약국 사거리 등 빈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그 규칙을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주천 대불리에다가 그 농어촌 소득 그걸로 해서 1호를 주천 대불리에 했거든요. 100kw를, 그걸 하신분이 상당히 그게 좋은가 봐요. 그게 농협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본인은 부담금이 한 3천만원정도만 내면은 내가 알기에 향후 한 10년 동안은 월150만원 정도,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는 한 40~50만원 정도로 월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난 뒤에는 빚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10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런 것을 진안에 농민들이 농촌에 그 노후나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싶어도 진안이 워낙 규칙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지고 농민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령 그런 규칙을 만들 때도 막 대규모로 하는 것은 규제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농민들이 100kw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농협에 신청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농협에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농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싶어도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에 소송도 지금 좀 걸려 있는 거 같던데 누가 여기 우리 태양광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행정심판이나 제가 불허처리를 하면 계획위원회에서 불허처리를 하고 그 민간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민간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도에 가서 행정심판을 하고요. 행정심판을 해서 부결되어가지고 이게 어렵겠다 생각하고 포기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일부는 아 나는 이걸 꼭해야 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라고해서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예. 소송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가있는 것도 있는가요?

네.

그러면 이게 소송이 지금 규칙은 그냥 임의로 만들죠? 군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건 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알기에 규칙으로 만들어 진거에 소송에 지고 나면 의회의 승인이 없이 만들어진 규칙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규칙에 대한 책임은 과연 진안군이 행정에서 책임을 질수 없다 규칙을 만든 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그래, 그럼 그거 혹시 그런 건 자세히 알아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젠 저희들이 개발행위법을 보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임을 하는 사례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수 거치도록 한다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저희가 임의로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갖고는 대응해서 다툴 저기는 있는 거죠. 자료는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에 한 20%정도가 지금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그리고 80%는 규칙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80% 자치단체는 그러니까 허가를 내기가 쉽겠죠. 규칙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20% 있는데에서도 진안군이 제일 강하데

좀 강한편이죠. 제일 강한편 입니다.

강하다거예요.

저희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든 게 아니고요. 개발행위 기준을 따져서 그 안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러 부분을 협의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경우는 혜택을 줄 수 근게 단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 부분을 좀 자치단체장이 좀 완화할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가지고 완화하면 아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한다. 또 주변에 지역에 정서하고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 설명하면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게 형평에 문제가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업자하고 저희 주민하고에 어떤 구분을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줄 거냐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좀 구해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반영하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언을 주셨잖아요. 사실 경작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일부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런 태양광을 소규모로 해서 연금씩으로 받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해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개발행위에 일부 완화 기준하고 단소 조항을 넣습니다. 농업인 경우는 아까 거리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조건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현지 조사해서 위원회한테 말씀드리고 설명 드려서 그런 것들이 참작이 된다고 그러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게 방침을 만들었더라도 아까 형평성 얘기했는데 개발행위 제한을 한 것은 대규모 이렇게 할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규제를 규칙을 만든 것인데 아까 방금과 같이 농업인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단소조항도 달고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완화된 부분도 흡족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농민들하고 인자 의견을 좀 들어서 한 100kw로, 100kw이상은 해주지도 않는데요. 농협서도 한사람이 100kw까지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농민 1인당 그렇게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대가 돼서 좀 할 수 있는 곳에 상당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게 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규칙을 검토해서 농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버스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안군에 거의 읍만 빼놓고 지금 거의 다 배차가 되지 않습니까?

10개면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버스 대기하는 장소

네.

각 마을에는 가정에 있다가 도착할 시간이 되면 그냥 나와서 타면 되는데 면소재지에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용 계기나 또 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다릴 수 있는 쉼터가 지금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거기를 이용하고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그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 들어가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용 고객이나 아니면 기사가 쉴 수 있는 쉼터,승강장 개념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행복버스나 택시에 거기에 대면 고정적으로 기다리는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때로는 어떤 때는 행복버스가 말하자면 면사무소에서 주로 면사무소 근처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한쪽에 어디 좀 받쳐놓고 거기서 좀 쉬는 경향이 있고 또 택시는 개인들거니까 또 개인들 집 앞에 세워놓는다라든가 그래서 소재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작년에도 말씀 의원님들이 정옥주 부의장님이랑 주셨었어요. 관내순환택시도 택시 승강장이 마당치가 않다. 비가림시설이라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이용실태는 순환택시 같은 경우는 5개소정도에 정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표지판정도를 모정에 달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지 지금 저희 교통행정부서랑 상의를 해보면 인도나 아니면 도로 주변에 그런 여건을 찾아서 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 아파트단지나 주로 탑승하는 그런 공간들이 협소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해서 일부 법면을 이용해서 옹벽을 치고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해서 전수조사 실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주신 쉼터조성 행복버스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올해안에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좀 이렇게 금년에는 마무리돼서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편하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사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그 우리 읍내 정차 구간 있죠? 주차금지라고 쓰여 있는 정차구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딱지를 얼마나 좀 끊으셨어요?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 6월달까지는 계도를 해서 완전히 정착이 되게 한 다음부터는 CCTV랑 설치를 해서 그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정차 개념이 아니라 주차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거기가 차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다 그냥 다른 공간에 잠깐 잠깐 차를 세우고 가계를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복잡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팜플렛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금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안내 부분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30분정도 정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계도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됐다고 그러면 6월부터 CCTV설치해서 30분이 넘어가면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집 가게 주인이 또 다른 차를 못 세우게 자기 차를 갖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기차를 갖다가 하루 종일 세워 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면서 다른 차는 못 세우게 하고

공용주차장도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한 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스콘 포장을 가을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충분히 그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포장상태에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동선도 이쁘게 정리해서

방송차량이 다니면서 주차금지 방송을 하고 다니는 걸 저도 봤는데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그건

6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6월부터? 그럼 그 때까지는 혼란기이네요?

네. 저희들이 계속 조를 짜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오늘같이 미끄럽고 이럴 때는 더 심각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 미끄러울 때는 그나마 쉬었다 가고 하는데 이게 제어가 안되잖아요. 미끄러울 때는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진안군에서 농림부식품부 쪽에서 하는 농심중지 활성화 사업 있죠. 지금 9개 지구는 선정이 됐고, 지금 2019년도에는 동향 상전은 지금 할 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우리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중심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하고나면 저걸 왜하지 저거 한다고 설명 없었는데 이런 식에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 사업을 하나 하려면 그래도 그 지역에 중심지에 5개 마을인데도 있을 것이고 4개 마을인데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그 면에 또 추진위원들이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왔으면 주민들한테 좌담회를 하던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번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주민들 의견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시행초기에 시행을 하는 중간중간이라도 주민들과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인암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로등 부분, 또 그 지금 소재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앉는 의자도 보면 차 발열의자도 아니고 뭔 이상하게 나무로 설치를 해놓았고 또 간판 부분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한번 부귀면 소재지 간판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게 2백 몇 만원, 3백 몇 만원짜리 간판인지 한번 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을 다른 면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부귀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기반공사, 농어촌공사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은

예.

예. 주민들은 그 직원들 코빼기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위탁을 한 기관에 담당자가 누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60억, 70억씩 사업에 투자 되는 돈인데 내실 있게 좀 추진이 돼야지 이렇게 중심지 주민들이 뭐하거나 시설을 하고 나서 보면 어 저걸 왜했지, 저거 누구랑 상의해서 한 것이지,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작하는 면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주민들 합의하에 물론 주민들 의견을 100%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야지 일방적으로 몇 분이 결정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주민들 의견들을 다 듣다 보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가는 충분한 설명 정도는 하고 사업에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설명이 돼야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의구심만 자꾸 갖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단위사업을 할 때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군에서는 그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원활한 소통하고 정보교환이 됐으면 이런 좋은 사업 하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이 협의체 구성만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진행되는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주민 뜻이 저희들한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협의체에 역할은 집행부 행정하고 이쪽 역할 가교 주민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와서 그 집행부나 사업을 시행 측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제일중요한 주민들 의견은 쏙 빠져버리고 협의체 회원들이 협의 회원들이 결정한 것이 곳 주민들이 결정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주신대로 협의체에서 어떤 안을 도출하면 기본계획이 성립되거나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서 주민의견들이 미비하게 빠지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신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나서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혹시 우리가 도로나 군내버스가 이렇게 회차 하기 위해서 뭐 마을 저쪽 끝에 그런데 할 때 혹시라도 그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런데 외기

네.

저 끝에 군내버스 회차 하는 곳

네.

헌데 그냥 무단으로 포장을 싹 해가지고 군에서 쓰고 있데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셔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걸 보상을 해주든가 하고 포장을 해서 써야지 왜 자기들 개인 땅을 갖다가 그렇게 포장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외기 거기 한번 확인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철기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문병인 하천팀장입니다. 김헌규 재해대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팀장 강진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183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안전재난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 및 공직자 119안전체험실시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AI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추진과 더불어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7개소에 14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대책기간을 3개월에 걸쳐 운영하는 등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강화에 힘썼습니다. 용담댐 수몰민지원 사업, 고립지도로 및 체련공원 유지관리 등 총 22억원의 예산으로 댐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7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주자천, 외궁천에 82억원과 신기교, 부곡교 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이바지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9억원을 투입하여 준설 및 기성제 정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 소하천 주민숙원 및 준설, 특교세 사업 등 총 78개소 174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추진으로 소외계층의 주택, 보일러 등 수리를 통한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성과들로 작년 한해동안행전안전부 소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민방위분야 전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을지연습 유공으로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반성입니다.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되는 풍수해 보험 가입율의 저조에 대한 반성으로 군민의 가입률증가와 안전의식제고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포함, 상시홍보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침수피해 예상지역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이 절실히 요구되나 작년 6억원으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9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준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진대비를 위해 각 공공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여 작년 2개소를 완료하였어도 타 시군대비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로 조속히 내진성능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의 다양성으로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주거복지팀 등과 사업연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정책여건 및 군민의 기대입니다. 현재 지진대책 추진과 AI 대응체계 정비로 국민불안 해소요구에 발맞추어 안전재난과도 풍수해 ,지진, AI,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분야에 대한 초기 대응테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을 개정하여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재난예방․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강화 및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 확대를 위해 자율방제단, 의용소방대, 민간예찰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등 재난대비를 위해 풍수해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통해 안전신고 처리건수가 15년도 72건, 16년도 140건, 17년도 11월 말 기준 221건으로 자발적인 안전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주도의 안전문화에서 민간참여가 안전문화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을 구현하기 위해,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안전문화 생활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2018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고원 진안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합동현장훈련 2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5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지역축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점검을 5회로 실시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전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을 중점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차상위계층등에 안전장비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 조사 및 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강화로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댐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예방과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자천, 외궁천 2개하천 2.5km에 대한 체계적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및 호암천 1개지구 2km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하천기성제, 준설사업 51개소, 제방유지보수 7개소를 실시하여 치수기능 회복 및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하천기능이 유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활성화 하여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강화 및 온실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신규가입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한 자연재난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재해위험지역 사업 4개소를 비롯한 89개소의 소하천사업 추진과 동시에 재해위험 취약지역 발굴 및 정비사업 확대 추진, 폭염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지정 재정비 및 냉방기 점검 지원으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지진대피시설 점검 및 시설확대와 공공시설물 및 민간소유건축물 내진보강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넷째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집수리, 전기 등 생활불편사항의 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로등의 보수를 통한 밝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 주민들 민원 사항 중에 제일 많은게 가로등 쪽 부분 아닌가요? 개인적 별로 없어요?

가로등 아니. 별로 없는 건 아니고 꾸준히 있는데 그렇게 많다.

면마다 수요조사를 언제쯤 하나요. 그것을 가로등을

고장 가로등은 수요조사를 안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고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설 해달라는

신설은 연초에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보내달라고 올해 할걸 지금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조사가 읍면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 이장님을 통해야 하는 게 났죠? 지금 거의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맞죠.

우리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몰라도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로등을 항상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면에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면에 해도 잘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수요가 많은데 이쪽에서 공급을 미처 못 해줍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신설을 130등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거의 300개씩 들어옵니다.

매년해도 이렇게

예. 지금은 뭐 길을 비추는 정도해야 하는데 거의 자기 집 앞 거의 하나씩을 두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좀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을 가로등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개인 집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요새는 혼자서 뚝 떨어져서 집을 짓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예.

한이 없게고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어차피 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선순위는 정하데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 유지로 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에 관련해서 환경보호과도 말씀드렸거든요. 방제할 때 서로 과하고 협조해서 방제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방제 약재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약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방제가 잘 되도록 잘 해주셔야지, 왜냐면 그 약을 쓰므로 인해서 또 다른 타인에 대한 농지 거기에 또 벌레가 많이 날라가지고 피해를 더 보는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금년도에는 약재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전면 다 살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가지 전지관계도 이게 한도가 있지 그것을 하얗게 묻어있는 것을 그것도 가지 제거한다는 것도 무척 힘든 거든요. 한두가지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산란중에 있는 것을 이제 없애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아까 친환경약재 아니지만 해바라기로 인해서 그 뭐 친환경 방제를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 하셨는데 해바라기 어떤 영향에 방제가 가능한가요?

해바라기를 3월달에 심고 주변에 인제 그 농약을 살포해 놓거든요. 농약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유충이 붙으면

해바라기가

유충들이 붙거든요.

아. 날라 와가지고

예. 한 5월달 6월달중에 유충들이 부화하잖아요? 유충들 흡즙을 해서 죽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제효과가 있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에 역할은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또 유사 농업관련 기관에서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주로 연구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진안군에서 신기술 농업 실증연구랄지 아니면 특용작물 이렇게 품종보급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는 1개소나 2개소 밖에 지금 못 하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이제 대부분 소규모 소 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죠?

예.

그러면 그렇게 소 면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 작물이나 특용작물 이런 것들이 우리 진안군 토양이나 또 진안군 농업소득에 보탬이 되고 이 작물을 진안군에 소득작물로 이렇게 경쟁력 있게 키워가려면 이런 시험하고 이런 시범포에서 하는 사업들이 진안군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나 전략사업실 쪽에 이쪽 이관을 해서 이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목이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술센터 힘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사업만 해보는 거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젠 의원님 말씀대로 전략사업실과 농업정책과에서 그 하는 순서가 맞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화 시킨다는 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뭐 지금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 것은 사과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 인삼분야도 저희들이 많이 시범사업을 기술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깻잎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안군에서도 정착을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크게 부각은 안됐지만 각 분야에서 각 작목별로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킨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 지금 현재 성수 같은 경우도 참깨 같은 경우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착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메론이라든가 수박같은 경우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일반적인 사업이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이쪽 농업관련 이런 기관에서 이런 사업 할 때 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옛날에는 우리 기술센터가 국가 직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소관

예.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방직으로 이렇게 자치단체로 들어오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는 약해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째든 노력을 하셔서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증사업을 한 것들이 우리 실증사업을 하면서 차후에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런 작물이나 소득 작물을 계속 농가한테 보급해주고 하려면 실증사업을 할 때 그 한분 지금 1개소나 2개소하고 있잖아요. 그 작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뭐 그룹단위로 모집을 한다든가 조직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분들한테 10농가든 5농가든 전문적으로 그 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는 어떻게 안 이루어지나요?

그런 체계를 농업정책과하고 전략사업실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흑목이버섯 현유 생산시범소도 1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도 한다고 그러면 그 버섯재배나 이런 하고 싶은 분들을 좀 면에서 이렇게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모집을 해서 5농가든 6농가든 같이 재배하는데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 사업을 농업정책과나 전략사업실로 넘겨서 나머지 4분은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농가는 필요 없고 또 과잉 생산되면 그렇고 여름 상추든 부추든 요런 부분들이 좀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뭔 시범사업을 하면 어떤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의 보조 80%이상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농가들은 많이는 필요 없지만 이렇게 품목별로 5, 6 이렇게 조직을 해가 며는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므로써 이게 그런 체계가 빨리 가추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축산관련 업무는 어느 지금 따로 없죠?

지금 작물환경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작물환경에서도요?

예.

제가 옛날에 농촌진흥청 다시 되돌아간 이야기지만은 우리 기술센터에 축산계가 있다가 군청으로 임진숙 군수 때 통합이 되면서 축산계가 군청에 통합이 되면서

98년도에

예.

조직개편하면서

그 당시에 그 농촌진흥청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계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국가직이었으니까 이게 자치단체로 축산계로 흡수를 시켜버리면 진안군에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산관련 예산을 10원도 못준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축산계가 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축산관련 이런 업무를 전담으로 이렇게 하실 계는 지금 없잖아요? 진안군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작물환경팀에서 이수윤 팀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밑에서 축산분야 하나 할 전문 직원은 따로 없나요?

예. 그래서 금년에 신규직원 지금 6명을 지금 의뢰해 놓았거든요. 축산 직렬을 1명을 채용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축산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금년 말이면 축산전문 직렬로 한명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작물환경팀 밑에 축산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하나씩 있고 그래야 작물별로 있어야 농업기술센터에 역할이 제대로 빚을 바라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팀장님 혼자서 이 일을 다 한다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산 MOU도 체결하고 그 축산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도 다른 때 비해서 3개정도 다른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3개 큰 걸로 해서 지금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기술로 보급해야 되니까 기술을 전문직을 가진 기술을 전문으로 가진 분이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야지, 물론 이수윤 팀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수윤 팀장은 총괄하신다고 하면 직렬로 전문 지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축산뿐만이 아니라 원예, 채소 이쪽도 수박도 마찬가지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오늘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준비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노금선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동인 식품개발팀장입니다. 박기순 농기계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주요성과로 현장애로기술 신속해결을 위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영농실천을 위한 달력을 제작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전 군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과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 환경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농가 현장위주의 체계적인 품목별 전문교육 운영과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젊은 농업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과 귀농, 귀촌인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운영하고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으로는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일반농업인 중심 지도사업 전개로 신기술 보급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2018년에는 새로운 과학영농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농작업 대행 확대 운영으로 농업인 불편 최소화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60쪽 농업전망을 살펴보면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라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극복하고자 농산물 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6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진안여건은 60세이상 고령인구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 육성 및 지도사업 추진과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운영,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61쪽 2018년 추진방향으로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인에게 신속 정확한 기술지원으로 신뢰구축 및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농산물 가공식품 및 안전먹거리 개발 보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현장위주의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업인 만족 현장지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지도사업과 상담소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1인 1특기 육성을 위한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농업경영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사무실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내방 농업인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수요자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연 5개과정 2,500명을 대상으로 장 ‧단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7개 농업인단체 자립역량 강화 및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주체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인력의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2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지원하고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젊은 농업인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겠습니다. 264쪽, 지역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농산물가공 희망 농가들에게 신규라인 추가 시설 확장과 가공장비 보완으로 소규모 HACCP 인증과 23품목의 가공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창업과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과 고 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진안고유 특색을 살린 향토맛집 조성과 산채류 비빔밥 등 토속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서팅을 통하여 맛 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65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산지별 일관 기계화 지원과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 및 수리 점검으로 최적의 생태를 유지시켜 농가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기계화 및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을 200회까지 확대 추진하고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을 위하여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농가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청정진안 호나경 보전과 농기계 수명 연장을 위하여 읍면단위까지 확대하여 26,000L의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위주의 지도사업 전개 4억 6천만원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후계농육성 사업에 국고 융자금 포함 약 48억원, 지역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추진에 11억 2천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지원과 사업에 대해 항상 군민과 농업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기술보급이라든가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 농사지도는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매상할 수 있는 공공비축미 품종이 두가지 신동진하고 새두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새누리 이게 다 만생종이란 말이죠. 두가지 다 그죠?

예.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그래서 신동진은 도복에 약하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 왜냐면 강소농 전문가들 담당하시는 그분들한테 지도 좀 해주라고 할려고

아. 예.

그래서 도복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도복이 안 될까 하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면 그동안은 운광벼를 했기 때문에 운광벼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일지감치 또 수확을 했기 때문에 도복도 안되고 그래거든요. 근데 신동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복이 많이 되면 어차피 매상이 낮은 가격으로 매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담사를 이용해서 도복 방지를 위한 기술을 그 분들한테 전수하셔가지고 영농순회 교육때 그 내용을 거기다 삽입해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젠 23일부터 인가요?

23일부터 읍면단위입니다. 군단위는 오늘부터이고요.

지금 영농교육이 있죠?

예.

그 때 충분하니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복이 안되도록 영농기술을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제 상담소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전직원 회의를 하면서 강의기법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히 우렁이 기법하고 신동진벼 도복관계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고 서로 의견통일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복 약한 품종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는 방법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 수확량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염실류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제 질소질 비료만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증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맞추어가지고 염실류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서로간에 어제 탈표를 해가지고요. 그런 방안들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고 또 교육 때 상담소장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영농교육때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행감은 아니지만 강소농 그 기간제 근로자들 있죠? 5명 채용하신거

예.

이제 보면 일반직들은 일반직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아니면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데 그분들은 좀 특별한 조치법이 있는지, 법령이 따로 있는지 계속 1년에 한번씩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채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채용이 되고 있죠? 그 관련된 근거 좀 저한테 제출하여 주세요.

예. 그리 안해도 저희들이

아니, 아니

그건 관련된 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에도 있고요.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정창현 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저희 부서에 진심어린 고견과 관심을 주심은 물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김남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개발 팀장 이철민 관광진흥 팀장 이호율 마이산관리 팀장 박동현 지질공원 팀장 장서옥 관광시설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현재 관광개발사업소에는 5개 팀, 3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과 2018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첫번째 주요성과입니다.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명인명품관 개관,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 등을 완료하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진안별빛소리 정원 조성사업 18억,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구축 16억,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 4억 등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진안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여 88회, 3,296명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통해 1,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아울러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투어패스 판매량 5,326매로 14개 시․군 중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이산 북부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업진행률과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군으로 선정됨으로써 인센티브 사업비 1억5천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이산 탐방편의시설 확충 및 집중 운영을 통해 마이산 탐방객이 증가하여 1,107,96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0,727명 증가하였고 285쪽 아쉬운 점으로는 체류형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숙박 관광객이 저조한 상황으로 마이산 주변의 군유지를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부지를 마련하여 마이산 관광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염려를 주시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여건 분석과 2018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 201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마이산 거점 관광지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계적 관광지 도약을 위해 친환경적 마이산 탐방로 개발과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구축, 역사문화 경관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건립(50명 수용, 11객실)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민간투자자 유치(관광호텔형 100실 규모) 등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이산에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등 마이산과 연계하여 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진안 종합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토탈관광 산업활성화입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마이산 명품가로 정비사업 및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은 289쪽 토탈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마이산 명품가로 정비사업 및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도 정도 천년 전북대표 1000리길 활성화를 위해 노선 및 편의시설 정비, 안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14구간의 진안고원길 운영 및 관리와 고원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원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북 대표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 캠프장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를 확대운영하여 전주한옥마을과 마이산을 연계한 시티투어 버스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91쪽 중점 관광시설 조성으로 진안관광미래상구현입니다. 사양제 주차장에서 도장골 일원으로 L=1.59km에 이르는 자연 친화적인 마이산 드림카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편안한 휴식처 마이산 조성입니다.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사 화장실 신축(1식) 및 생태탐방길을 보수(2.6km)할 예정이며 또한 보행로(300m)정비, 화단 및 탐방객 쉼터 조성 등 교통약자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마이산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삼스파․홍삼빌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는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4쪽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한 지질자원 활성화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재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질공원 홍보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여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탐방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등 지질공원 구역 5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지질공원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관광개발사업소 비전인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지역관광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가 마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또 체류형관광지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지금 부귀산 별빛공원이랄지 양서류생태체험장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진안군에 가장 필요한게 소장님이 보실 때 뭐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제일로 필요한게 첫째가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그러죠?

예.

그 숙박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계획을 갔고 계시나요. 말씀으로는 뭐 우리 임수진 군수님이 생긴 일에 부터 호텔 진다고 한지가 한 십몇년이 지나고 있죠. 한건도 안 짓었죠?

예.

어떻게 호텔 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입찰까지 공고를 했는데 1차에 접수는 했는데 좀 사업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했을 때 점수가 낮게 나와 가지고 선정이 안됐고요. 두 번째 공고했을 때 입찰 그 투찰을 안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안 내가지고 이번에 3차 재공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투자자가 없다고 하면 진안군에서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숙박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니 우리 진안에 근방 말씀하신대로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짓을 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관광업이나 그런 것을 관광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홍삼스파에 최초에 하면서 용역을 했을 때 예산 확보하면서 설계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관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호텔 하면 숙박시설 잘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여관 하시는 분이 잘 안된다고 해서 지금 홍삼빌이 26객실 최초에는 그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숙박시설을 갖추자 했는데요. 그 외에 홍삼빌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지금 홍삼빌보다 2배정도 됐으면 충분히 더 운영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민자 위치 그분이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진안군 입장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유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진안군에 연립주택 복합형 주상아파트 이런 짓는 붐이 일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지은 거 아시죠?

예.

분양율은 뭐 20% 때밖에 안된다고 이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사실인가요?

그 분양률은 아직 제가

잘 모르시죠?

예.

저번에 건축심의를 하는데 지금 분양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진안군에 지어진 연립주택이랄지 원룸이나 아파트들이 그렇다면 지금 분양이 안되고 이런 건물들을 그분들과 좀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콘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런고 하니 마이산 별빛공원을 보로 온다랄지 또 북부마이산, 남부마이산 와서 등산하고 하루 저녁 쉬고 가고 그러면 이 시내권 이 읍내권에 있는 연립주택들을 활용해서 콘도식으로 활용을 하면 그분들이 이틀이고 하루저녁 자면서 진안관광도하고 별빛공원도 구경도 하고 마이산 지금 명인명품관도 구경도 할 수 있고 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잠잘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 관광인프라를 구축해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설들 기존에 지금 호텔을 100실 규모로 진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에 지금 연립주택으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을 콘도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5 저희들이 인자 어떻게 보면 그 도시지역 내니까 게스트개념으로 가야 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요.

예.

그 부분을 건물 자체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던 다른 분이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던 그래야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지 안나 생각이 아무튼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양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해보는데요. 그것은 숙박은 가능 게스트하우스변경해서 신청하면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진안의 가장 큰 문제인 숙박시설을 해결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한번 그쪽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빛공원이니 양서류체험장이니 명인명품관 해놓으면 뭐합니까? 와서 잠잘 곳이 없어서 하루 왔다 보고 가는 별빛공원이나 또 뭐지요. 명인명품관 이런 것들은 저녁에 좀 구경 좀 하고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읍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카페도 활용하고 그래야 하는데 첫째 우리진안군에서 숙박시설 확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진안 관광 몇십억을 들여서 지금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의 효과를 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까 설명 중에 드림카 아까 뭐라고 설명을

인허가까지

인허가 전까지 완료하시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드만 가능한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는 부처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행정계획이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따른 인가 협의거든요. 그런 부분 문화제청이라고 해서 불허처분을 한다고 하면 문화제청과 법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도 환경부에서 인허가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

국비는 국토부에서 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허가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했으니까 해야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환경부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요?

환경부 환경부소관은 소관입니다. 새만금도 환경부 쪽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예.

환경부 중앙 거기에서도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있다는 끝까지 가본단 얘기죠. 어떻게든

그 때도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억울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끝까지 가보겠다.

예.

하여튼 어떻게든 해보시는 건 좋은데 그 때까지는 그 절차가 성립이 될 때까지는 그 40억에 대한 것은 손은 못되는 거죠?

어차피 사업시행은 못합니다. 협의가

그런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시나요?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줄 때는 군비로라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아니요. 전 그런 얘기를 한적 없습니다.

군수님이 자꾸 요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돌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제 입장에서

방향을 이상하게 트시는데 그건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보고

아니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거기서 허가가 나면 뭐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예. 거기까지 저희가

그렇게 변질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저희가 하는 것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 그 이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용입니다.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이 있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 맑은물운영팀장입니다. 송형진 상수도팀장입니다. 홍의정 하수도팀장입니다. 정상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2017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맑은물사업소는 신규 국가예산 확보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개사업에 345억원, 하수도분야에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4개사업에 359억원, 환경시설분야에서 358억원 규모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등 총 1,063억원의 신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모두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뤄어진 결과로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진사항으로는 구량천, 정자천 등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신규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지만 사업 미선정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 전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여 2019년도에 필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여건과 군민의 바램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304쪽, 2018년 추진방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45명 전원은 2018년 추진비전으로 청정 용담 보전과 맑은 물 공급 확대로 정하고 5개팀 10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4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맑은물사업소 비전을 완료할 각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수도요금 징수체계 확립과 맑은물관리 기반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위해 97.5% 징수율을 목표로 4개반 16명의 합동징수반 운영, 6명 검침원의 현장행정 강화, 체납 및 급수정지처분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와 지방제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연말까지 3,22개소에 대한 현황조사에 대한 DB를 구축하였고, 지번불명 등 기초정보 미비에 따른 623개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36개소 처리를 완료한 방치공 복원사업은 올해도 연중 신고접수로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국가지하수 보조관측망을 미사용 공공관정 위주로 대표성 지역을 선정하여 상반기내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 물 공급을 위해 18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부적합 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과 취수원 정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시설폐지시 주민건의에 따라 농업용관정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 물 공급확대입니다. 먼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추진되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상수관로와 시설 긴급보수 취. 정수장 시설의 최적관리로 작년기준 48.9% 유수율을 53%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단계별 확대시행입니다. 백운‧ 상전면 10개마을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29㎞ 급배수관로를 확충하고 백운‧부귀‧주천면 노후관로 교체와 2.5㎞관로를 신설, 상수도 소외세대를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6㎞ 상수관로를 확충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물이용 균등화 실현에 최선을 다해 상수도 보급률을 96%까지 높여서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 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설치 확대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산주마을하수도를 포함한 10개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 조기이행과 주민공청회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입니다. 하수관로 설치를 통한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진안 공공하수관로 정비 등 6개사업 55.6㎞ 사업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반영 지역의 소규모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6개사업 10.5㎞ 하수관로를 추진시기와 주민의견 반영으로 완벽이 추진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인, 운산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작년 12월 환경부 재원 및 설계에 대한 승인을 얻었고 사업지구대 미보상 3필지에 대하여는 3월까지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은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불시 자체 수질검사와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용담호 상수원 1등급 유지와 수질오염사고 제로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공공수역 하천관리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1급수 수질확보와 유지를 위해, 환경, 농업분야 등 자율관리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45명의 광역상수원 지킴이 적극 운영, 4개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정상관리와 함께 월1회 정기적인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관리 및 준수를 위해 전년도 시행사업에 대한 이행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등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모니터링과 삭감 오염부하량 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수계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누락 없이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69개 주민지원사업, 수질감시 및 부유쓰레기 처리강화 등 금강수계기금 적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시설 적정운영 및 증설사업으로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정상운영 및 관리입니다. 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6개항목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요설비 점검강화 및 지속적인 개선공사, 기술진단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은 물론, 시설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10톤 증설, 분뇨와 음폐수 병합처리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화 사업 일정에 맞게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이 있다는 검토결과를 받아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공고, 대상자 선정, 기본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부터 320쪽까지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물먹은 지가 지금 3개월이 지났지요?

예. 10월말부터 했으니까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뭐 문제는 없나요?

예. 지금까지는 주민들 편에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좋은물로 그렇게 평가 받고요. 현재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위를 볼 때 물이 부족할 예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문제점은 전혀 발생이 안되고요?

아니요. 지금 사실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높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누수율을 잡기 때문에 누수율 때문에 좀 물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있는데 그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정천 부귀 뭐 다 물 지금 다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정천 일부하고요. 부귀 일부하고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만?

예.

나머지 부분은 왜 지금 아직 못 관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관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이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저기 군산 정류상에서 공급해주는 물량보다도 사실 우리 진안읍에서 쓰는 물의 양이 물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잡아야 물의 양이 많아 지면 그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문제가 금산 광역상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물이 누수율도 누수율이지만 물이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 같으면 금산광역정수장에서 정수시설을 더 해서 정수를 더 많이 하든지 어쩌던지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번 그런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용담댐 금산정수장 관리단장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들도 물 공급을 좀 많이 받고 싶다. 현재 상태에서 물 공급을 받고 있는데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기에 완공한 지가 1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더 확대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지금 관로를 깐 지가 지금 우리가 6,600톤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관로를 깔았는데 더 쓰게 된다면 더 관로도 다시 묻어야 하고 나름대로 그런 실정들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많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아니 관로야 배수지 시설을 하면 밤에 받아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또 쓰고 이렇게 뭐 관로야 그게 큰문제가 되겠어요? 밤에는 거의 물을 안 쓰니까

예. 그것이 현재 물론 이한기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배수지를 했을 때는 2,500톤 기준으로 지금 현재 배수지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수지가 맨 처음에 내가 보고 받기에는 3,000톤 이상을 배수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배수지가 우리가 저 유산배수지 말고 진안읍권에도 배수지가 있지요? 천주교 있는데 위에 배수지가 없는가요? 예전에 쓰던 배수지

예. 예전에 쓰던 배수지는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수지도 저 물을 저장을 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배수지가 그 하나로만

거기에다 꼭 물을 담가두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물을 공급을 해주면 거기서 전진적으로 다시 해가면서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 확보됐다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우지간 그 부분은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미비, 사람이 먹는 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기적인 그렇게 말썽이 심한가를 모르겠네요. 한번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어떠한 상황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 안해도요. 미비 마을하고요. 하미, 원노, 상평, 평가, 5개마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주민들에 의견 상충이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세대가 거기 들어 와가지고 이주를 할려고 하는데 그 세대에 물을 따 갈려고 하니까 미비나 원노, 상평, 평가 이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다 그래서 따가지마라 그런데서 감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첫째는 저희들은 최대한 돈을 적게 들여서 주민들에 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세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하미마을 같은 경우에 치수원에서 따오는 데가 굉장히 길거든요. 거기에 중간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미마을만 직접 주는 이런식으로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것이 돈이 한 1억6천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치수원 하미마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치수원부터서 관로를 깔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한 3억정도 들어가고 한가지 하미마을까지 지방상수도관이 깔려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미비마을까지 상수도관을 깔아주라 하는것 그 세가지를 검토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사실 지방 상수도관이 거기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민들이 물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상수도 요금이랄까 아니면 계량기 설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저희들은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것을 제일 적당한 것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상수도 지금 저수지마을까지는 상수도관이 가있잖아요.

예.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상수도 급수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수는 안들어가고 관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 급수가 가능해요? 그럼

급수는 사실은 주민들이 계량기 신청해가지고 접수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 넣을수가 있잖아요?

예.

상수도가 거기는 놓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상수도가 놓여있어 자기네들은 상수도 물을 먹으면 되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하지만 그 위에 그 하미마을이랑은 없어요. 상수도가 그리고 상수도를 거기까지 상수도관을 묻어줄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물을 급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먹게 해줘야 맞지 그게 우리가 사람이 물을 먹는게 헌데 그 마을에서 떼를 쓰고 어쩌고 사실 평가나 원노나 이런데서는 그 물을 갖고 이제 상수도관이 들어왔으니까 큰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상수도를 놔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윗동네 물을 못 먹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다 이거요 어떻게 사람이 먹는 물을 가지고 너는 물을 먹네 못 먹네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줬는가 그런 것 하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물 갖고 그게 자기네 물이여 그리고 그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돈 들여서 물 하나 따온 것도 없어요. 전부다 행정에서 그게 놓아준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처리는 행정에서 나서서 해줘야 맞지 그게 자기네 거여 마을 이장님 거냐고 그게 그 마을 사람들 것이냐고 그게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자기네들 것 인양 그렇게 행세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예. 그래서요.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전번에 한번 회의를 했고요. 또 계속 다음에 회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골이 이상하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귀농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쪽 집이 한 채 지어지고 여기도 지어지고 집이 계속 그렇게 지어지는데 지어질 때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물 갖고 말썽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이해를 하고 그 물을 먹는 것인데 같이 없으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누어서 먹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은 의원님하고 같은 동감입니다.

동감이면 그대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지

예. 지금 계속 해결을 하려고요. 주민들 접촉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이건 회의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갈 문제라고 이게 상수도관이 들어와 있는데 왜 우린 물이 없다고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모자란다고 그 얘기는 납득하기가 상수도 안 들어와 있으면 예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좀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설령 상수도가 안들어와 있어도 나누어 먹어야지 그게 맞는게 아닌가요? 이 시골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참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에 그 뭐라고 할까 이기심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니가 물을 먹을려면 돈이라도 뭉신 내놓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안하고 거져 먹을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시골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고 내가 먹을 물 가져가는데 그것도 동네에서 돈을 내놓아야 되고 뭐 높은 사람 이장이면 큰 행세하는 것같이 나한테 큰절이라도 한번하고 물좀 먹게 해주시오 해야 하고 그런식으로 사이가 흘러서는 안된다 이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가 최대한도로 빠른시간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수도 관로랑 다 묻어준건 진안군에서 한거라고 얘기해요.

예.

어떻게 진안군에서 다 해준 시설을 자기 것인냥 그렇게 내것 인양 물을 갖고 큰소리를 치냐고 빠른 시간내에 해보시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그 상수도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 팀장님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지금 누수되는 곳이 파손된 곳이 매년 보면 그 장소에서 파손이 되고 파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물이 누수가 되니까 대충 싸매고 묶고 또 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을 해서 왜냐면 주민들이 수돗물이 갑자기 방송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단수가 되니까 멀리 가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물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냐면 그 장소에서만 계속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을 누수 되는 곳을 아마 오래 돼서 훼손 녹이 쓸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 20년 이상 된 것이 한 302㎞ 되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그것인데요. 하루에 2~3내건 막 누수가 되는 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가서 고치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수된 곳을 고치려면 단수를 시켜야 하고 관을 잘라서 그것을 다시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는 미리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손된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혹시 그 상수도 그 신설할 때 그 요금 있죠. 그 비용 그것은 분할 납부방법 없어요? 그런 건

지금 우리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그래서 일시에 납부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분할 납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한번 타시·군이나 여러 군데 알아보고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면 분할 납부 하도록 한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어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광역상수도가 거의 관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들은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많죠?

예. 많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신갑수 의원님 말씀대로 비용이랄지 또 광역상수도를 먹을 경우에 수도요금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동네 주민들간에 합의가 안되더라고요.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순위는 동네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동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요? 먼저 하나요? 순위는 어떤 식으로 관로를 묻어주나요?

예. 사실 저희들이 관로는 꼭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동네가 많이 사는데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먼저 인자 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해주는데 어떤 주민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아까 뭐 시설비 50만원에서 60만원 어느 정도인지는 그게 일단 납부가 돼야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가정급수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가정급수를 신청을 하면은요.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한 집도 개인집도 이렇게 해주는 고만요. 한집도?

아니 그것은 원관이 가잖아요. 동네 앞에까지

예.

거기서부터 그 원관을 깔아놓으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돈을 내면 바로 바로

돈을 내면 한 집이 신청해도 한가정이 신청을 해도 해주냐고요?

예. 해줍니다.

그러면 또 파고 또 파고 해야 할 거 옆집에서 또 다음에 한 달이나 있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또 파야 되요?

예. 또 파야죠. 아니면 동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를 하셔야 할 부분

물론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한 거번에 이렇게 전체 다 해달라고 한꺼번에 해야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한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빨리 좀 하셔야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고 또, 한 가지 지금 맑은물사업소 2018년도에 업무 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 지금 축산농가들 문제 이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잖아요?

예.

그 무허가축사 양성화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볼 때는 90%이상인거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협조가 없이는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안돼요.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진안군 축산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2018년 올 3월달이면 양성화를 안 받을 때 큰 제재를 받을 판인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그냥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저희들이 지금 172세대가 되요. 그 중에 완료를 한 것이 27개 세대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측량이나 설계를 포함해가지고 추진중인 데가 120개 정도가 하고 있고 지금 미추진이 25세대 정도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현재 조사해 보니까 이정도 됐습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 볼 때 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시켜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지금

물론 저기 첫째적인 것은 축사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국토부 그다음에 또 거기

어째든 간에 가장 중요한

지침에 의해서

제가 소장님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게 환경부나 한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농림식품부 이렇게 전부다 합쳐서 현재 무허가축사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적인 축사를 운영을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해가야 하고 요런 부분들을 해서 맑은물도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축사 나름대로 정확한 가축사육 통계도 내고 이런데 활용하려고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하겠지만 진안군에서 172개 세대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양성화 해준 것에 대해서 차후에 와서 왜 이것을 양상화를 해줘냐 어쩌냐 이렇게 따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엄청난 법적인 위반이 없지 않는 한 제가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이 무허가인가 아니면 2천몇년도에 지어진 여러가지 내용 중에 거기에 너어 놓는 것이 뭔고 하니 이장님을 비롯해서 세분만 확인만 받으면 인정하게끔 한 거예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그것을 적극적으로 김제나 정읍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에서도 몇개월 안 남았잖아요? 2개월 받게 안 남았잖아요. 3월 24일인가요? 아직 연장 안됐죠?

지금 3월 24일까지 이젠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마다 틀리는데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 돼요? 진안군 규모

그것은 규모마다 틀려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젠 대지 같은 경우는 600이상은 3월 24일까지고

600 안되는 데가 없어요. 진안군에 양돈이 거의 600은 넘어요.

400에서 600까지는 3월 24일까지고 50에서 400까지는 24년이고 그러니까 규모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600이하에 축사라는 것은 축사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업무에 중요한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수차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니까

최대한 크게 접촉이 없으면 양성화 취지에 목적이 뭔가를 파악해서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참 아쉬움 부분인데 어째든 간에 무허가축사 양성화하는데 가장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환경 쪽이에요. 우리 우리는 지금 다행이 환경산림과에 있던 업무가 지금 맑은물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뭐 환경과인가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조가 안되면 이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는 더 힘들거든요. 어째든 간에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데가 진안군에서는 우리 맑은물사업소 이니까요. 국가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하려는 근본 취지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예. 그 법이라는게 지금 무허가축사 우리 무허가축사라는 것은 번법을 저질렀잖아요.

예.

무허가로 지었으니까?

예.

번법을 지어진 것인데 근데 무허가 축사가 번법을 저질렀는데 현행에 맞게 건축법에 맞게 무허가로 지어진 것만 인정이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희한하게 무허가로 지었는데 그것을 양성화로 시키라 하니까 현행 건축법에 다 적용시켜 가지고 무허가로만 지어졌지 현행 건축법에 위배가 되면 양성화를 안 시켜주는 것 같아 그게 웃기는 것이 제가 예전에 팀장님에게 물었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법도 적용을 해줘야 돼요. 무허가 축사가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용담호 안천에 축사를 지었는데 용담 땜을 막기 전에 지었어요. 축사를 그게 뭐여 무슨 지역이지 갑자기 생각도 안나네, 수변구역이라는 이 자체가 없을 때 축사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일부분을 또 뭐여 그게 무허가로 또 지었어, 그런데 자기가 언제 수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했어 어쨌어, 헌데 자기 축사를 수변구역으로 묶어 나버렸어 자기 축사를 갔다가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수변구역이니까 안된데 그런데 이미 자기 축사는 수변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왜 내가 수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것이 지금 현재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 시켜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요. 수변구역 안 묶어 놨으면 양성화가 될텐데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수변구역으로 딱 묶어놓고 지금 수변구역이니까 안된다. 이건 참 내가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사실 관련법에 의해서 홍수위선에서부터 1㎞ 이내 수변구역으로 지정으로 되어있는 상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지 지정 만약에 그것을

아니

예.

그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축사를 무허가로 지었으면 당연히 안돼야 맞지 헌데 자기는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이전에 지어진 축사다 이거요. 그런데 오로지 수변구역은 안된다. 이 하나 제목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헌데 이미 행위는 수변구역하기 이전에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그래 갖고 현행법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근데 그 때 이루어졌으면 그때 법을 적용해서 수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줘야 맞다 나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런 도 지침에는 수변구역 내에는 못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가지고 해줄 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죠. 그게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것이 무슨 양성화이냐고 사실 그 사람은 억울하지 국가를 상대로 무허가로 지었으니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은 안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수변구역으로 안 묶었으면 될 것을 수변구역을 자기가 묶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국가에 큰일을 하기 위해서 호수를 막고 수변구역을 그것은 임의로 묶었잖아 수변구역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입장에선 억울 한건 사실이지 근데 그 때는 왜 그랬냐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올해 법을 만들었어요. 헌데 예전에 이것이 행위가 됐어 그러면 그것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다 그러잖아요. 조례를 오늘 만들었어 그런데 만들기 이전에는 현행 조례하고는 이것이 안 맞아 안 맞아도 현행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은 중앙부처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지침이라는 것도 예외가 있고 그것을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예.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중앙부처 질의도 한번 해보고요.

댐을 막어서도 불이익인데 이렇게 해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결을 해내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 아닌가요?

하여튼 중앙부처에도 질의도 한번해보고요. 한번 건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쫒아서라도 가셔야 해, 질의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거 같아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서 당위성을 끝까지 얘기를 하고 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