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방향에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정주요건 개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저소득층은 우리나라가 국가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가 기준이 안 잡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주택개량 매년 저소득층들 해서 한 100동 이상 해주지 거기에다가 주택 임대해서 쓰면 임대료 지원 해주지 또 여기에다가 지금 100세대를 짓는데 무엇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공공으로 할 때는 저소득, 그리고 또 취약계층 도대체 그분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내가 아까 사회복지과 때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들보다도 더 힘들게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살려면 집 얻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줘야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소득층이 도대체 왜 그 사람들 위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때 1순위 이 지역에서 결혼해가지고 신규 살림을 차리는 자를 1순위로 주고, 사실 그 사람들 집 얻어서 여기서 살 수 있게 그 사람들을 1순위로 줘야 되고 또 귀농귀촌해서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2순위로 주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순위를 뒤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