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년희망통장을 한다는데 신설하는데, 15세에서 34세로 되어있는데 과연 15세가 근로 능력과 아까 사업소득이 과연 15세에서 20세가 가능한지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생 알바라고 봐야 되는데 알바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15세에서 34세로 어떤 이유에서 정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헌데 가령 19세에서 40세까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15세가 여기서 근로나 사업소득이 과연 15에서 19세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가령 대학교 들어가면 알바하고 고등학생도 요즘은 알바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넣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제일 돈이 많이 필요한 나이가 바로 젊었을 때인데 돈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청년희망통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저소득층한테도 혜택을 주고 노인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령 진안에서 결혼을 해서 진안에서 살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있으면 사실상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된다.

저소득층도 좋아요. 헌데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상 집도 구입할 자금도 없고 또 결혼 자금이 없어서도 결혼도 못하고 하는데 공공일자리도 우선적으로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 그 결혼은 신혼부부한테 먼저 줘야 저는 옳다 이거예요 공공일자리도.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진안에서 살 수가 있지 맨 저소득층, 노인들만 상대로 노인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이런 것만 그렇게 강조를 할 게 아니라, 우선 당장 돈이 필요해서 먹고 살아야할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택도 그 사람들이 더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애를 하나 나면 애기들 잘 키우라고 애기들한테 있는 애 하나 있는 신혼부부는 가령 갖다가 일자리를 할 때 다만 얼마 애 키우는 비용을 주고, 둘을 낳으면 둘을 키울 때는 또 그런 비용도 주고 해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희망통장도 중요하지만 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일정의 소정의 결혼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자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주택을 그 임대라도 하든지 구입을 할 때 무이자가 됐든지 저이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청년을 살게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에 대한 조례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진안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 공공일자리를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뭐 그리고 임대주택을 만약 100세대를 짓는다 하면 거기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 1순위 이런 것을 그 젊은 사람한테 줘야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뿌리내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