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2016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목전에 일반현황 또 2015년 주요성과 또 2016년의 목표 및 추진전략 또 현황사업 등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또 인력, 분장사무, 예산규모면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에 2015년 주요성과도 인제 저희가 파트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특별한 또 주문도 있으셔서 저희가 ‘15년의 주요성과를 이제 주요사항만 기록은 했습니다만 ’16년도에 그 점을 또 충분히 반영하여서 또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쪽 또 7쪽에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그 군정전반에 대한 그 종합기획조정으로 군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올해 ‘16년은 지난해 그 국비확보에 따른 군 발전 실행력이 확보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선택과 집중에 기조를 해서 저희가 편성해 나가겠고, 또 감사혁신으로 공직윤리관을 고취하고 또 군정홍보 마케팅화에도 전력을 기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전략 5개 항목으로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 19쪽에 먼저 그 추진전략 첫 번째로 군정기획조정 및 군 발전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은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또 의회에서 또 별도주문도 있었기에 이 부분을 좀 더 역할을 좀 크게 강화해 나갈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간 그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추진상황을 좀 더 관리를 해나가고 군수공약사업이라든가 지시사항 관리도 저희가 대폭 좀 강화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 예산분야의 연계성이 좀 강화하므로 인해서 사업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수시 확인점검하고 도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좀 더 돈독히 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설명회입니다. 1년에 한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2월 설 지난 후입니다. 15일에 걸쳐서 3일간에 걸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초정간담회도 연에 두 번 저희가 개최할 예정인데 요번에 4월 또 총선이 있고 해서 그거 끝난 후에 저희가 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종합대책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올해 말 저희가 뭐 개통을 기대했었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와 맞물려서 투자확대 및 그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이 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좀 총체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주기적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또한 그 다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분야도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지역수요맞춤 주요공모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그 낙산사 주변 융, 복합 교통인프라 확충사업공모에 선정이 돼서 21억을 확보한 걸로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선점촉진지구 70개 시군 중에 저희가 속해져 있다 보니까 지역산업부분이라든가 지역경관 또 여가복지부문 등에서 잘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비 100% 사업이어서 저희 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행정통합 방송시스템구축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 또 상당히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또 장점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문제는 좀 설치가 어려운 마을들의 해소입니다. 우선 올해 3,000만원의 예산으로 미설치된 마을 8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속히 상반기에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또 난청 및 설치불가마을은 ‘17년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양양8경 대표이미지 선정 및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양양8경 이미지 선정 예산확보 할 때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이게 요번에 계획했던 것만큼 올 9월까지 용역기간이 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그 가장 우수한 또 가장 대표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담긴 그런 그 선정 이미지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5쪽에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입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65개 위원회가 있고 최근 2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 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7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중복기능수행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제 저희가 그 비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저희가 그 폐지 또는 정비를 통해서 요 사업도 가급적 상반기 내에 철저하게 어떤 일제 정비를 거쳐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26쪽에 대학생문화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3년차에 걸쳐서 이미 진행을 해왔는데요. 농어촌마을 1개리씩 선정을 해서 그 우리 시골에 우리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가 또 심각하다보니까 1가구 일손맺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문화공연, 농촌마을체험을 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 대학생들이 행사참가 후에 각계 그 대학축제라든가 각 대책으로 소속대학으로 돌아가서 축제 또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고 사진전을 개최를 하고 또 홍보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기대이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참가학생에 대한 어떤 인적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우리군의 정보를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데이터가 근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도 대학생문화축제를 한번 계획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전략 두 번째로 보시면 평가통계내실화 및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연 2회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정부합동평가도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좀 더 그 각계 시책 지표별로 좀 그 좀 더 세밀하고 집중도를 높여서 이 정부합동평가에 좀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에 정확하고 활용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이거 연에 1회씩 통계업무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2015년도에 경제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에 이어서 2016년에 경제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내실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저희 공무원 및 농업연수원생의 그 상호파견 연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내교류 또 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점차 조금씩 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방침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외교류 관련해서 공무원 파견에 이르기까지 또는 지금은 어학연수 내지는 같은 그 지자체 간에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좀 선진 행정을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데 대해서 교류원을 파견하는 그런 성격의 교류로 탈바꿈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에 소통형 제안공모입니다. 이 제안공모도 지금 매년 실시하곤 있는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제안공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응모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문도 있으셔서 요 직전에 저희가 제안공모평가를 했는데 동상 두 건을 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또 할 거라면 또 제대로 해야 되니 만큼 이 제안공모와 관련해서는 3년간의 그 제안실시 성과를 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또 기록부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그 저희 추진전략 세 번째 전략적 예산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기존 그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이미 이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각계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인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서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가 소정의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요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또한 예산공개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즉시 홈페이지에 저희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재정공시는 예산과 결산기준 2월, 8월 이렇게 2번 하게 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실 개설해서 지금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에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예산에 저희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확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또 특별교부세 확보와 관련해서 점차 다소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 빠르게 또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연중에 그 연중 예산 효율화 관련해서 좀 고민하는 또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의 3단계를 좀 더 효율화 시켜서 예산의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라든가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 주요 세입증대 및 지출을 더 절약해 나가면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의 노력을 하고 또 기여도가 낮은 축제나 행사는 축소하며 중복투자도 방지하는 그런 예산집행 효율화 추진에 2016년에는 좀 더 주력을 가할 것입니다. 34쪽에 계획적인 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군 발전계획의 중장기 전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되겠는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또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저희가 자체심사와 의뢰심사 구분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좀 더 따져보는 그래서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에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이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명칭이 바껴서 지방보조금으로 올해부터 하게 돼있는데 각종 보조금 운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지역단체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며, 민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보조금의 성과평가도 실시를 하면서 수시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 관리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2016년에는 군비로 전체 28억 1,200만원을 저희가 상환하게 됩니다. 국비는 10억 9,5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16년에는 39억 700만원을 저희가 상환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그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 상수도시설 확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이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네 번째로 37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사전에 일상감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올해는 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사전 컨설팅제라고 해서요. 그 감사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2016년도에는. 그래서 많은 그 사업이나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애매모호하다던가 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도 다시 또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일상감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중에서 신규대상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연중 수시 저희가 점검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38쪽에는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강원도 감사를 끝냈는 데요. 좀 더 자체감사를 내실화하고 공직분위기를 좀 쇄신해 나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종합, 회계감사, 또 일상경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감사 또 취약분야에 집중적인 기획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엄정한 그런 공직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요건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이고요. 공직윤리 시책 등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으로 되는 사업이라 자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 추진입니다. 그 지금까지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 민사 건이 인제 1건 정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승소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25건으로 저희가 뭐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1쪽에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전략적으로 저희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 전략적 홍보를 위한 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영상 기록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자체 영상물 제작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있어서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을 하고 각종 매체노출로 기존과는 좀 다른 차원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그 영상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구요. 또 각계 그 도입 영상장비도입도 이미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원 높은 또 그런 군정홍보를 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양양소식지발간입니다. 기존에는 상당히 그 부수도 많이 부족을 했고 또 소식지 자체도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좀 더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서 14,000부 가가호호 다갈 수 있도록 했구요. 또 24면까지 지금 증면을 하여서 내용도 좀 더 알차고 재미있게 꾸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호로 보시면 새로 시도되는 것들이 우리 관내에 그 주민들이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희가 컨셉으로 가는 또 그 페이지가 있는 데요. 그 내용을 또 살펴보시면 상당히 더 친근감이 있는 그런 소식지로 다시 또 탈바꿈되는 모습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기획취재 기능을 강화하고 또 분야별로 전문 업체 위탁으로 내실 있는 구성을 좀 더 도모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독자층의 가독성을 좀 높이고 전달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SNS 통한 소통과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요건 어제 그 조례규칙 심의회 때 저희가 요 관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해서 조례 규칙 심의회를 가진 바 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들이 SNS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다소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좀 잘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또 새로 도입해서 하는 만큼 좀 잘 좀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전략 홍보입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지금 수도권에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서 광고효과도 높이고 있고 또 좀 더 고급화된 그런 양양군의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그 좀 더 지하철이라든가 공항 지하철 이걸 탈피해서 버스 터미널 또는 버스에 랩 테이핑을 한다든가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하는 등 좀 방법을 달리해서 좀 더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선정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45쪽에 신문,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기존 매년 저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신문, 방송 등의 각종매체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를 저희가 해나갈 것이고 각종 신문, 방송은 말할 것도 없구요. 또 티비 또 라디오, 공중파 기획특집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총동원해서 시책홍보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1건이 되겠는데요. 47쪽에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또 누차 보고를 드려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사업인데요. 남대천 수변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조성을 하는 걸 저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3개 분야의 17개 과제로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또 수변 생태관광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남대천 및 주변지역 연계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어성전 1, 2리가 되겠습니다. 그거 지난해 착공을 하였고 또 농업용 보 철거라든가 또 어도설치, 토속어종 자원증대를 위한 협약체결 건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관련해서 저희 하천정비 국고보조사업은 저희가 확정공문이 최종이 1월 말이나 2월에 저희 국토부에서 하달될 텐데요. 그때 좀 더 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다시 그때 확정되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해서는 남대천 순환도로 군도4호선 개설 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등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48쪽에 추진계획은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3년차 또 4년차, 5년차에 이르기까지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조성이라든가 생태환경조성분야의 세부사업들은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또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2025년까지 약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도 또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고 또 실행계획을 좀 더 탄탄하게 마련을 해서 그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생략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뭐 금년도 기획감사실 내지는 우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만 좀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좀 보시면은 군정설명회 매년 합니다. 사실은. 군정설명은 인제 우리 군의 주요 사업을 그 이장이나 부녀회장님께 설명을 하고 또 현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예.

근데 사실은 보면은 건의사항 내지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기 체계적으로 실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그 군정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건의사항 내지는 그런 그런 부분이 처리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실제 한 저희가 가게 되면 한 총 60건 정도 되면 한 25건 정도는 저희가 이미 처리완료 됐고 추진 중인 것이 있구요. 또 미해결 부분이 한 10% 정도 그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 군정설명회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아마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을 좀 보시면은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해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군이 여건이 많이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교통인프라가 상당히 확충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예산 한 1,500만원을 들여서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어떤 스타트를 좀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흡하죠. 미흡하나 마나죠. 뭐. 그런데 실지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좀 하고자 의욕을 갖고 했었었는데 이제 삭감하고 1,500만원만 세웠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구상한대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기존에 우리 군에서 또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총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발췌하고 또 총망라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그래요. 예.

또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나가서 고런 거 추진동력을 좀 확보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군민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인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 지금 좀 미흡하다.

예예, 다소 좀 그렇죠?

그래요. 특히나 전통시장부분 같은 거 또는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총망라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22쪽을 보면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관찰이 될 수 있도록, 100% 이 국비지원 사업이죠?

국비 100%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그 낙산.

예예, 지금 그 디자인거리 조성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양옆에 낙산A지구와 C지구에 공원주차장이라던가 또는 인제 그 주변에 캠핑장도 조성할 수 있고 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사업비 21억을 저희가 확보했죠.

그래요. 요 부분은 반드시 총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인적자원동원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27쪽 좀 보시면은 평가통계 내실화있습니다. 사실은 이 평가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완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사업은 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장단점을 발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평가업무 상당히 내실 있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잘 좀 하실 겁니다.

예예, 평가통계업무. 예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28쪽도 보면은.

28쪽이요?

예예, 이 모든 행정의 그 발전의 근간은 통계에서 본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통계가 들쭉날쑥하면은 상당히 이거 행정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확한 이젠 앞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29쪽 보면은 뭐 늘 얘기합니다마는 국내외 교류 내실화 이 문제도 인제는 형식에 지나지 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특히나 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은 우리가 뭔가 좀 이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직판장 직거래라든지, 상시직거래장소를 좀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건 좀 추진하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지금하고, 기존에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화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2쪽 보면은 의존재원 확충문제 사실은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예.

근데 이 앞서서 통계자료하고도 관계되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보통교부세 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그 접경지역 쪽에는 많은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책선을 사실은 한22.8km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받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을 그 어떤 요번에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난번에 그 준 접경지역 그 라인이래두 좀.

예예, 그래요. 준 접경지역으로 또 우리 해당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속했음 좋겠다 그 말씀.

예, 오색 저 저쪽 광업소 쪽 그쪽도 한때는 아주 불화성을 이룬 그 도시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아주 폐광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폐광법에 의해서 어떻게 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번에 한번 그걸 한번 시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것도 좀 뭐 행자부 측에 또 같이 저희가 요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보면은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획감사실에서 낭비성 요인이 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이 1실 11개과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 당연한 말씀이시죠. 뭐 그러고 지금 뭐 오색삭도 예산이라는 또 큰 저희가 짐이 있어서 여타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계상을 뭐 이 시간 이후부터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철저하게.

그래서 혹시 또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도 긴축재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 긴축재정을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기해줬음 좋겠다.

예, 공감을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예산부서가 예산의 통제권을 기획감사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하기로 하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군정설명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정설명회가 매년 그 연초에 반복되는 사업에 참여대상자가 이제 그 특정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좀 문제가 돼서 특정인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그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읍면 순회는 뭐 이장, 부녀회장,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진작 저희들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군정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우리 양양읍, 읍에서 뭐 문화복지회관이래서 전체적인 군정의 흐름, 업무의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뭐 의견도 청취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좋으신 말씀이죠. 그 일반적으로 시 단위에서도 그렇게 이제 1년에 한두 번 인제 통장 통반장님들을 다 모시고 수백 명을 같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데요. 군 단위는 이렇게 이제 읍면별로 우리가 뭐 시하고 군하고 아무래도 조직구성이라든가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맞습니다. 그 공선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실 그 해당 이장, 부녀회장, 사회단체장만 저희가 모시고 하고 일반주민은 모실 수 없는 것이 좀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통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었는데. 그 자체를 선관위 자문 구했을 때 어렵다고 저희가 답변을 얻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어떻게 방향을 좀 바꿔서 좀 다른 틀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와 관련해서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관위 측하고.

이 부분은 저희 군민들에게 좀 알려야 될 사항이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뭐 저희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21페이지에 동서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기도 실장님 뭐 2017년도 상반기 개통을 한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2017년도 상반기에 개통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2017년도 말에 개통을 한다는데 군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2017년도 말에 개통되는 것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고민해야죠. 저희도.

정확하게 상반기에 우리의 목표는 개통을 시키겠다 이러한 그 군정의 그 목표라든지 아니면 결단, 또 거기에 따른 그 우리의 대처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옳으신 말씀이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2017년도 상반기에 개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책임하다는 이미지가 나니까 이 부분도 그 뭐 국회의원님과 혹은 고속도로관리공사와 해서 정확하게 언제 개통할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 그 지역 맞춤 공모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타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략사업과에서 얘기하는 창조마을사업도 있고 또 농산어촌 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또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 60억 정도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국, 도비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10개소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인제 공모는 5월에 하게 되니까 저희도 빨리 결정을 해야죠. 주민들이 해나가야 되니까.

예, 좀 빨리 결정을 해서 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공모해야 될 분야를 개발해서 그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국토부에 아직 지침도 인제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년도 저희가 또 도전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크게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계속 나오는데 우리 각 그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면서 그 예산상 부기를 명시를 안 하고 뭐 일부 유사한 항목에서 그 위원회 수당 지급하고 이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떤 부기를 명확하게 달고 그다음에 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기감실에서 이 예산 패널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조치를 해야지만 그 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니까 저희가 우리군도 뭐 도나 정부로부터 제대로 못하면 패널티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실과소도 하게 돼있는데 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기감실에서 강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겠다 그러면 또 그런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서.

예예.

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그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제 매년 받습니다.

예,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 조사에 응하는 우리 군민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 설문조사서를 쭉 체크해보니까 지나치게 이게 그 폭이 넓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사회간접시설을 투자할 때 도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군도도 있고, 농어촌 도로도 있고, 마을안길도 있고, 농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그냥 도로라는 쪽에 그 항목이 있지 세분화돼있는 항목은 없다는 겁니다.

예예예.

그러나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어느 도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분들이 10분이 응답을 하더래도 그분들은 반드시 어느 항목에 체크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설문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어느 분야를 원하는 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물어주다 보니까 군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그 표현하기에 제한사항이 많다.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방식은 충분히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조금 인제 그런 부분은 다소 좀 해소가 되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개선이 될 겁니다.

예, 36페이지 그 차입금 관련해서 여기에는 차입금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BTO사업, 민간투자 사업 이 부분을 이걸 부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간사업비로 봐야 되는 건지, 연속지속사업비로 봐야 되는 건지.

지속, 지속사업비고 BTO사업 관련해선 인제 뭐 저희가 준공위에 위탁, 위탁비로 해갖고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군비 미 부담 사업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의회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부채상환이라고 우리가 단순차입에 관련해서만 부채로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땐 BTO 같은 것도 우리가 위탁운영비가 포함된, 포함된 사업이지만 저희가 100억을 투자를 못한 그 사항에 대해서 위탁비 포함해서 다 상환 하는 거 아닙니까? 20년간.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부채 밑에 그거 집계를 표시를 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 재정에 저희가 연간 계속해서 저 지출해야 될 비용이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예, 고거...

저희가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기선 인제 그 보고서 자체가 이제 저희가 또 업무보고에 1년 치를 주요업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구요. 예산파트 분야에서 또 설명할 기회도 있고 할 때 고 부분은 다 또 저희가 짚어줍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그 공직윤리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 뭐 이런 재산 신고하는 거야 뭐 그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내부 고발자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내부 고발자가 약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군에서도 사실 내부 고발이란 사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본인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내재돼있고 그렇다보니까 사실 알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도 그 정부차원에서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내부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그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그 시스템.

정부에서 신문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더라구요. 각계 그 직원... 내부고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보통 하는, 보통 지금 진행되는 제도 자체가 다 오픈이 된다는 거죠. 누가 고발을 했는지. 그러면 그 고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정의, 정의를 표할려고 했던 부분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선해 볼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론 본인한테 모든 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감사분야에서 볼 때는 필요한 일이죠. 그게. 비밀보장이 되고 또 나름대로 신변보호가 장치가 마련되면 크게 이게 문제될게 사실 없는데 그렇지만 내부고발관련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네요. 내부 고발자 뭐 처리문제 관련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11쪽에 분장사무를 쭉 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시면서 지금 양양군 지휘부와 의회와 냉각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냉각기요?

예.

글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실장님 분장사무에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업무 총괄, 정책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총괄, 예산편성 및 기금관리 총괄, 감사 및 소송업무 총괄, 군정홍보 총괄 어찌 보면 양양군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키는 실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실장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단위에서는 그 직책을 감사실장으로 안하고 조정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정실장이요?

관리실장해가지고 돼있는데 저희가 그 2015년도 예산 끝나고 행정사무 끝나고, 사무감사 끝나고 그게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새롭게 2016년도 의회 임시회 개최되는 게 1월 27일입니다. 그 사이에 과연 이 총괄업무 중에는 빠져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회와 지휘부와의 가교역할이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 방문 몇 번하셨어요?

뭐 의회방문이요? 지금 숫자로 뭐 세기는 좀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예.

그 글쎄요. 그 소통을 지금 뭐 인제 말씀하시는 게 그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가 형식에 의한 업무보고라는 부분들을 아무리 많이 받고, 의회 고유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한다구 하더래도 우리 군민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군청과 군정과 의정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좀 해주십사하는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무수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일곱 분의 의원들이 다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소통얘기 하셨는데 그 역할의 중심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의회사무과에 세 번 왔습니다. 세 번. 의회에. 한 번은 시무식 때 오구요. 두 번은 우리 임시회 개최되기 전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좀 관계를 좀 잘 좀 가져주세요.

의원님 그... 아 뭐 그건 뭐 백번 또 천번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얘기들이죠.

예예.

그런데 소통도 나름대로 그 죽은 소통과 살아있는 소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나 뭐 이런 그런 거 보담 질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지 지금 말씀하신 뭐 그 예산? 예산 뭐 이렇게 건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뭐 불협화음이 있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인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뭐 당연히 그거는 또.

그럼 의회기능이라는 게. 실장님.

있을 수 밖에 없구요. 그 당시 제가 각 실과소장 내지는 저를 저를 그 예산 나름대로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 배석 아니어도 다소 좀 조율을 하는 기능을 좀 갖자고 말씀을 또 드린 적도 있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산 됐었었구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되는데 의회와 집행부,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또 소통만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한쪽만의 소통, 그럼 의원들이 지금 예산업무가 끝나고 그 냉각기 속에 있는데 있었는데 그 군정에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지금 의회에 추경도 할 거고 앞으로 예산관계를 계속 가지구 갈 거 아닙니까?

예예.

당초예산에 있어서 의원들이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51억이라는 삭감이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론 이유가 있었다곤 하지만 과연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 2016년도 예산 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두세 번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과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또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는데 있어서 진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고.

예.

좀 더 우선순위가 우리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각차이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그건 또 있어야 될 수밖에 없구요. 뭐 어차피 주민의 대표.

그래서 의회에서.

대의기관인데 당연히 저희가 또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다소 좀 인제 아쉬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구요. 또 이렇게 가면서 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또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행위를 진행한 입장에서는, 행위를 진행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떤 이유에서 진행을 했구 사전에 어떤 준비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안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금이라는 부분들이 도용돼서 들어와 있었죠. 세입에 통합기금이.

예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부 저희가.

자자, 얘기가.

아니,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 일부하고 지금 인사이동으로 딴 데 간걸로 아는데요. 그 직원한테 사전타진을 했더니 굳이 뭐 필요하겠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기금이랑 본예산 인제 ‘16년도 예산편성 저희가 설명하고 기회를 가질 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물러섰던 건데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좀 더.

저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예, 저희는 그 얘기를.

원칙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굳이 기금과 관련해서 사전에 꼭 얘기를 될 걸 제가 어떤 그 위법했고 뭐 법적인 사항을 이행 못하고 그런 건 사실은 아니죠. 그죠? 의원님.

그 법적인 부분들로만 업무를 처리하나요?

아니, 이 부분해서 또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은 법적인 부분들만. 이 업무보고도 법상 나와 있기 때문에만 이거하는 겁니까?

아니, 필요할 경우 할 수 있죠. 필요할 경우.

그런 사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필요할 경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군정조정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 기금에서는 기금이 어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와 서로 상호간에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와 관련해서 이런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느 게 당황했다구요?

기금과 관련해서.

예예, 저희가 설명을 안 듣겠다고 했다구요? 한 번두 기금에 대해서.

아니요. 시각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없고. 그 기금이라는 어떤 돈을 70억이라는 부분들이 세입에 빌려와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곳에 있는 의원들이 예산결과에 있어서 분명하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예산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긴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 중에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구 다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1억이라는 게 삭감됐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을 가지구 실장님이 조정역할을 하고, 중재역할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구 그 기간 동안에 의회방문이 세 번에 그쳤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가지고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그게 어떤 사태까지 있냐 하면요. 그 각계 인제 그 51억 내용상에서의 쭉 인제 목록이 쭉 나온 게 있습니다만 실제 이 18개 시군.

그 군민들이 보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18개 시군 중에서 요번에 우리가 그 예산파트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 경우 저희 공무원 관련해서 훈련비가 대폭 2억 5,000에서 5,000만원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양양만 결국 못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구요. 그니깐 이 기본적인 이런 사세한 건건 일일이 말씀 드릴순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럼 좀 더 심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럼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차피 중복이 돼야 되는 부분도 또 있고, 다시 또 계상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군민들이 보고 있는 방송이니까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예산 심의 전에 예산 심의 전에 군수님하고 기감실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노인의 일자리예산, 아 노인회, 노인회관 예산서부터 우리 직원들 복지예산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제 9억에 달하니까 나름대로.

했어요? 안했어요?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예, 했죠. 올해 설계만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수님이 오셔서 하셨죠? 이야기?

얘기했어요.

이야기 하셨죠? 군수님께서 오셔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셨죠. 설계만 좀 하면 좋겠다고.

양양군이 이렇게 힘든 입장에 있으니까.

예예.

노인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그러구 또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수할 생각이 있다, 예산 삭감을 의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 얘기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기감실장님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얘기했던 거구요. 초과근무수당 얘기했었었죠.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됐으면 그 이유도 충분히 서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설사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으면 하면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향후 예산 관계를 통해서 다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자자자, 예 저기 저 김정중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김정중 의원님 잠깐만요.

실장님이...

김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장님 그 저 우리 저 김정중 의원이 얘기하면 앞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언쟁을 해야 됩니까? 간단한 문제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전 그래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이거를 군민들이 다 보고 있다구요. 실장님이 앞으로는 저희가 소통하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저 지금 이게...

이걸 여기서 언쟁을 할 저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의장님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보고 2016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요. 됐어요.

그럼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예.

좀 진전이 간 겁니다. 거기에 뭐 다른 뜻은 없구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이걸 이걸 갖다가 저걸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민들이 다 보구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대화를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성격은 사실 아니고 별도로.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갖는 게 좋겠습니다.

예예, 됐어요. 됐구요. 김정중 의원 저 나중에 저거 하시고 저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의원 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다시 예. 저기 저 우리 저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조금 경색돼서 저도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19쪽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또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부분에서.

그 군수님 공약사항에 그 또 한우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한우 20,000두를 육성하겠다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지난번 지난번 그 작년 전년도 군정질문 때도 제가 했을 때 20,000두에서 대폭 8,000두로 또 하셨더라고요. 2016년도까지 8,000두를 육성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할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한우두수가 줄었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지금 두수에 무게를 두는 거 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우 횡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횡성이나 뭐 그 브랜드 가치가 높게 아주 고품질의 한우가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 한우 두수에 연연하지 말고.

예.

대폭 전환을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을 전환을 해서 우리도 질 좋은 한우를 좀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그런 예를 들어서 보자면 또 그 지금 인제 관동대학교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좀 무리한 공약사항은 대폭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지금 그 한우육성 관련해서 공약사업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한 번 더 제가 좀 더 좀 해당 부서랑 협의 좀 해보고 또 지금 의원님이 주문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렇게 뭐 변화 20,000두에서 8,000두까지 또 내려가고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라든가.

제가 여기 그 군정질문 답변서를 가지고 와있는데.

예, 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종합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가 좀 대폭 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나해서 제가 인제 여기 한번 인제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면은 전환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루 말씀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인제 그 21쪽 동서고속도로 개통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도 인제 뭐 폭발적인 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밑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밑그림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을 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고 밑에 인제 벤치마킹이 실과소 별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예.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벤치마킹을 가면 예를 들어서 축제를 가면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1박 2일에 네 군데 축제를 다니셨더라고요.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한 군데 축제를 가더래도 우리가 그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가지 말고 수박 안을 들여다봐서 이게 짠지 단지 신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는 거는 굉장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진지 견학 전체적인 부분.

예, 전체적으로 좀 한 군데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군데 가서도 좀 더 어떤 거를 보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 예.

그리고 뭐 또 아까 24쪽, 25쪽 보면은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인제 정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건은.

어떤 정확한 그 평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구 또 29쪽에 그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금 지난해 길림성하고 훈춘시와는 교류가 전무했죠?

전무했어요. 이거는.

예예, 지금.

예, 훈춘시하고 이게 예.

그 정부에서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할래면 사실 이것하고의 용정시하고의 어떤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지금 대다수 국제 교류하는 인제 3개 그 국가가 보면 뭐 상호파견, 초등학교 뭐 또 고교생 민박교류 또는 뭐 축제같이 동참하는 사실 그런 부분에 국한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길림성, 훈춘시라든가 용정시도 어떤 아마 한 민간교류 차원에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년전에. 근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아주 미온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앞서서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국내교류 관련해서는 좀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용정시 문제가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예,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선진국하고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전에 그 캐나다 캐나다 일부하고도 엘보타주에 한 그 공업도시하고도 이제 했었었는데 그게 인제 아주 단발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이야기만 오고 간 정도로 끝난 거죠?

예예, 하고 고렇게 한번 정도 뭐 오면서 저게 인제 끝났었는데 실지 애시당초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좀 더 심사숙고 했었어야 됐는데 어떤 그 도시의 규모나 성격이나 또는 또 우리가 교류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자매결연 국제국내 교류 전체도시와 국가와의 이게 정리가 되면서 선진국도 같이 한번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는 고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3쪽에 보면 지난해 그 기여도가 낮은 그 또 올라왔는데 축제나 행사는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33쪽에.

예, 이게 그...

지난해에 어디 축소하시고 행사 축소하고 축제 축소하셨어요?

지난해는 축소하거나 또는 뭐 폐지한 거는 없죠. 그런데.

어려우시죠. 이거?

각 마을별로 산발적으로 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유명무실한 축제들 그 축제 관련해서는.

그거 작년에도 축소하겠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축소하실 생각이 진짜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죠. 무조건 또 축소하게 되거나 또 그러면 기존의 참가자들이라든가.

축소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다 올라왔어요. 실장님. 그니까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과감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그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색삭도 관련해서 주변 그 우리 주변 그 도내 우리 주변 관광시설 및 도내 타 지역과 협의를 통해서 연계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특히 두드러진 건 없죠.

없죠?

예,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빨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안하세요?

지금 오색 그 재정비 지구사업이라든가 관련해갖고 지금 주변 개발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한우육성 같은 것도 사실 인제 고품질한우육성이라던가.

예.

그런 것도 사실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 봐야 되고. 그 관동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더불어서 빨리빨리 저희가 좀 기대하는 대로 좀 활성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튼 뭐 더 재촉하고 더 노심초사하면서 저희가 발로 뛰는 수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아주 굉장히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관동대 문제나 이런 관동대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사실은 이게 조사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거 하실 생각 있으시죠?

예, 그럼요. 그리고 또 동해안 권 6개 시군 MOU 체결을 인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들을 인제 같이 공동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하자. 뭐 이게 중앙이든 도든 필요하다면 여타 타 시도든 그래서 그런 인제 동해안 권 그 6개 시군이 같이 또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오색삭도 관련해서 지금 주문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럼 오색삭도 도비문제 도비확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어제 부군수님이 인제 도에 그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협의를 했는데요. 도에서 뭐 120억 정도까지 어제 얘기가 지금 나왔데요. 그래서...

120억이 언제까지.

아무래두 ‘17년 말까지.

‘17년 말까지요?

말까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인제 추후 다시 저희가 2월 초쯤 부군수님이랑 뭐 또 저랑 그 오색단장이랑 또 도 측하고 협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또 다시 춘천 올라갈려구요.

여기 군수님 가셔야 돼요. 여기는.

군수님도 별도로 가시죠. 실무선에서 저희가 2월 첫 주에 한번 회합을 가집니다.

올 올해 오색삭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올해 저희가 지금 전체 92억 중에 전체 총 120억인데 인제 실지 올해 저희가 92억 가지고 먼저 상반기에 지금 6월 착공을.

예, 92억 가지고 하는데.

예, 목표로 해서 가고 있죠.

도비는 올해 30억 내려오죠? 추경까지 다해서.

예예, 그렇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61억은 어디서 재원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 우리 군에 굉장히 어려운데.

추가로 뭐 저희가 사업축소도 저 별도로 하지만 일단 올해 그래도 또 어려움이 있지만 뭐 지특예산이래도 얻을려고 저 국비도 또 한번 저희가 도전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재원들 이리저리 저희가 메꿔가야 됩니다.

그 실장님 무슨 뭐 국비나 뭐 이런 거 만약의 경우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저희 그런 그 항상 만약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만약의 경우를 좀 대비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만약의 경우를 항상 대비를 좀 하고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게 그게 저희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고 그 해결해야 될 그렇죠. 과제죠.

그리고 45쪽에 보면 이제 홍보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인제 그 우리가 올림픽 그 배후도시로써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올림픽 배후도시로써의 홍보는 국내외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해외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지금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해외홍보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필요하죠. 또 저희 어차피 저희 올해 여러 가지 그 뭐 행사나 또는 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도 기회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걸 수시로 이용을 해야죠. 활용을 해야죠.

그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애요. 다른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거에 맞춰서 좀 발 빠르게.

인제 도에서 대게 인제 그 시군의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평창, 강릉,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소외받는 다는 것 때문에 많이 저조하니까 18개 시군 공동으로 같이 공동마케팅을 지금 도 단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같이 인제 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좀 다각적으로 모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죠.

예예, 소치올림픽 때 우리 인근 그 속초시는 소치올림픽에 가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소치올림픽에요?

예예, 속초시는 했습니다. 실장님 한번 알아보시면은 제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 군이 더 거기보다 그 어떤 관광인프라가 더 많은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그런 예가 있었네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예예.

예예, 그리구 여기 앞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그 우리 그 실장님께서 인제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고 어디에 집중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이게 기존에도 그런 기조를 갖고 왔지만 올해는 특히 지금 의원님들께서 공히 염려하시는 삭도 예산 부족부분 관련해서 뭐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단 예산편성 및 집행을 ‘16년도에는 좀 더 좀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고를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저희도 뭐 이렇게 교육을 가면 교수님들 맨날 말씀하시는 게 매번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과 집중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옵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예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업무보고는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간단한 명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용 의원입니다. 그 20쪽에 20쪽에 보면은 군정설명회가 있는데요. 군정설명회는 그 지금 아까 선거법 때문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한정된 사람만 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거보다는 그 지금 그 우리가 그 공청회는 할 수 있어요. 법상으로 공직법에. 우리가 그 각종 사업할 때 그 사업설명회를 저 내 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용역결과보고라든가, 그런 걸 뫄가지고 한 두 달에 한 번씩 저 복지회관에서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우리 주민들이 불편 이상한 불편한 내용 거기서 군수님 부를 수도 있을 거고, 또 군정홍보 역으로 역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주민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 주민소리, 많이 일단 많이 들어야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쓸모없는 거 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좀 맨들어 보셨음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 진종호 의원님도 그 차원의 인제 유사한 말씀이신데요. 이미 인제 군정설명회 또 공지가 된 상태라서 요번엔 안 될 것 같지만 주민 공청회는.

군정설명회 말고 공청회 좀 한번 해보라구요.

연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서는 고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그니깐 한 두 달에 한 번씩 만남 하면은 그 그거를 기반해서 만나가지고 그 부족한 얘기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시잖아요. 저 주도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은. 질문하면은 답변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감대 형성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구요. 그럼 양양군이 좀 플러스해지니까. 21쪽에 보면은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종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 지금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기 지금 없어요. 왜 그냐믄 지금 길 뚫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조그만 지금 뭐 담장이나 헐고 뭐 그 박스 맨들고 그런 게 우리일이 아니거든. 지금. 그거는 그거는 평시에 하는 거예요. 그거보담은 적어도 100만평방미터 그런 땅을 확보해가지고 투자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땅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저 거기다가 용지를 바꿔줘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행정이지. 그래 큰 그림으로 가야지. 지금 저 감곡리 땅 70만평 80만평 지금 못쓰잖아요. 우리가 들어서서 핸 게 들어섰음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곡리? 감곡리?

감곡리 지금 골프장 한다는 땅 말이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행정에서 큰 그림을 투자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못해요. 지금. 먼저 그 온데다가 지금 저 삼척으로 갔잖아요. 그 저 중국인 뭐 하는 거도. 그니깐 그런 식으로 되어 간다구요. 자꾸요. 그니깐 그런 일을 좀 하시라구요. 2년 남았어요. 지금요. 없어요. 시간이요.

그러니깐 좀 안타깝죠. 미리미리 좀 준비했더라면 좋은데 이게 또 이제서야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고다음 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우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읍면 단위 소재지 사업 다 하잖아요?

예, 다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군비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할 방향으로 못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런 걸 다 공모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서고속도로 뚫릴 때 큰 그림을 그려서 땅 사갖고 하고 그런 역할을 할 돈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 이런 건 좀 미뤄도 돼요. 언젠가 국비사업 나오면 그때 고속도로 뚫린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정비 사업은. 문제는 기반사업 기반 그 환경조성, 여건조성이 안 돼요. 지금. 그니까 공모사업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시라구요. 지금 면마다 다하고 있죠. 하천 하천마다 다하구 있죠. 남대천이니 그 쌍천이니 물치천 다하고 있잖아요.

예, 저도 그 부분. 예.

그다음에 6개면 다하구 있죠? 소재지 사업. 그다음에 광업소까지 하구 있죠? 낙산 또 하구 있죠. 그렇게 그 기반 사업하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아가지구 가야되는데 방향이 없어요. 지금요. 그냥 하나 공모하면은 탁 해가지구 국비 준다면은 후딱 해가지구 거기 매달려가지구 군비 거기다 군비 다 틀어막고 지금 우리 할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니까 심사숙고 거기서 컨트롤 좀 해달라구요.

예예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그거 저도 예.

여기 저 35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있는데. 그 이거를 컨트롤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믄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보조금 굉장히 많이 나가요. 지금요. 지금 단체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 매년 안하던 사업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 요번에 예산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지질구레한 걸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손도 못 댔는데 기획하는 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거를 기준을 정하고 잡아줘야 돼요. 지금 저 먼저 번에 제가 저 단체 사회단체 인건비도 얘기했잖아요?

예예.

인건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보니까 사기가 떨어져가지구 일을 안 만들어요. 근데 단순 업무하는 데는 인건비가 싸두 돼요. 그 사람들은 뭐 뭐 이거 접수해서 이쪽 시행하고 그런 하는 일은 이쪽하고 연결해주는 업무는 인건비가 싸두 일합니다. 그건. 들어온 건 들어옴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데 일을 맨들어 하는 부서 있죠? 그런 부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줘야 돼요. 머리써야하는 부서 안 맨들면 사업비 떨어져 안 맨들면요 결국 우리 군이 손해봐요. 조금만 더 보태주면은 그 사람들 일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저 다시 좀 검토 좀 해봐주세요.

예.

일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해주시구요. 지금 보면 군에 관심 있는 몇 개 단체만 지금 인건비가 제대로 챙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기준을 좀 맨들어주세요. 종합적인 얘기 좀 몇 가지만 할게요. 기획감사실이 기획 기획에 뭐 양양군 큰 그림을 그려가지구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심사분석을 하죠. 그리구 거기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짤르고 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일 제대로 제대로 일을 안할 때는 감사....... 있구요. 또 일요일 날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의 기능까지 다가지구 있습니다. 양양군의 머리입니다. 지금 그 모든 권력을 권한, 권력을 다 실장님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양군이 안 돌아가면은 실장님 책임이고 잘 돌아가면 실장님이 잘한 거예요. 양양군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중에 또 의회업무까지 있잖아요. 아까 모 의원이 말씀하셨죠? 의회하고 지금 거리가 우리 의원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도저히 대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우리 노력해 안 되니까 뭐 뭐라 그래요? 강 건너 갔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구요. 실제 그렇게 심한 소리까지 하더라구요. 더 이상 오래도 안 온다, 그런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그런 얘기까지 내적으로 했었는데 진짜 그 실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대화해, 우리 의원들이 가서 밖에서 들어와 가지구 우리 7명이잖아요. 7명이 귀에 일곱 분의 귀로 다 들어와 가지구 또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 그래요. 군수님은 어려워서 말을 못했는데 의원님한테 이거 부탁할게요. 그래요. 의원들 힘도 없는 의원한테 부탁합니다. 그렇게. 그면 의원 의원들 얘길 돌려들은 거를 군수님한테 전달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좀 자주 좀 할 수 있게 챙겨주세요. 아까.

아니, 그니까 뭐 계속 그 차원의 인제 얘긴데 그건 뭐 별도로 지금 뭐 또 업무보고 상에서 또 장황하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깐 좀 챙겨 주시라구요.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달라구요.

그 주시는 메세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또 아는데 뭐 상호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겠죠. 그게. 어느 한쪽이 한쪽만의 뭐 책임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상호 저희가 다 협력해서 가야지만 어차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좀 더 잘사는 양양군을 만들을 위해서.

예,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함께 너나할 것 없이 같이 가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님 또 다소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좀 양해해주시고 일단.

저기 저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이러면서 저희가 더 돈독해지고 또 행복한 우리 또 양양 만들기, 명품 도시 만들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좀 더 그 부분과 그 원활한 뭐 소통 또 의사교환 또 업무에 또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또 어디서든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그와 관련해선 별 문제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거기서 장기예산 장기투자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오색이란, 오색케이블카란 새로운 변수가 생겨가지고 재정이 지금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오색케이블카가 460억이랬는데 지금 500이 넘어요. 설계 하면 500억이 넘어야 할 거란 얘기 나옵니다.

조금 오바...

그런데 또 오색 오색주변 정비 사업이 300억이 들어가요?

예.

그중에 100억이 군비 들어가잖아요. 그면 국비 내놓고 군비 100억하면 600억 입니다. 우리 오색 이러한 케이블카 때문에 들어간 돈이 600억입니다. 그중에 지금 기금 올해 확보한 기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면 내년도에 거의 확보해야 하는데 국비를 내년에 200억 몇 십억 받아 온다해두 몇 십억 받아오면 도에선 그래요. 국비를 지특으로 받아오면 도에서 도비 못 주지, 도의원들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최대한 200억 받아 온다해두 400억이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된 게 70억하구 주변정비 10억하구 군비가 80억 확보됐어요. 그면은 적어도 300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로. 내년 내년도에 예산 300억을 확보해야합니다. 그 재원 대책 좀 말씀해주세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저희가 고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저희 2월에 1차적으로 인제 도하고 관계부서와 마침 또 설악산 삭도 사업 또 추진단이 있어서 인제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얘기가 되구요. 지금. 그다음에 인제 또 지특이래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니, 위에 얘기하지 말구요. 국비를 200억 국비...

아, 그런데요. 지금 그 지특 부분 말이죠?

예예.

지특 부분이 일정 부분 오게 되면 도비 부담 안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문제예요. 지특 사업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관련 도비가 일정부분 주어지거든요?

예, 어쨌든 국비가 200억 온단 보장은 없지만 국비가 국비도비 합해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200억 들어오고 도비가 70억 들어와서 270억 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하다가 확보 못한 상태에서는 내년도 한 200억 들어온다 했다가 300억이 필요해요. 300억에 대한 군비를 어떻게 하냐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관광공사 뭐 기금을 가지고 쓰면 안 된, 저기 기금을 좀 얻어서 쓰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또 관광공사에서 적극적으로 MBC도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지분참여를.

그렇죠.

예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지금으로써는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고민대로 이 사업이 2018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가야되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데.

아, 그래서요.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면 다소 좀 공기일을 연장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수준에 맞게 가야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금 또 일부 여기에 지금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인제 왜냐 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대통령이 매월 월별 저 월급을 받으면서 까지 추진해서 시안리하라고 추진핸 사업입니다.

예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 내부서 벌써 그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대통령은 내년까지 해가지고 후년 동계올림픽 활용하라는데 지금 우리 자체에서는 지금 내년에 안만들, 마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않는 거는 아니구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말이 자꾸 커지고 있다구요. 문제는요. 거기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51억을 삭감한 이유는 그 지금 올해 예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균형예산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산인데두 그럼 저 우리 기금에서 70억 넘어오구, 땅 파는 거 53억하구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43억에서 44억에서 한 170억을 땡겨가지구 겨우 저 케이블카 한대에 80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어떡할거냐 이거 300억 어떻게 할거냐, 걱정하다가 그 기금 다시 50억 돌려놨잖아요. 내년에 쓰게. 그런 생각에서. 그리구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채 받을 수 금액이 59억이잖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한도가.

예, 60억 60억짜리.

그면 이거 59억하구 요거 50억 삭감해놓은 거 해가지구 내년에 110억 그거두 써야 하잖아요. 당장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이 벌써 170억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가 그렇게 핸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감핸 거 가지고 삭감해 예산을 삭감하면은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질타를 받습니다. 예산은 짜준 방만하게 짜줬는데 짜놘 걸 가지구 그거 삭감하면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씁니다. 돈은 돈은 또 집행부에 씁니다. 근데 우리가 삭감해 놓구 나서 우리 의회에 몇 개 단체가 와서 항의까지 하고 항의 방문까지 하고 갔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지탄을 받으면서 까지 의원들이 의원이나 군수나 다 표를 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타를 받아가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집행부서는 그걸 가지구 나가서 집행부 저 의회에서 깎았다고 지금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가야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깎은 게 왜 깎았습니까? 소통의 문제예요. 의회하고 우리 군수하고 소통이 됐으면 안 깎였을 거예요. 왜 그냐면 미리 올 때 이런 거 이런 거 문제 있지 않냐고 절충히 챙겨가지구 왔을 겁니다. 그래 일방적으론 내려 밀어가지곤 집행부, 집행부가 밀어가지곤 의회에서 깎을 수 없는 여건을 맨들어 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군민들 지금 군 의회에서 지금 300억을 어떻게 할, 지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관광공사도 보면은 지분 줘야 돼요. 주민들은 ....... 지금. 거기다가 ...... 지분 넘겨줘야 돼요. 그니까 우리 예산을 쫘가지구래두 해가지구 좀 줄궈야 하는데 지금, 어떡하든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방만한 예산을 짜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기감실장님이 지금 군정 전반적으로 틀어쥐구서 좀 삭감할건 삭감하고, 저 사회단체 같이 졸라맬 건 졸라매고 올해 저 보조금 조례 원년이잖아요. 올해 그렇게 좀 짜가지고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하구 그래가지구 하믄 편할 텐데. 어쨌든 저 이렇게 저 군하고 의회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 갈수록 토의 좀하고 그렇게 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제철 의원님.

김정중입니다. 20쪽에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그 4월 달에 하는 거는 우리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5월 달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4월 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뭐 사실은 그 자리에서 나왔던 낙산사거리 정비 사업에 대한 게 아마 국비 국토 국토부예산으로 서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마 효과적인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사실 어제 우리 양양읍에 지구대장님이 과거에 그 경정계급장으로 왔었는데 어제 밤에 아니요, 그 발표되기 전에 전에 경감으로 다시 격하돼가지구.

예, 바꼈더라구요.

진행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바꼈더라구요. 인사이동으로.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에도 이야기가 돼서 정정이 돼서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양군이 아무리 좋은 계획 하에서 열심히 갈려고 하더래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이 4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더 좀 일찍해서 그 국회보좌라인들이라든가, 이런데서 물론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기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4월 달에 해가지구 준비해서 편성에다 끼워 넣자면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가 다 끝난 뒤에 한 2월 달 정도에는 이런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죠. 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부득이.

예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본의 아니게 어떤 갑을박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제가 좀 주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예, 정례화 하는 문제?

예예. 정례간담회.

예예.

고성군에서는 정례간담회를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해당업무가 조례라든가 또 아니면은 주요업무가 진행되는 부서장들하고 또 의원들 일곱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업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논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라는 부분들을 사실 방향이 좀 바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정례간담회를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가 마주 앉아서 연구를 한다면 사실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 실책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아마 개선해 나갈 겁니다. 제가 좀 계속 좀 주문을 드리는 데요. 좀 다른 지자체의 방향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양양군에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이 멀면 너무 가까우면 두 달에 한 번씩이래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휘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고 또 예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갈려고 하구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아마 군민들이 안심하고 좀 우리 이 군정이나 의정을 좀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례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고성에도 또 알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했더니 인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긴 또 간담회를 별도로 안 해요. 저희는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갖지 않습니까? 사업이든 예산이든 뭐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또는 주민과의 뭐 마찰 이런 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예.

근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거기는. 그래서 정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 그 시일에 맞춰서 또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례회를 갖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원활하지 않겠나, 인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었죠. 작년 12월에.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여기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 든가, 사실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 흡족한 답이 안 나오고 하면 다들 발로 뛰시면서 아마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개진들을 해나가실 분들입니다. 좀 그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24쪽에 양양8경 이미지 선정 관리강화라고 해서 작년도 2015년도서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 양양 사진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놓는 다고 하더래두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 또한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은 어떤 쪽에 활용을 지금 기획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일반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내외쪽 홍보하는 데는 대표이미지를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양양8경 그 대표이미지 예산도 세워주시구 해서 이렇게 하는 데요. 앞으론 이게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영상담당 또 직원이 다시 또 보충이 됐고 해서 요거는 저희가 뭐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요번에 한해서 요렇게 이미지를 좀 제대로 한번해서 홍보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은 뭐 저희가 어디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대외적으로 뭐 유출할 수 있을 때 아마 그렇게 사용되어질 걸로 압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축제 쪽 업무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 그 축제장에 대청봉 『양양이란』에라는 그 표지석 사진을 갖다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사진을 가족들이 찍어간 일이 있습니다. 또 송이그림으로 해가지구. 제가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거 전부다 정리가 되면.

예.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사진전도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진전이 밖에 있는 뭐 사진들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것을 전시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사진을 8경을 중심으로 사진을 좀 전시해 놓구 그곳에 양양에 어느 곳의 사진이라는 것까지 부제를 달아 논다면 오신 관광객들이 그곳을 가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아마 간접적인 홍보가 또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구 우리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홍보물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양양8경 이 사진 이거 해가지구 된 다음에 혹시 축제장에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예, 포토존.

이곳에 직접 가지는 않더래두 그 양양8경에 있는 그림으로 해서 내가 근접해서 사진을 찍은 결과물을 오신 분들이 좀 가지구 간다 그러면 지역홍보도 될 수 있구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축제계하고 마케팅계하고 아마 협의를 할 건데 기획실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는 계획에 좀 접근해 주시기...

예예, 축제위원장님이시니까 또 관심 갖지만 저도 요 부분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예예, 좀 따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진 게재한 후에 또 포토존 관련해서요.

29쪽에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 내실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사실 얻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좀 접근을 조금 좀 미숙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국내교류에 있어서 경희의료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해가지구 군민 병원진료 지원 진료비 우대 및 비급여 감면 요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아마 경희의료원하구 인제대 일산백병원에 우리가 이러한 양양군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아는 군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의원들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어서 전개를 하구 있고 하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연결이 돼서 홍보가 돼주면 우리 국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득이 되지 않을까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예, 좋은 제안이시네요. 저희가 군정소식지래도 2월호에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 새농촌 건설 선정 마을들 중심으로 해서 두근두근 오색체험을 했습니다.

예, 두근두근. 예예. 이상두 회장님이 하신 거죠?

예예,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시기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송파구가 백제문화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평일에 우리가 축제장을 열다보니까 사실 지역사람들밖에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홍보하기도 좀 어려웠었고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 예산을 가지구 할 게 아니라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이 돼있는데 송파구 백제문화축제에 가서 우리가 한켠에 양양군의 부스를 좀 얻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양양군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 새농촌 운동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 게 됐으면 더욱더 효과가 크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예.

이 국내 교류라는 부분을 통하든 국제 교류라는 것을 통하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마침 두근두근 축제 저는 또 그땐 갈 수 없었고 그 도 같은 시기에 인제 백제문화축제가 있어서 거기를 제가 대신갈 수 있었어요. 인제 또 지휘부에서 못가서. 갔더니까 저희 거기 그 송파구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 8군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자체 부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 양양군도 뭐 꿀 또 산채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인제 축제 관련해서 뭐 팜플릿도 있고 홍보물이 담긴 건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일단 그럴 때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건 공감합니다.

예예, 좀 더 송파구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두고 접근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부스를 좀 더 다른 그 7개 시군, 7개의 뭐 그 자매결연 돼있는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갈게 아니라.

좀 차별화를 둬서 인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갔다면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여의도를 가니까 평창군에서는 그쪽하고 그쪽 축제장에 평창군에 있는 부분들을 다 나열을 했더라구요. 그곳에 오셔 가지구 장사도 하시구 한켠에 이렇게. 그래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교류에 있어서는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31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에, 작년도에도 이 그 설문 설문조사 이거 했었나요? 예산?

예, 매년 인터넷 설문조사합니다.

예예,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죠? 그 주민설명회는 할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예.

예, 주민설명회 이거 아마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뭐 금년도에 조례개정도 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좀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기대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 이게 혹시 위원회를 발촉해서 결과물은 나오는데 사실 이 예산편성이라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가지구 있구 과연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삽입을 시킬 건지 또한 의회를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까봐 심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좀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진짜 실효성이 있고 그것이 어떤 그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정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인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고, 제 역할을 좀 하고 본연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저희도 거기에 좀 착안해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2쪽에 예산부분 국, 도비 뭐 지원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개항, 그 공항 개항식 개항식이 아니라 코리아 익스프레슨가.

예예, 정기노선. 예예.

예예, 정기노선 취항식 때 그 도에서 지휘부도 내려오셨고 했는데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국비확보가 힘들다 보니까 지특예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도 지휘부에서, 지휘부에서 양양군에서 너무 좀 저기 그 적극적인 대처를 좀 안하는 거 아니냐. 그곳에서 뭐 이 예산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구 있더라구요. 하구 있는데.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18개 시군이 있는데 지특예산이라는 게 18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나눠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양양군이 필요로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만 가능성이 그나마도 있구, 도 지휘부도 진짜 양양군에서 이렇게 애타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조금 전에 뭐 이야기 들으니까 2월 달에 또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긴 했는데.

근데 인제 의원님.

예.

그 뭐 진짜 이게 뭐 저희 양양군에서 우리끼리 얘기긴 하지만 도에서는 관광공사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지분참여가지고 해라라고 저희한테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우리... 예예.

근데 인제 그 부분이 잘 조율이 안 되니까 여타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뭐 우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MBC라든가, 관광공사 예산 들어오는 부분들을 지금 가급적이면은 피해서 진행을 할려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방법을 최대한으로 취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 작은 힘이래두 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답을 좀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계획적인,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에 계획적인 재정 관리제도, 이기용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셨지만 사실 2017년도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오색케이블카에서도 국, 도비 확보라는 부분들에 나머지 책임은 우리 양양군이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뭐 남대천 하천정비 때문에도 우리 뭐 나와 있지만 1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입장이고 오색정비 사업에도 또 100억 정도, 읍면 소재지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한180억 가까이 아마 예산이 군비가 투입이 아마 돼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게 작년도에도 계획은 좀 세웠었고.

예예.

금년도에도 인제 또 세워 나갈 텐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점, 다른 것보다도 더 아주 신중하게 아마 계획을 세우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동서고속도로 대비해가지고 뭐 대책세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예산이 없는 계획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기감실에서 실장님이 계속 여기 의원님들 이야기 하지만 사실 양양군정의 중심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제시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장님이 특히 집행부 지휘부와 우리 의회와 한번 간담회,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번이라든가 그걸 꼭 좀 추진해 주세요. 예? 추진하셔갖고 지금 있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에 모르는 문제를 많이 묻잖아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거. 예? 많이 묻잖아요. 그니깐 이걸 간담회를 하면은 원활하게 업무 문제도 많은 질의를 안 들어 간다고. 그리고 또 행감도 그렇고, 예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집행부와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다보면 사람이 만나믄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됩니다. 그러고 하여간 뭐 소통 하고 그렇게 하기를 추진을 좀 해줄 것을 실장님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예.

예? 꼭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씩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저는 아까 그런 걸로 해서 인제 더 할 건 하는데 또 의견이 다르시니까 뭐 다시 또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집행부 전체가 아니고 지휘부만, 지휘부만 실장님 예? 그래갖고 우리 의회하고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에 하면 한번 추진해 보세요. 하는 걸로. 예?

예.

답을 좀 주세요. 왜.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 간담회를 통해서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고 서로 또 의견교관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네요. 일단 하여튼.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2016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1과에 7담당, 현재 그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쪽에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은 총 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0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은 생략하고, 6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주민편의 민원서비스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와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출장 발급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 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유기민원에 대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할 시에는 마일리지를 부여를 해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여권발급 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295건을 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선진화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전년도와 같이 30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규모는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의 주택으로써 융자금액은 작년도에만 해도 동당 6,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세대 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부지매입비 7,000만원은 별도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가 금리는 전년도에는 2.7%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금리가 인하가 돼서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고정금리를 선택할 것인지, 변동금리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세대가 신청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은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조사업 7동, 자체사업 4동 등 총 11동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은 동 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동 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 당초예산에 4,5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경관주택 5동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5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주거급여수급자가 저희가 837가구가 되는데 이중에 임차가구가 647가구, 자가가구가 190가구로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차가구 647가구에 대해서 주거현금급여를 하고 자가가구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약한 40가구 정도를 선별을 해서 보수사업을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세 번째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등 그 농업진흥지역에서 집단화 지역에서 분리된 그런 영농 여건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자투리 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2만㎡ 미만으로 돼있었는데 금년부터는 3만㎡ 미만으로 지금 지침이 1만㎡ 더 높게 지금 돼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흥지역을 적극 해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저희가 취득농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초 취득한 목적대로 영농 경영을 하지 않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농지처분명령을 내려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업무 농지전용이라든가 80쪽에 개발행위, 81쪽에 산지허가, 82쪽에 토석채취허가는 요건 민원업무로써 요거는 저희가 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법정기일보다 단축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산지전용지가 255개소, 토속채취허가지가 22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 등 목적사업 이행여부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불법사항 등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2개 업체에서 벽지노선 4개 노선과 비수익노선 19개 노선 등 총 23개 노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그 해당업체의 적자운영이 지속됨에 따라서 저희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정 손실액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한 8억 7,000만원되는데 벽지노선이 1억 4,000만원, 요금상한제 1억원, 비수익노선 6억, 교통카드 할인 지원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매년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송원가 방식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양양군지회와 시각장애인 양양군지회에 지금 2개 단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및 대중교통이용불편자로서 기본요금 4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내지역의 경우에 4km를 초과할 때마다 1km당 100원이 추가요금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의 요금을 징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하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행세로서 오는 유가보조금을 택시는 LPG 리터당 197.97원, 화물의 경우에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버스는 경유 리터당 380.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통행료 감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는 군민소유차량에 대해서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를 저희가 50%를 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지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통안전 시설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버스승강장 및 교통 시설물 45개소,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 정비 대상 2개소,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등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저희가 그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 이동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양양읍 사천리, 손양면 학포리, 서면 그 북암리하고 송어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1, 2개 부락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택시는 기존에 그 무선 방식 그거에서 그 첨단 통신장비를 갖춘 위성콜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59대와 법인택시 16대 등 총 75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택시업계의 그 영업수익이 좀 감소되는 바람에 자부담 그 부담능력이 좀 부족을 해서 사업추진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택시업계하고 좀 협의를 좀 추진해서 금년도에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섯 번째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기준점 정비 및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적기준점을 3,432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요거는 측량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100개 정도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2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요 사항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에서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 또는 단독소유의 정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12년 5월 23일부터 ‘17년 5월 22일까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법률로써 법적으로 그 토지분할이 제한돼있는 것을 요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그 홍보매체를 통해서 요런 해당되는 이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손양면 여운포상운지구와 삽존지구, 현남면 전포매지구 215필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은 모두가 다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토지소유자와 경계확인이라든가 면적이 증감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금 지급 방법들을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지적공부의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나라의 그 지적공부의 좌표계가 당초에 등록할 당시에 지역좌표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종이도면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그 지적도면의 수축이라든가 훼손 등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금 세계 측지계로의 변환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6개 지구의 약1만여 필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도하고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된 필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246개 구간 내에 도로명판이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약한 30개를 추가로 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가 그 조사대상 필지는 총11만 4,44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표준지가 1,386지입니다. 저희가 그 지가를 조사를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인제 토지특성조사라든가, 지가산정과 검증을 통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토지의 합병이라든가 불할 또 지목변경 등 토지의 그 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지가를 다시 재결정공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양양군 공간정보 인트라넷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그 국공유지재산관리 프로그램인 디다스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요것이 지금 사용자가 그 우리군의 전체 직원 중에 16명밖에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을 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요번에 토지와 건축이라든가 과세행정자료 또는 각종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을 모든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국유지 매각이 아직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우선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수익방안을 통해서 한 번 저희가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요거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한석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질의 답변은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69쪽을 좀 보시면은 그 허가민원과하면은 그 과명에서 보듯이 허가, 민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시됩니다. 어쨌든 가장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곳이 인제 허가민원과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친절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여기 좀 보니까 친절계획이라든지 이런 또 민원사무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인을 위한 업무를 잘 정리를 해서 챙겨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보면은 민원사무편람이 지금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있죠? 그 담당공무원이 없을 때도 옆에 있는 그 동료직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로드맵을 만들어서 처세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친절 그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포상도 주고 또 특별휴가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양양군하면은 그 어떤 민원 원스톱 처리가 잘되고 또 주민들 민원인들한테 어떤 친절 최우수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4쪽을 보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비 뭐 이거 4,500만원가지고 참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뭐 군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예산 뭐 4,500만원밖에 세우지 못 했는진 몰라도 우리가 공동주택이 얼마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군에.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가 18개 단지 그다음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7개 단지.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게 1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10세대 이상 단지까지 하면 전체가 한 39개 단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좀 지원이 돼야 되겠다. 도시의 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이런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어떻게 보면 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예.

주무부서에서 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꾸 어필을 하게 되면은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을 좀 보시면은 그 제가 그 과거에는 좀 그 식량이 안보라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쌀 처치 곤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군도 그 쌀 판매 이쪽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애요. 농협에서. 어쨌든 이 지금 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지난해까지는 2만㎡였던 것이 3만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면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실태조사를 해서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좀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좀.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농업진흥지역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이게 금년도에 지침이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침에서 지금 3만㎡로까지 확대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어쨌든 비경지정리지역이라든지 또 농업여건이 아주 불합리한 그런 지역은 한번 그 농업지역의 진흥지역에서 해제해서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그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84쪽에 보면은 버스 운송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버스가 우리가 몇 대입니까? 강원여객.

10대입니다.

10대예요?

예.

버스노선은 몇 개죠?

저 23개 노선입니다.

23개 노선. 지금 10대가 23개 노선을 카바하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군비로 재정 그 적자를 연중 한 10억 이상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전향적인 긍정적인 또 다른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마을단위버스를 도입을 해서 이걸 좀 어떻게 그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전에 그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는 그 강원도 형 버스준공영제 도입관계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구요. 특히 저희 인제 금년도에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년마다 실시하는 그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요번에 금년도에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여하튼 나타나는 문제점 제반문제점을 저희가 다 여하튼 요번 기회에 좀 개선을 해나갈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3쪽 보면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정부가 아마 의욕적으로 2030년까지 그 불합리한 지적을 재조사를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무리된 마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체 대상필지는 약한 222개 지구에 21,500필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차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전체 핸 게 약한 1,900필지 정도 지금 했습니다. 하고 인제 했는데, 아직까지 뭐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실지 사업이 빨리 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인제 그 측량을 해서 이 서로 토지소유자들끼리 이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들이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분은 지금 위원장이 판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개인 간의 조율이 안 될 때는 판사님의 그 직권판결에 의해서도 정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 1,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죠?

예.

1,000만원 가지구 이기 상당히 124개리를 다 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도비가 지금 매칭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도비가 지금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군비만 가지구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2030년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늘궈서래도 지적재조사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95쪽을 보시면은 도로명주소 시행핸 지 인제 몇 년차죠?

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쓴 거는 2014년도부터 지금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명주소 사실은 인제 정부가 이 부분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사실 시행당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해도로라고 하면은 뭐 고성서부터 부산까지를 다 7번 국도를 가지고 동해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어딘지 어딘지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도 이게 이렇게 지명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걸 마을단위까지 넣구 그다음에 도로명을 그 지번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된 것이 지금 회룡리가 지금 문제 제기 되고 있죠?

예.

그래 이건 어떻게 정리할겁니까?

그 회룡리 건은 저희가 그 접수를 받아서 그 소금재길을 이용하는 소금재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전부다 저희가 인제 그 여론을 들었는데, 그중에 그 중복리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소금재길에 저걸 두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저희가 만났더니까 그분들은 구태여 소금재길을 회룡길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취하를 했습니다. 다시.

아, 그래요?

예, 검토를 해서.

다시 조율을 해야 되겠네요?

예, 다시 의논해서 하겠다 이렇게.

그래요. 하여간 뭐 앞으로 이 도로명주소와 관련 해갖고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주민들이 원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제 한편으론 저희가 어느 국회의원님인지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국회에서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이 도로명주소 관계 때문에 지금 입법을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는 통과했고 인제 본회의에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양읍 군청길 이러면 어딘지 잘 모르니까 양양읍 군청길하고 괄호에 뭐 군행리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넣을려고 하고는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옛날식으로 그냥 다시 그냥 돌아간다고 보면 새주소 사업에 아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입법 지금 뭐 발의는 돼있는데 아직까지 그 뭐 의회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96쪽 보면은 공시지가 조사 이 문제. 그 지난해에는 몇 %를 올렸습니까? 공시지가.

지난해까지 한 2.5% 정도?

2.5%. 근데 사실은 이 저항이 심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제 세금조항이 있는데 여건 변화가 없고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기준 그 %수가 있죠?

예,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시지가의 80%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깁니다. 지금 현시지가.

지금 우리가 몇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한 60% 정도 저희가 됐다고.

그럼 앞으로 80%까지 갈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겠네요?

조금씩은 인상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공시지가 금년도 또 올라가야 될거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지역주민들은 여건 변화도 없고 무슨 거기에 따른 소득도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만 더 내라고 하니까 불편하다. 이 부분을 지적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정말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나 이 철도부지나 앞으로, 앞으로 인제 철도부지 또 내지는 그 고속도로 구 고속도로 예정부지 이런 부분은 인제 불하 앞으로 정부가 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 철도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상당히 올려달라는 그러는 거예요.

예, 철도청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년 지가조사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 접수를 하다보면 철도청 부지를 인상해 달라고 계속 옵니다. 솔직히. 그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뭐 저쪽 우리 뭐 고성도 그렇고 속초도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걸 지금 안올리고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는.

지금 철도청 부지나 국유지 임대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농사지어서 여기 임대료도 안 나와요. 공시지가 너무 높다보니까. 그래서 목멘소리를 많이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년도 공시지가 산정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 염두에 두고 그 감정사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좀 이기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최대한 함 반입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72쪽을 좀 봐주십시오. 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이 지난해 2. 그 융자금리가.

예, 2.7%.

2.7%에서 2%로 2%로 인제 하향조정이 됐는데 이게 시중금리에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요거는 2.0%는.

확정금리예요?

예, 확정금리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변동금리는요?

변동금리는 앞으로 지금 현재 내가 주택융자금을 받은 시점에서 2%를 받았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내가 변동금리를 선택하겠다. 그때 떨어졌다가.

그러면은 기본은 2%에 두고 변동금리를 선택...

아니, 아닙니다. 그 고정 고정 또는 변동금리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나는 그 금리가 변동되는데 아무 그거 없이 난 고정금리로 가겠다, 그러면 계속 2% 2% 로 갑니다.

2%로 가고.

20년 동안.

예예예.

그리고 나는 변동금리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됐다가 1.5%되면 1.5%주는 거고 3%면 3%물겠다 이겁니다.

아, 그 얘깁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에 변동금리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1. 7% 대로 내려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5쪽 좀 봐주십시오. 이 경관주택 그 이게 선정기준이 어떤 거죠?

그거는 선정기준이 항목이 많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아, 항목이 항목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제가...

뭐 건패율이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 뭐 조경면적 뭐 아주 뭐 또 그다음에 지붕목재 뭐 재료 건축 재료라든가 뭐 이런 게 아주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이게.

아, 그거에 그거에.

의해서 예.

그거 선정해서?

그걸 가지구 저희가 인제 경관주택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들이 인제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면 그 매년 5동씩 지급하는데 5동씩 매년 지급하고 있죠?

예, 저희가 그 아니 초창기에는 10동까지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예.

예, 저희가 동수를 좀 줄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동을 하면서도 동 당 3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는 지금 그 괄호 안에도 강원도 세부시행계획 확정후 해놨는데 전에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좀 해줬,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원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동 당 3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경관주택이라고 하는 주택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어느 주택이 경관주택인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군민들이. 그래서 그 요런 거는 우리 홍보지 같은데다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고기 그 이 경관주택이라고 좀 이렇게 패하나해서 그 해주시는 것도 어떨지, 과장님 그런 방법도 있을?

그거는 저희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예, 그리고 사실은 경관주택 보면은 그 다들 우리 서민들이 그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일 텐데. 고런 주택을 어떤 우리 홍보지 요런데다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고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89쪽에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뭐 주민들로부터 뭐 아주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게 그 올해 한 2개 마을 더 한두 개 마을 정도 밖에 안 돼.

예.

한 2개 마을 가능합니까?

예, 한두 개 마을 정도 저희가 지금 지금 대상자를 대상지를 지금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지금 현재 생각은 양양읍 기정리하고 당초에 기정리를 제일 처음에 할려고 그랬었는데 기정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구 못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은 인제 버스가 운행되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 아직까지 뭐 도로도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버스가 운행할 수는 없는 상태고 이래서 인제 주민들이 해달라 그랬고. 그리고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예예.

아무리 뭐 한두 집 있다고 다되는 게 아니고. 인제 도에서 기준은 10가구 이상 집단화돼있는 그런 곳에 주로 하는데. 저희가 인제 그 손양면 주리 영통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영통.

예, 알아요. 예.

예, 고 지역 2개 지역을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희망택시 보니까 거리가 좀 멀면 하루에 운행 대수가 제한적이더라구요. 그 요금 때문에.

그렇죠, 예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 어쨌든 이게 그 도비도 같이 매칭 되는 거지만.

예, 50대 50입니다.

예, 50대 50으로 하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조금 더 우리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그 좀 그렇습니다. 희망택시라는 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택시를 이제 호출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버스가 운행되는 횟수와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대신 택시로 운송하는 겁니다. 그니깐 뭐 그렇게 되다보면 만약에 뭐 우리 지역에 10시에 버스가 온다, 그럼 10시에 주민들이 뭐 어느 마을회관이나 어느 집합장소에 모였다가 버스를 대신 버스가 안 오니까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뭐 양양에 나오실 분이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두세 분이 같이 이용할 수가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이용하라. 인제 버스대신 이용하는 고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예예. 근데 먼 원거리는 보니까 버스 운행 시간이 뭐 하루에 뭐 한 10대가 지나가도 요금 때문에 한 뭐 두세 번밖에 못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그 아까 그 오한석 의원님 말씀했는데 그 70쪽에 그 유기민원처리 있죠?

예.

그 지금 보니까는 여기 지금 저 마일리지 부여하고 시상하고 참 좋은 안인데. 우리 처리기간이 많이 바빠서 못할 걸 예상해서 기간을, 처리기간을 둬놨어요. 그런데 실지 들어와서 바로 그날 해주면 될 수 있는 사업 있는 데두 기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지 말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은 그 한시가 아쉬운데. 그래서 과장님이 요 요 제도도 있지만두 과장님이 민원처리 사항을 좀 챙겨보시면서 그 독촉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그면 저 그래서 주민생활과장님이 그래서 직급도 상향된 것 같은데. 민원 때문에. 이건 좀 그 각과에 독촉을 해가지구 저 좀 컨트롤해줄 수 있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84쪽에 그 버스운행 재정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저 먼저도 저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가 지금 그 노선 지정핸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된데도 있고 저 갈천 모양 버스가 대한교통이 안 넘어오는 바람에 공각이 생겨진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요새 교통량 조사하잖아요?

예.

그면은 어느 노선에는 타는 사람이 없는 것도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시간대별로. 그래 가지구 인제는 한번 좀 손을 대봤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거 한번 대고 나면 좀 민원이 있을 거예요. 초기에는 조정 때문에. 근데 그렇더래두 일단 우리 재정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한번 손을 대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구요.

예, 그래서 그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대중교통 그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5년마다 하는데 요번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걸 해보면 인제 지금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그 요금도 지금 우리만 좀 비싸게 무는 게 있거든요? 농어촌 통합시군 명주군 같은 데는 통합시군되가지구 요금이 싼데 우리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데. 그 지난번에 그 보조금 심의하러가보니까는 거기에 여유자금 있던데. 그 어째 가능하면은 통합시 수준의 그 버스요금이 되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좀. 그래 가지구 그 우리 마을, 우리 군민이 통합 안 해가지구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도록 좀 챙겨, 그거까지 좀 마무리 좀 챙겨주십시오.

예예.

조금 전에 그 89쪽에 희망택시 말씀하셨는데요. 저 희망택시가 지금 해달라는 데가 많다 보니까는 인제 나중에 이거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너두 나두 이걸 해달라 그러다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적어두 버스노선이 안가는 지역 중에서도 그 그 마을에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 집단인지 어느 어느 거리도 한정돼줘야 할 거고, 왜냐믄 그 그 어느 동네 보면은 차는 마을 옆을 지나가는 데도 골짜기에 골이 깊어가지고 그 골짜기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조례로 맨들든 기준을 맨들어야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예전에 마을회관 지으면서 무조건 2억씩 주다 보니까는 뭐 서른 몇 가구인데도 2억주구, 또 100가구 넘는데도 2억주구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지 2층은 안 쓰는 마을회관이 많이 늘거든요. 우리 군비를 낭비해 가믄선도. 그렇지 않게 적어두 형평성이, 형평성 있게 들어갈 수 있게 기준은 좀 마련해 내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나중에 그 민원이 복잡해서 힘들 수,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 요거는 인제 저희가 도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일단은 그 10가구 이상 집단화돼있는 고런 지역으로써.

거리는요?

거리는 승차대기소에서 1km로 이상 떨어진 곳.

1km이상?

예예, 고렇게 지금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 기준을 좀 맨들어야 할 거예요. 왜냐믄 지금 그 어느 부락은 저 도로가 길옆에 마을이 걸쳐있는데도 지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챙겨야할 것 같다구요. 고기 저 97쪽에 양양군 공간 인터넷 인트라넷시스템 구축한다고 돼있는데 이거 구축하면은 가능하면은 주민까지두 공유할 수 있게 좀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직원들 보는 정도면은 그 주민들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두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좀...

아 이거는 그거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그니까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자료요청하면 공람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구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쓴다면은 굳이 군비까지 맨들어서 묻어둘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주시라구요.

예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입니다. 72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굉장히 확대가 됐네요? 이게?

예.

예예, 지금 제가 그 제도를 보니까 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아마 우리 농어촌에서는 굉장히 이걸 이용한다면 또 그 주택개량도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어떤 집이 지어진다든가 또 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는데. 이 제도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물론 의원들도 이렇게 제도가 확대가 돼있는 지는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양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숙지할 수 있는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예.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는 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선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우리 지금 뭐 소식지라든가, 양양소식지라든가 뭐 그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4쪽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 예산확대를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두 않는데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이게 근데 제도적으로 이게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도아닌가요? 이게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요 속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읍면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지원받자고 하면 대부분 이쪽으로 그냥 유도를 해주더라구요. 이쪽에다 신청해라.

예.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가져야 되는 권한이나 그 혜택이라는 부분들은 공히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도가 이게 이 제도 하나가 있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글쎄요, 뭐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뭐 바꿔서 생각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인제 군에서 지원해주는 고런 면에서 읍면에서 그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사업들이 대개가 인제 그 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무슨 포장사업이라든가 뭐 농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이런 데는 실제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실지.

예예.

예,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번에 이런 조례를 인제 그동안 만들어서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예예.

제도적인 거는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이 수반이 그만큼 받쳐지지 않는 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역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기능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예.

예예, 그 아파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실 거기에 뭐 포장 같은 것도 필요로 한 곳도 있고, 뭐 담장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지는 부분들을 교체도 요구하는 곳이 있고 한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잡혀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넓은 의미로 주민들이 혜택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으니까 요건 제도적으로도 좀 검토를 해보시구요.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79쪽서부터 해가지고 이 농지전용, 산지전용 그다음에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뭐 사후관리라든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들이고, 또한 이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자면 아마 직원들이 현장에 굉장히 매달려야 될 겁니다.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검토라든가 지도라든가 지도단속 같은 것이 힘들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그 차량 같은 게, 전용차량 같은 게 배정이 안 돼 있죠?

예, 차량 관계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교통 쪽에만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이거는 좀 그 예산확보를 빨리하셔가지고 개인차량으로 움직일 일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보면 일의 능률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책임지시고 과장님이 지휘부하고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그 행감 때도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셔서, 저희들 알겠습니다.

84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대중교통 기본용역 금년도에 인제 진행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이런 저기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과연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연말에 지역출신분이 그 화천 부군수님으로 임명이 되셔서 그곳에 의원님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축하하러. 화천에 가보니까 버스가 소형서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있습니다. 이게 인제 무엇을 얘기 하냐 하면 작은 소형버스가 갈 곳은 그 작은 소형버스가 가는 노선을 만들고 또 중형이 필요한 곳은 중형버스를 배치하고 대형버스가 필요한 곳은 대형버스. 어찌 보면 그 제가 상세하게 아직까지 화천군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못했지만 그날 제가 보고 온 버스 그 모양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충분히 군에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시면서 이점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우리가 그 재정 지원 운송 사업에다가, 거기 기사 분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우리가 지원 이렇게 계속 많이 해줘두 그분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주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손해 보면서 이 사업 할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분명 해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담당계장님도 굉장히 뭐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구 좀 다른 지역들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기본 그 메뉴얼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접근하는 성과가 좀 있었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그 지금 양양시내에 교통단속하고 있는 CCTV 있죠?

예.

대부분 화소가 어떻게 되죠?

그게 우리 40만 화소.

예, 제가 지난번에 단속하는 곳을 한번 가서 방문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 40만 화소는 전부 다 수동 작업에 의해 가지고 그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 200만 화소 이상의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법주차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형평성에도 맞고 교통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200만 화소로 해가지구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시내 전통시장 쪽에도 아침에 나와서 서가지고 저녁때까지 있는 차가 다 있지만 수동점검을 하기 땜에 어떤 그 불만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구 정확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동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구 또 그 제도 하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빨리 보완조치를 하셔가지고 그 뭐 시가지의 어떤 교통단속 교통정비라든가, 이런 게 편안하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이 불법교통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예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변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군데 하는데 한 2,000만원씩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제 한군데를 좀 할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우선.

그럼 예산...

그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나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 당초 우리 저기.

당초에 섰나요?

예, 그 저기 아니 특별회계에 서있습니다.

아, 특별회계예요?

예.

이거는 좀 더 빨리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 시가지 교통이 좀 원활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99쪽에 지금 현안사업에 양양여객자동차터미널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 못하시는 거 맞죠?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다. 실제.

아, 부지에 대한 거는 부지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은 부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핑계 삼을 부분들은 아니구요. 다른 곳에 라두 분명히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답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문제 땜에 많이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점 그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래두 명확하게 군민들이 좀 아 지금 지역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다려줄 수 있게끔 시원스럽게 좀 이야기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 민원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게 되면 그 사업개요에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및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입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떤 인원이 이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솔직히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민원을 청구할 때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인제 민원서류발급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발급을 해서 직접 갖다 배달해 드리는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그분들이 저희가 요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해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예예. 아니, 그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취진데 우리가 거동불편인이 사실 방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민원서류 같은 걸 이제 확보해서 기간을 하는데 이렇게 그 무료배달 한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뭐 유선으로 접수를 해서 뭐 해서 이렇게 갖다 줘야될 그럴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뭐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인제 그 실제 그 우리 민원부서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나가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가 인제 그 직원들이 뭐 우리 허가 부서가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대행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기관.

예예.

일명 팩스민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읍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예예.

읍면에서도 가능?

어떤 어떤 어떤 팩스 민원인데 그러시죠?

예예, 그래서 이게 협조가 다 돼 가지구 뭐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그 신청한 그 면이나 읍으로 바로 이제 팩스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온다는 얘기죠?

행정내부 기관에 그 어떤 민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무서 같은 경우 뭐 사업자등록 원을 뭐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팩스민원을 이제 군청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대행해서 그 세무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몇 시간 후에 팩스를 와서 메시지로 그 민원이 민원서류가 도착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그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면사무소에서나 읍사무소에서도 가능하느냐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예, 읍면에서도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도 다되고 읍면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 휴경농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휴경농지로 지금 등록돼 있는 게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 2015년도에 그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는데 2015년도 지난해에 조사를 핸 기 약한 705필지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750필지?

705필지.

705필지. 예.

읍면 인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되는 게?

들어완 게 705필지로 들어왔습니다.

이 그 조사원이 그 GPS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휴경지가 최근에 휴경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간 휴경이 될 수 있는 이런 농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장기간 휴경이 된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게 그 휴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지금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건.

어떠한 이유에서 휴경이 되어있는지.

예, 고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휴경농지에 대해서 여기 그 재조사 및 뭐 처분하게끔 또 이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되는데 이게 휴경농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고령인이 되어서 그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농지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뭐 상속이 되었을 때 상속자가 상속은 받았는데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타 시도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 농사를 못 지어서 휴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휴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휴경이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어라 혹은 그 외에 뭐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면 뭐 처분해라라는 이런 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5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그 그분들로 하여금 그 혹시 이의신청을 할 게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가 되면 바로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농지를 인제 그 취득을 해서 경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도 농지를 좀 경작을 하라는 식으로 3년 동안 저희가 유예를 줍니다.

예.

3년간 유예를 주는데 그 금년도에 조사에서는 휴경을 했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지 우리 헌법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이 경작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는 실지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너무 연세가 많아서 뭐 못 한다 또 뭐 어떤 이런 조건이 있어서 못할 경우에는 그 일단은 농지를 처분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일단 그 당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하라고 하고 만약에 그 그래도 처분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인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게 허가민원과에서 다 해야 되는 업무인지 어디 업무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기간 그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이라고 했을 때 전에 장기간 농사를 못 지어서 이 전이 그 지적 지목사항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야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을 임야로 바꾸거나 우리가 과거에 지적도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는 그 논이나 전으로 답이나 전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 지목 변경을 우리가 좀 건의를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분들은 그래도 농지를 쓸 때에 지가와 산으로 쓸 때에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목 변경까지 하라고도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비용이 좀 들어서 그분들이 그 걱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측량비라든가 뭐 예. 측량비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그런 게.

그럼 이러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임야면 임야로 지목을 변경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가지고 그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그대로 뭐 농지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예예예.

저희가 하여튼 보조 사업을 해서라도 좀 변경을 해줬으면.

보조 사업 거기까지 보조 사업을 준다는 거는 좀.

예, 어렵습니까?

예, 좀 좀 그렇구요.

하여튼 뭐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을 뭐 설득을 해서.

예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데 그분들이 뭔가 이리저리 뭐 뭔갈 따져서 본인한테 아무래도 분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뭐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 했는데 저희가 그 지난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몇 % 지원을 했습니까?

손실금의 82%를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82%?

예.

금년도도 대략 어느 정도, 원가로 안하실거잖아요. 올해. 올해 원가로 하실 건가요?

아, 다 지금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한다 그러는데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원가 인제 그 운송원가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

예, 그게 운송원가 방식을 적용을 할라면 교통량 조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속초시는 지금 60%대에서 지금 40%대로 그 하향함으로 인해서 업체하고 마찰이 이루어져서 지금 4개 노선에 뭐 추가 2개 노선까지 운행을 안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강력하게 면허취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까지 지금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80%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뭐 인지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도 더 하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현재 지금 그 속초 구간을 운영하는 업체가 속초를 지금 11번인가 운영을 하죠? 1일? 그러면 우리가 속초가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상당히 많은 횟수를 운영을 합니다. 그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업체가 양양에도 있고 속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업체들이 계속 운행을 하는데 몇 분마다 운행을 지금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 30분? 20분 정도 합니까?

예,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업체가 같은 노선을 상호 교차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그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업체가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운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는데.

아, 고거는 그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운송 횟수라든가 저기 이게 다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속초시가 조사한 내용이 일치해야 된단 얘기죠.

예.

그런데 분명히 그곳에선 일치하지 않을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노선을 띄고 있는 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우리 유가보조비하는데 지금 리터 당 이렇게 금액이 되어있는데 이걸 그 km수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 당 몇 리터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연간?

연간 몇 리터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 인제 차 운행거리하고 이런 걸로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그건 뭐 차가 기름 탱크가 비어있지 않으면 기름을 넣을 수는 없는 상태니까 그거는 뭐 더 넣고 싶어도 못 넣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뭐 택시 같은 경우에 쉬는 날 쉬는 날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을 넣었다던가 유류를 주입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고런 걸 제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좀 정확하게 몰라서 리터 당 금액 지원은 이렇게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그 운행거리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하게 되면.

본인 뭐 차는 많이 운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원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희망택시 관련해서 앞서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희망택시가 전 군민한테 다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지원이 되는데 그 뭐 가까운 지역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가평이라든지 부소치리인데, 부소치리가 과거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명으로는 손양으로 되어있고 실제 버스노선은 현북을 거쳐서 양양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조건에 1km 내에 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생활권 자체가 행정구역이 손양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손양이라든지 이쪽으로 자주 내려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으니 양양을 돌아서 오거나 아니면 개인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그 실 예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마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조치가 돼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물론 뭐 우리 진 의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저희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우리 양양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 바로 옆에 버스가 다니는 데 거기에 또 부득이 또 택시를 운행한다는 거는 우리 군 재정적으로도 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그 마을에 대중교통인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교통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인제 그걸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런 걸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하는데. 그런데까지 뭐 다 한다 그러면 뭐 다 희망택시가 운영이 돼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그 물론 가평도 뭐 엄격하게 하면 해당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뭐 한꺼번에 다 많은 부락을 다 수용하기는 좀 예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예, 뭐 그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지.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93페이지 그 앞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3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아니, 요건 정부의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다.

그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년도에 3개 지역을 하는데 전년도 사업은 지적 측량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무엇을 하냐 하면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가 업무라는 게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요번에 조정을 하면 다음 다른 그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지적 측량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니까 사업을 뭐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2년 안에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중첩되게 일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가야되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금년도 측량하면 내년도 조정하고 그다음 조정과 더불어 다른 지역 측량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했으면 ‘30년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혼란이 오니까 좀 우리가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그 계획을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정말 의원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은 저희도 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 업무를 처리를 좀 하다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리 지난 우리 지적공사에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 측량을 소화를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있지만 아까 보고드릴 때 세계 측지계 변환하는 작업, 근데 우리 행정에서 측량을 요구하면 실제 측량비가 50%밖에 우리가 지금 못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는 그 지적공사 우리 지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도 그 본부장도 왔다 갔는데, 우리 양양군에 지적 팀을 한 팀을 지금 측량 팀을 한 팀을 지금 보강을 지금 한다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분들이 미처 지금 이 측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부하가 있어서 그게 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들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해주고 우리 꺼를 좀 나중에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인들 것도 거의 한달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고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지금 인제 도로명 명판은 상당히 많이 그 설치가 됐고 앞으로도 많이 설치가 될 것이고, 앞서 보고했듯이 안행부에서는 수정할 의향이 거의 없는 거 같고.

예.

그럼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대천로를 따라서 어성전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남대천로 몇 번지를 가야되는데, 사실 뭐 네비를 켜지 않으면 사실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어귀에 아니면 버스승차장에다가 여기 남대천로 몇 번지라는 어떤 기준 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로에 따라 도로승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마을 입구에다가 제일 먼저 남대천로 시작하는 1에서 올라가다가 뭐 월리다 그러면 월리에 그 첫 번째 집 번이 몇 번인지, 이런 것을 좀 표시를 하면 용천리 몇 번하고 뭐 수리 몇 번 이렇게 올라가다 쭉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어디쯤 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남대천로를 따라 가서 번지수를 찾아 간다는 게 오히려 전년도 전번 그 주소보다 더 어렵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새로운 주소에 익숙해지게 되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어렵기 때문에 고러한 그 표시를 기준점을 좀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여하튼 저도 이 새주소 사업을 담당 뭐 하시는 부서장이긴 합니다마는 참 저 역시도 참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지 저도 그 잘 몰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뭐 알아보니까 우리가 왜 인제 그 도로를 중심에서 건물 번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번호가 20m 간격으로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몇 번 뭐 어느 도로에 내가 몇 번 집이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몇 m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제 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승차대기소나 뭐 이런 공공 이런 시설물에 고런 거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참 효과가 있겠다라고 좀 공감을 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고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한석 의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은 지난해 그 수상실적이 4개 분야에 1억 5,600만원 수상금을 가져왔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규제완화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지정되는데 그 노력을 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그 1억 5,000만원 예산 어떻게 썼어요?

예, 그 작년도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요새 동해안해안경계철책 철거가 당연한 관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재원이 투입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요. 수고들 많이 하셨단 말씀 드리고. 123쪽에 보면은 군이 우리군민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예.

우리 군에서 군부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군민 인제 군민을 위해 저 군민화운동의 일환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8군단을 비롯한 102여단 그 외에도 예하부대들이 인제 우리 관내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그 8군단에서 장교들이 넷째 주 수요일은 구내식당에서 이용을 안 하고, 관내식당을 이용하겠다고 한번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저기 그 예하부대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좀 점검을 해서 좀 이기 좀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8군단뿐만 아니라 이쪽에 그 일출부대도 같이 또 그 외에도 주둔부대들이 다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 확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난해 말에 모 단체에서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식당에 가능하면은 우리 그 지역주민들이 좀 이용을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제 뭐 일출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8군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또 일부 좀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125쪽 보면은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인재가 지역을 만들고 또 키워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지역관리, 인재관리 또 출향민관리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중요하고. 그 우리 그 출향민 이렇게 보면은 7개 단체 2,500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지휘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지금까지도 뭐 잘해 왔습니다마는 더 확대를 하고 더 발전시켜서 내가 양양군민이라는 그분들이 야 이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그 소속감을 부여해 줘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여기 지금 몇 가지 뭐 나열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뭐 대안이 있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거 여기에 나완 그 시책뿐만이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저희가 그 작년도에 하반기 때 저희가 출향군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저희가 여기 그 실과소장님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출향 지역별로 담당관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년도에도 그 지역에 해서 뭐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를 테면 저희가 꼭 참석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사기를 또 고양시키게끔 이런 제반시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 구정 때 고향을 찾는 그 출향 일부 우리 공직자들도 있구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분들 뭐 하고의 간담회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그 전날요, 고걸 해서 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저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장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 이장님들의 임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좀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편람을 좀 만들어서. 그 좀 이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

이 교육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 임무라든지 또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장부관리라든지 또 문서관리 또 어떤 마을가면은 어떤 이 돈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돼서 불화 화음이 있는 마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장을 이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그 편람을 좀 만들어서 이장 회의할 때 가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좀, 교육이라 할까 하여간 설명을 좀 이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장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장부정리라든지 문서관리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해줄 용의가 있나요?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예.

131쪽 보면은 지금 앞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규제완화. 이제 금년 계속적으로 뭐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산지 농지규제, 접경지역 군사규제 뭐 이렇게 등등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이 지금 뭐 농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앞서서도 허가민원과하고 얘기했지만 절대농지라든지, 산지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건의가 돼야 되겠다. 또 그 그런 부분이 발굴이 돼야 되겠고 또 그 그 장산리 같은 데는 안즉도 그 고도제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군사 그런 부분.

예.

또 사격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군 그 군사규제하고 그 관계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장산리 그 규제완화 그 고도제한하고 관련해갖고 업무협약이 어디까지 이 구역까지 아마 업무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 그 저 연말에 했습니다.

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 안에서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장산리나 그쪽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고도제한 때문에 또 이 갈리나 이쪽에 월리 쪽두 상당히 이거 지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규제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은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요즘 장학 기금 이거 뭡니까? 기탁금이 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예, 그게 기탁금 관계는 현재 저희가 그 2015년도에도 저희가 2,9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1인 1구좌가 115명에 한 2,200만원 정도 받았구요. 요거는 하여간에 그 저기 저희가 작년도에 할 땐 저희가 그랬습니다. 연초에 우리 최소한도 담당급 이상 먼저 직원보다도 솔선수범을 하고자 그래 고때 일곱 분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도 다 동참을 해주셨구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직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여간에 지속적으로 모금활동에 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지휘부 쪽 군수님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직원 뭐 밑에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와있죠?

예예.

그분 가지곤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사장도 지금 군수님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래서 지금 이 1구좌 갖기 운동 또 뭐 여러 가지 그 저 추종금 문제 또 기탁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2020년까지 100억 달성목표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이렇게 가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지금 만들었고, 또 목표를 100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구 지금 가구 있는데 상당히 좀 침체가 좀 돼가는 것 같애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이 부분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휘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만 달성할 수 있다. 목표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122쪽에 122쪽을 좀 봐주십시오. 그 하단부에 인사 그 신문고 운영 연중 상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22쪽이요?

예, 122쪽.

예예.

신문고에 신문고를 울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예, 그게 저희가 그 평상시에 정기인사뿐만이 아니고 직원 분들이 그렇게 우리 여기 인사랑에 올려서 자기 신상을 얘기도 하고 또 자기 또 여러 가지해서 지금 여기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 자치행정과 거만 따로 여기 하는 거죠? 신문고가?

예, 그래서 이거 대외로 나가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인사랑에요. 고건 대외비로 해서요, 인사부서에서만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요런 요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전에 그 기획감사실 그 우리 업무보고 했을 때 우리 동료 의원이신 진종호 의원님께서 그 어떤 제보자의 비밀보장 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다른 그다음에 126쪽 좀 봐주세요. 126쪽에 우리 그 조금 전에도 우리 출향군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꼭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126쪽에, 126쪽에 보면 그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상해보험 가입 있지 않습니까?

예예.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그 인제 뭐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했을 때 단순하게 그 보험료 보험금을 얼마 내는, 보험료를 얼마 내는 지만 보시지 말고, 그 보장금액 또한 또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살펴서 그 견적서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거 세밀하게 좀 살펴서 보험 가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예.

전년도에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그 보험보다 다른 분 보니까 저 같으면 이쪽 걸 선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개선하겠다고 하셔서 조금 개선이 됐는데,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133쪽에 인재육성 장학금 이거 저는 그 이거 선발 공고시기가 좀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가 등록금 내는 시기에 맞춰서 이게 지급이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해서 뭐 우리가 2학기 등록금 낼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우리가 2월 달에 인제 재학생들은 2월 달에 등록금을 내니까. 고 시기에 맞춰서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고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예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영자 부의장님 저기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요 장학금을 내줄 때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장학생을 받는 학생이 진짜 이런 소중한 이 장학금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좀 이렇게 동기부여라 그럴까, 그거 할 때 저희가 내줄 때 그런 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연초에는 그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좀 바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좀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순에 저희가 우리 저 인재육성 장학회 이사님들 다 참석한 자리에서 VTR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연초에 그걸 하고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그 어떤 신입생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자기생활에 쫓기다보니까 그게 안 되고, 그냥 장학금만 이렇게 위탁해 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나중에 뭐 그랬어도 나중에 그 돈은 어차피 저희가 뭐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저 크게 그 동기부여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5월 중순에 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그 학생들이 바쁘고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5월, 6월 뭐 5월 달에 그 저기 6월 달 쯤에 선발을 해서 7월 말쯤에 지급을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방학 중이잖아요. 그럼 8월 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등록금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내는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거 한번 저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 우리 만약에 뭐 1인 세대가 전입을 오면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상품권 지급하죠?

예, 상품권 저기 5만원짜리 상품...

5만원짜리 지급하죠?

예예, 지급합니다.

그거 언제 지급하죠?

그거 저희가 그 저기 전입과 동시에.

전입과 동시에 지급하죠?

예예, 읍면에 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바로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올 때는.

거기서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으신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해서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가로라도 저희가 지급을 해야죠.

그렇죠?

예예, 그기 맞습니다.

예예, 못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예예, 제가 그건 저 읍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읍면에 그거 저희가 고거 또 고런 주의 촉구라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서를 한 번 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 추후에 지급할 수 있게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122쪽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잦은 인사 때문에 그 우리가 행감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냐믄 잦은 인사하면은 업무를 익히다가 그 업무도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그 행정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인사할 때 그 인사위원회 몇 분했습니까?

인사위원회요?

예, 1년 6개월이 안 돼 가지구 인사위원회 심의해가지구 인사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요번에는?

예, 한 20여분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적 그 이유를 나중에 하나하나 알아봐야 다음에 행감 때 알아 봐야 겠지만은. 하여튼 저 업무능률에 업무 숙지할 수 있도록 요번에 보니까 그런 인사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이 그 사람이 거기 가야할 자리 꼭 가야할 자리라면 이해돼요 그거는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그냥 자리를 또 옮겨놨더라구요. 보니까.

예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행감 때 지적해도 그거 몇 달 안 됐는데도 벌써 잊어먹고 또 하더라구요. 이렇게. 그래서 관리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12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는 데요. 항상 이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자꾸 자꾸 지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사업비는 1억 1,600인데 근데 거기 위원 수당만도 한 3,000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리구 지금 하는 게 지금 그 수업이나요? 노인프로그램 운영, 주민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나머지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매결연단체 갔다 오는 거 있고, 발표회 몇 번 있고 그래요. 보통 내용이.

예예.

지금 주민자치센터 만들지 말랬는데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면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좀 해보세요. 이 프로그램 같은 거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는 사실 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래도 충분히 면장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괜히 거기 거쳐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거쳐만 댕기는 거고. 그러다보면 뭔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예.

요번에 저 물치 1호 장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세요. 그래 발굴하게 해가지구 예산까지 지원해가지구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 가지씩 한두 가지 맡아서 하게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예예.

아까 그 저 오한석 의원님께서 133쪽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군민 1인 1구좌 갖기 있잖아요? 운동. 아까 115명인가 얘기, 말씀하시던데.

예예.

그 지난해에 새로 들어완 사람 별로 없더라구요. 지지지난 재작년에 관심 가졌던 재작년에 그 늘은 인원이 그 사람들이 인제 자동이체 시키다 보니까는 들어간거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새로 들어완 사람이 없더라구, 거의 없더라구요. 관심을 가지구 관심을 이분들 관심을 가지면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관심 안 갖는 해에는 안 늘어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아까 저 다른 의원들이 주문했듯이 좀 챙겨주시고요. 먼저 번에 아파트 리 관계 저가 질문했었잖아요? 주문했었는데. 먼저 그 실태조사를 했죠?

예예.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그게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 저희가 그 해보니까 현재 그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저희가 현재 9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던 그 푸르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푸르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기 그 아파트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예예.

근데 마을주민들이 마을주민들 저희가 여기서 최소한도 저희가 그 마을 분리라든가 반 분리 의견수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소한도 50%는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마을주민들은 현재 50%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양양읍에서 고걸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구요. 또한 고렇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마을주민에 대해서만 그 받은 거는 인제 오는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조례개정이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고건 가능합니다. 예.

요번에 그면 저 반은 지정했습니까? 지금?

아, 반은.

반은 지정했습니까?

리 리가 저기 된 다음에 반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저 본 마을이라두 반은 ... 할 수 있으니까. 본 마을에 반을 맨들었다가 나중에 리가 분리되면 그 자연스럽게 반을 갈라가면 갈라가면 되니까. 왜냐믄 지금 반회보도 지금 반장이 없다 보니까 반회보 운영 배포도 지금 저쪽에 저 내곡리 아파트만 반회보가 나갔었고 딴 데는 안 나갔었거든요?

예예.

저 리 지정 안한 마을하구 이격돼있는 마을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 그 하이팰리스만 그 반회보가 아파트루 뭉태기루 몇 백부가 한 백분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는 안 나갔는데 지금 저 기획감사실에서 보내겠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반이 지정이 돼야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반 지정자가 빨리 그건 리가 분리 안 돼도 반 지정할 수 있잖아요.

예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해야 할 것 같구, 그래 빨리 리가 되면 할 수 있게. 근데 그것두 보니깐 저쪽 저 요래 아파트 보니까는 층별로 분리했더라구. 근데 거긴 그렇게 하겠지만은 푸르미 같은 경우는 동별로 분리해야지 될 거야. 아마. 거기 현상 여건을 좀 감안해 가지구.

예예, 알겠습니다.

반을 좀 맨드시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월리가 마을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장이 공문 저 우리 공문 나가는 거 전파 하나두 안 하구 있어요. 문제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주세요. 아니믄 지금 주민들은 그 서른 20, 30개 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리가 조성되는데. 아파트는 리만 지정해 놓으면은 해봐야 1년에 한 250 이장 인건비 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장 주믄 이장 수당 한 1년에 250 정도 주믄 돼요. 그러면은 저 공문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마을 아파트루 그면은 거기서 아파트 내 방송만 하면 다 전파가 되는데. 그 리에서 마을에다 전파도 안하믄서 책임도 못져주면서 리하면 우리 군민만 골탕을 먹어요.

예예.

그니까 고거 좀 빨리 마무리 해가지구 저 몇 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구 운영해 보믄서 그 좋으면 딴 아파트도 들어 올 거구 안 되면은 또 조정하면 또 고치면 되니까. 일단 힘들어 하니깐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전체적인 그 복리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저 무기계약직들 그 퇴직적립금. 퇴직금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 예, 고거는 저희가 그건 저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저희가 현재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그 퇴직금 인제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무기계약직들도.

똑같이 가집니다.

적립을 해서 지급을 하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미화원은 보니까 퇴직금을 5,000만원인가 6,000만원씩해서 6명 이렇게 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믄 환경미화원들과 일반 무기계약직들은 그 달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아, 그래서 저기 그 퇴직금 자체가 사실 고거 하는 건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 집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요 퇴직금은 각 그 실과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실과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저 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매년마다 대략적으로 인원이 저 평균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거는 저희가 그 당초예산이라든가 저길 봤을 때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무기계약자별로 그렇게 좀 다 상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예, 고건 단가가 좀 틀리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 환경미화원들 같이 여기 뭐 다섯 분을 6,000만원씩 이렇게 연단위로 이렇게 그 편성을 하게 되게 되면 만약에 그분들도 퇴직적립금은 중간에 정산 받아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씁니까? 찾아 쓸 수가 없나요?

아니, 그것두 저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 기준율에 좀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든가.

예, 그래서 뭐 자기 이제 제한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 청구해서 좀 쓰고 싶은데 그때는 그러게 되면 뭐 다른 돈으로 뭐 이렇게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적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주는 거 보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보다 적립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러믄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퇴직금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2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가 인가대비 현 보직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고인원이 많이 발생하죠. 인제 교육파견이라든지 혹은 뭐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래가지고 많이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그런 그 사고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예, 저희가 현재 그...

아니, 대략 대략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양양군에 저희가 볼 때 21명이 있습니다. 21명. 그중에서 현재 그 저 저희가 그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7명을 지금 저 결원으로 가지구 가구 있구요. 거기 그 출산휴가 9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파견근무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은 우리가 볼 때 21명을 지금 이렇게 저기 정원보다도 좀 부족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사고인원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는데. 사실 뭐 대체인력 인원들이 뭐 그 정기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채용을 해서 자리에는 있지만 그분들이 그 결원된 자리에 들어가서 임무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아마 그 좀 열악하거나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1년 단위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그 한꺼번에 선발을 해서 일정 그 기초 관련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예예.

그런 다음에 배치를 좀 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 하면 교육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다시 뭐 그 어느 직책에 가 있든 간에 그 상급자나 인접 동료가 전부 다 새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가르쳐 주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거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저 진종호 의원님 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인제 그 총괄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신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신규 직원들 오면은 사실 업무에 바로 적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제 고렇게 사전에 뭐 전산교육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교육이라든가. 이거를 저희가 시키고 인제 현장에 일단 배치를 시킵니다. 예전에는 그 일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나름대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배치핸 다음에 나중에 교육을 갑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의원님 그 저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런 절차를 거쳐서...

예, 대체인력에 대해서 기본소양교육을 좀 시켜서 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