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외국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요. 세금을 안낸 사람은 차순위예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세금을 낸 사람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도 세금 안낸 사람이 항의를 못한대요.

공원에 벤치가 있으면 세금을 낸 사람이 앉을 권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낸 사람은 부끄러워서 거기 앉을 자격도 없다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당연해요. 대한민국은 그것도 대장이요 그냥 일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돈 안주면 안준다고 와서 막 생떼 쓰고 큰소리 치고 막 그러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라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조건이 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줘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홍보를 좀 군민들한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