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세금을 그렇게 내면서도 복지를 받지는 못하고 다른 곳으로 복지가 가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가 안타깝냐면 그러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 복지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군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령 사회복지사가 노인이 되었든 저소득층이 되었든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내는 그분들의 세금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복지를 받고 있으니 그분들을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뭐 우리는 당연히 없으니까 너희는 해줘야 된다는 이런 당연시 하는 경향이 사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복지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세금을 못내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나는 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국가에서 그런 돈을 받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당연한 것으로, 너희는 돈 많으니까 나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당신들이 받는 복지 혜택을 국가가 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분들이 낸 세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세자가 아니면 그렇게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창피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뭐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 되어있다고요.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