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금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그 경제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해담마을이 마을기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구요.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제2그린농공단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지난해 12월 준공이 되었는데 금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2년차를 추진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주말시장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내실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더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2020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도립공원 해제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해서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3개 노선 도로개설을 추진했고 4개 노선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관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낙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현재 5지구까지 완료가 돼있고 금년 3월까지 나머지 6지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평가에서 투자유치와 물가관리 분야는 최우수를 차지했었고 에너지관리시책 분야에서는 우수를 차지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그 현재 갈천리가 지원이 중단이 돼있고 수산리가 작년에 지원에서 탈락이 돼있는데 앞으로 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은 예비 기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매년 2개 마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서림리와 송천리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증대사업은 서면 지역 주민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억원을 투입해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 지원입니다.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인데 가스시설은 그 고무호스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퓨즈콕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매년 그 서민층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그 전기세를 매년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고 기밀성 단열창호는 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3개 읍면을 실시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양양전통시장 활성화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금년도 마지막찹니다. 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과 사진 공모전 기타 전통시장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12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제일 문제는 가격을 중점을 하다 보니까, 기타 그 시설이라든가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업소를 선정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900t을 1,2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시설공사는 완료가 됐었고 금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이 업무를 그 환경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포월농공단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인제 마지막으로 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투입되면은 기존 포월단지는 도로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235페이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인데 매년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인데 지금 그 기본계획은 그 강원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관리계획은 현재 그 저희가 그 개발용지 그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그동안에 그 주민들이 제기했던 어떤 불편사항, 민원들을 대부분 수용해서 그걸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편성해서 그렇게 저희가 다시 또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은 현재 그 오색지역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 삭도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은 없고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인데 설계와 그 업체 선정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동절기가 해제가 되면은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광고물 시설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4,000만원을 투입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게시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말 현재 도로변 통합안내간판이 30개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36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24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요거는 현재 4,721개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전기안전검사와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써 242페이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 기업 지원관련인데 작년에 이어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3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은 토요시장 문화공연, 시장 명품관 조성, 상가외부벽면 그 디자인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추진했던 그 주말시장을 보다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규모 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둬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감정이 완료가 됐고 현재 그 광장 안에 있는 사유지는 현재 협의가 돼가지고 등기가 인제 조만간에 완료될 예정이고 안에 있는 그 임대 임대자들도 조만간 협의해 가지고 그 건물을 정리하고 농협은 지금 그 옆에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것도 저희가 그 군유지를 정리해서 농협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은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 금년도에 그래서 그 국유지와 사유지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기반을 조성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은 기존에 그 해제가 되면 저희가 그 기본계획에 반영했듯이 낙산은 도시지역으로 기타 집단시설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에 편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현남면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그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남아있는 것이 전망대하고 그 동산리 도로가 되겠는데 동산리 도로는 현재 토지매수를 진행하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망대도 현재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에 한 7억여원을 투입해가지고 한 2m 높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요것도 조만간에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난해까지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이동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는 강선리 도로라든가 면사무소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그 물치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에너지절약사업 ESCO 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그 저희가 저희 군에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시험이라는 거는 이것이 지금 그 에너지효율이 실제적으로 그 얼마가 되는 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요거를 한 4월 달까지 완료한 후에 5월 중에 대상 업체를 통해서 그 공모하는 것으로 제안 공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한 4,520등 정도 되고 기존에 그 ESCO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옛날에 그 나트륨등 그니까 수은등 불이 좀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3파장으로 교체한 게 있는데 지금은 3파장을 LED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ESCO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게 인제 완료가 되면 한 10년 동안은 가로등에 어떤 특별한 보수가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재 그 기동처리반을 가로등에 투입하지 말고 생활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체제를 좀 바꿔서 운영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전체 그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6지구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현재 5지구까지 완료가 됐는데 전체가 완료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그 4지구 디자인거리는 전체가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일부 그 개별협의가 좀 늦게 돼가지고 나중에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준공은 5지구까지 됐지만 6지구를 하면서 미설치했던 그런 업소를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자꾸 전통시장에 인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말시장을 하면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주말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어떤 먹거리가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 닭강정 뭐 또 씨앗호떡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주말이나 평일에도 차가 주차장에 그 일대에 차가 밀리는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수산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싼값에 아주 그 뭐 서비스나 모든 게 좋더라구요. 저도 가보니까.

예.

그래서 먹거리 개발이 좀 우리도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그 먹거리 개발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올해 어떻게 그쪽 부분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먹거리는 저희가 작년에 그 1,500만원을 용역을 투입해가지구 일부를 만들었는데 연어 관련된 거, 문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즉석에서 싼값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몇 개 만들었는데. 고거보다도 저희가 저는 인제 더 먼저 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주말시장에 좀 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날처럼 좀 와줘야 그 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토불이 그 우리 할머니들 상인이 할머니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몇 번 저희가 해보니까 와서 그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뭐 산나물축제 이런데 말고는 이게 호응이 잘 안 되는데 고거를 좀 그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해서 지금 뭐 조례에도 좀 개정할려고 하고, 좀 지원을 통해서 고렇게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관광객들이 좀 몰려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먹거리나 요런 것들은 그때 가서 보완이 되고, 또 거기서 찾는 수요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럼 그 할머니들 나오시게 적극적으로 뭐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뭔가 그 번영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좀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시장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지난해에 하셨지만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나야지만 양양 경기가 좀 돌아가는데.

예.

그 지금도 해가 저물고 한 8시만 되면은 거의 아주 깜깜, 깜깜 도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먹거리가 잘 형성되고, 활성화가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된다면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지만 모든 양양군의 그 뭐 경기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너무 어렵다는 그 우리 소상공인들의 얘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예.

그 그린농공단지 분양이 지난해에 그 군수님 시장연설에 7개 업체가 분양됐다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분양을 마무리 하겠다 그러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현재 8개가 지금 돼있는데.

예, 하나 늘었네요?

예, 그 지금 서광농협이 하나 더 계약을 했구요. 그거는 지금 관내 수요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외지 순수외지는 지금 1개가 들어와 있는데 관내는 더 이상 올 때가 없고, 그래 저희는 지금 그 외지에 있는 업체가 좀 들어와야 그게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뭔가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예, 그거 과장님 그게 우리가 잘 해놓고 그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놓고, 그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와서 비어 있다면은 우리 군에서래도 굉장히 그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구요.

예예.

그 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어디 이렇게 갔다 오면서 보면서 그 송이조각공원 쪽에 가로등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쁜데 그게 너무 어두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 그 말씀은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제가 여기 그 경제과에 왔을 때부터 계속 인제 민원을 냈던 사항인데. 지금 가로등을 보완해서 더 밝게 하는 방안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서 그 대체에너지를 통한 그런 사업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저희가 그 국비사업을 한번 신청해 볼라 그럽니다. 뭐냐 하면 태양광을 통한 뭐 가로등 이런 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간 중간에 좀 우리가 저 보강을 해가지고 전체 지금 도로를 좀 환하게 하는 방안하고 건너편에 드문 드문 인제 가로등이 있는데 그거를 좀 LED 아주 좀 밝은 걸로.

밖은 걸로. 예.

대체하는 방안 고걸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예,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좀 좀 신경써주시구요. 그 시장 안에 지금 문화카페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카페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위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존대로 어떤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했다면 사실 조금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데 계속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그 문화카페 지금 하시는 위탁하시는 분이 좀 많이 어려우시더라구요. 작년에도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게 돌아가야지만 문화카페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고쪽 지난번에 그 계장님께서도 많이 또 그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예예.

그리고 그 우리 착한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예.

착한 업소 우리 그 군청홈페이지에 그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나요? 착한 업소가격이? 가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착한 업소는...

제가 지난번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금 조금 조금 인제 가격이 조금 조금씩 이제 뭐 물가가 오르고 상승함에 따라 조금 조금 올라가는데. 변동될 때마다 고 가격도 좀 이렇게 바꿔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더라구요. 제가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천원인데 거기가 뭐 1,200원이면 우리 홈피에도 빨리 바꿔서 요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아, 예예예.

예예.

고 조사는 저희가 그 모니터 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착한가격업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아마 정비되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예예, 좀 늦더라구요.

고거 동시간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입니다.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했던 문제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 목표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소프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민의 안전과 질서 있는 시장 형성으로 인해 상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자고 제가 사진을 들어서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소프트웨어 쪽만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 다니면서 제가 가끔 물어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멘트를 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주 역할을 양양군에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그 일정한 라인을 2단 내지 3단 정도 선발을 해주고 비품이나 물건을 수탁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대안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일을 추진안하는 건지 또 안하면은 왜 안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뭐 어떤 그 지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구요. 근데 이제 그걸로 다 수용이 될 수가 없고, 지금 그 시장상가 내부에 보면 적치분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기 흉하고 시장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데 이런 거는 시장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이제 그 상인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금년부터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게 시장의 그 지금 먹거리 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몇 개 더 늘려가지고 연어라든지 이런 거 개발했던 걸 할려고 하는 데. 그런 걸 하면서 그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려면 안의 모습이 보기 좋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 적극 어필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금년에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강력히 하세요.

예.

주민의 안정권과 지역 그분들의 시장 상가 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제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231쪽에 양양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드렸는데 그 먼저 번에 그 저 지금 시장은 지금 현재 뭐 기본계획을 해가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시장하구 현재 그 뒷받침해주는 법이 지금 조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그 조례 얘길 했었는데 요번에 여기도 지금 조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에.

예예.

근데 그 지금 그 조례에서 현실에 맞게 시장교육도 확장해 줘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금 시장 상세 받는 것두 그렇구 전반적으로 그거 좀 정리 좀 해가지고 현실에 맞춰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발전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고건 좀 해줘야하는데 그거 할 때는 꼭 그 할머니 장터를 단서규정을 맨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할머니 장터에다가 할머니 나오면은 그 나오게 권장하기 위해 가지구 할머니 장터에 나오신 분들한테 그 장려금도 주구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못줄망정 그 지금 장세 받는 거라도 단서규정 맨들어서 감면해주는 규정을 맨들어 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게 그것까지 좀 마무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광장 광장 만드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가로막아가지고 실지 굉장히 이제 재래시장, 지금도 그 입구에 그 농협마트가 있어서 농협마트에서 일 다보구 시장까지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재래시장하고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 그 지금 아파트에 통로가 있잖아요. 현재.

예, 있습니다.

근데 그기 인제 아파트 구역이라고 또 막을지두 몰라요. 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협의해 가지고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재래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게 그런 라인도 좀 구상해봐 할 거예요. 왜 그냐믄 지금 도로로만 들어오다 보면은 그쪽에 단절되고 말까봐 지금 아파트라는 그 큰 가림막이 있어가지구.

그니까 고것도 저희가 하구요. 그 농협사이에 농협하고 이쪽 그 상가사이에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고거를 저희가 지금 어차피 사유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그 골목을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도로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걷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본능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선거리 재래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 통로를 어떻게 어떻게 하든 좀 최대한 확보해 줘야만은 둘이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고거 좀 같이 좀 구성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 235쪽에 협약대출 이자 보전 있잖아요?

예.

요기 지금 작어가지구 저 보니까 금방 소진되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좀 어렵지만은 지금 경제가 뭐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 사업도 좀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건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좀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억 3,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게 좀 그 필요하다면 추경에 좀 증액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좋으믄 뭐 관계없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이자확보가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금방 소진이 되더라구요. 금액이 2억 3,000이 작은 돈은 아닌데 금방 소진이 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6쪽에 양양군 기본계획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그 승인 도 승인을 2016년 3월까지라고 해놨는데. 지금 저 예상보다 지금 낙산도립공원이 해제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도립공원 해제가 돼야만 여기다 같이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요거 어쨌든 도립공원이 해제되는 거 맞춰가지고 할거죠? 하기는?

아니,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관계없어요?

도립공원을 도립공원을 담아서 이 계획에 가고 도립공원 이제 그 관리계획.

관리계획만 들어...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건 별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아니고.

도시지역 확장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지역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이 용역에 들어가고 관리계획에 담는 건 이거와 별도의 용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립공원에 요번에 그 관리계획 용역 선 거를 그 경제도시과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을 안했거든요?

예예.

고걸 같이 해가지구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구 좀 일을 해주세요. 그거 따로따로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책임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그건 기존의 용역사에다가 금액을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렇게 묶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입니다. 227쪽에 풀뿌리기업 육성, 어떻게 보면 우리 양양군 입장에서는 좀 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지 않습니까?

예예예.

지금 새농촌 운동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쪽에 방향들을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예.

제가 이 사회적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스스로들이 뭔가 해볼려는 의욕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서 보게 되면 물론 저소득층에 계시던 분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의욕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죠? 이 지원 그 규모가?

그렇죠. 예비 예비하고 인증하고.

예, 예비하고 인증하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기업들이 금전적인 우리가 예산으로의 지원에서만 끝나서는 이게 정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행정이라든가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배경까지는 우리가 정성이 쏟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흙도 있어야 되구 공기도 있어야 되구 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산지원만 해가지고 우리할 일을 다했다라고 끝나선 안되구. 그분들이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 점까지도 담당부서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저 세무회계과가 뭐 저희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세무회계과에서 계약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거기 사회적 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좀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의회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할거구요. 또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그 행정에서 계약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거리라든가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초록별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또 전에 우리 그 양곡 같은 것들 이렇게 인제 뭐.

예, 배달하는 거.

예예, 해가지구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곳에 가보면 사실 판매실적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예.

예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좀 덧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쪽에 뭐 전통시장 얘기를 의원님들 전체가 아무래두 뭐 관심이 많은 부분들인데 243쪽하고 같이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문화관광 사업단이 금년도까지 운영이 되죠?

예.

그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시장번영회라는 게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일을 문화관광 사업단 주관으루 많이들 이끌어 가구 있습니다. 시장을. 근데 이게 철수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렇다고 지금 행정에서는 사실 그 문화관광 사업단이라는 곳하고 번영회라는 곳을 앞에 두고 이 진행을 가지구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비책 같은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 그래서 인제 그 그 시장번영회와는 다른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협동조합에서 이건 이익을 내고 그것을 운영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번영회는 안 되고 협동조합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성해서 사업단 이외에는 그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협동조합도 지금 자본금 출자를 해서 뭐 이익창출을 해나가는 그런 형탠데. 지금 현재는 문화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번에 뭐 그 공연문화들도 좀 들어와서 하고 있고 또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수익창출에 대한 어떤 모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아니구 또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아마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좀 또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인제 그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좀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장 그 문화관광 사업단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그러고 우리 여기 지금 243쪽에 지금 뭐 전통시장 육성에 대한 이 추진 사업들이 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장터 만들어 놓으셨죠?

예예.

예예, 먹거리도 좀 있구 그곳에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들을 가지구 나와서 판매를 하구 하는데 계속 주문이 뭐가 들어 오냐 하면 그 입구가 어딘지를 어딘지가 불분명하고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외지상인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구 자꾸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치를 좀 하나 아치를 만들어서 입구 입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조금 이야기는 비쳤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는 뭐 그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 입구의 아치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그 제방이나 이런 쪽에서 아치는 인제 뭐 비교적 설치도 용이하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데 고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지는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인제 그리고 인제 그 시장상인들의 어떤 한번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가능한 설치가...

그니까 그 제 얘기는 문화예술장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구 문화예술장터가 어디라는 것이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곳으루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떻게 보니까 그 흑미호떡인가, 그거는 줄을 서서 구입을 하시더라구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 입구에 그거 이외에 그 뒤쪽으로 있는 장터들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더 접근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면 고 아치라도 있으면 아 이곳에도 뭔가 장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하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외지상인들하고의 관계가 조지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고 아치 설치하는 곳에 있어서 고것 좀 한번 좀 관심가지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238쪽에 군 계획도로 개설 지난번 예산심의 때 경제도시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삭감 이유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그곳은 좀 좀 배제돼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곳에 뭐 중, 소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대안을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실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 칭찬을 할 정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예예.

예, 예산확보도 좀 많이 됐고 했는데 2016년도에 지금 뭐 예산이 신규예산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입장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도 인제 저희 당초에 예산이 슨 거보다는 도에 인제 그 지금 전부군수님 인제 그 예산 관련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용이해서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뭐 우리 그 양양출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에다 중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뭐 잘 아시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떤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많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양양읍에 도심이라는 곳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 양양군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예.

예예, 그래서 그 작년도 이상의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예.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244쪽에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현안사업이 안 들어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송하정 옆에 주차장하고 그 건물 짓겠다고 해서 예산승인 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근데 뭐 현안사업에 사실 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예, 고거는 이거 지금 사업비가 58억 돼있는데 그게 여기 들어가서 인제 58억이고 실제인제 우리 광장 순수한 광장 하는 건 46억이 되는데 지금 고거는 인제 그 관리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바꾸고 있는데 고게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하는데 용도는 인제 저희가 그 선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웰컴센터를 할 것인데 웰컴센터가 당초에는 지금 그 행정동우회 그 건물있는 사무실 있는 거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었었지만 그게 다 헐릴 예정이니까 그걸 활용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인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렇게 하기로 저희가 인제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그 국비를 추가로 거기다 좀 해가지고 거기에 인제 그 웰컴센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뭐 그 외에 다른 뭔가 뭐 공식사업이 또 있다면, 거기다 또 덧붙여서 할 수도 있고 인제 그런 그렇게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목적광장에 대한 사업이 2017년도서부터 아마 인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또 단체라든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송하정 옆에 여기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현안사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런지 어쨌거나 그 최대한으루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다목적광장도 원활하게 갈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병행이 돼야지만.

그니까 이거를 저희가 인제 그 선도지역사업 계획이 인제 그 그 농식품부하고 조정이 되면 그래서 거기에 웰컴센터 얼마큼 인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지가 정해지면 저희가 일단 있는 부분가지고 착공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연차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 내년까지 계속 이어가지고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 하여튼 뭐 진행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248쪽에 ESCO사업이 뭐 작년도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금년도에는 뭐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에서 제안공모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ESCO사업에 지금 관계돼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뭐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득보다 득에 더 많은 이익창출이란 여기 지금 절감율에 있어서 55%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못한 부분들로 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뭐 추진절차 진행과정에 대해서. 하여튼 좀 관심 많이 가져가지고 지역에 이 에너지 사업에 좀 큰 득이 올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 요 절감율에 관한 거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기존 가로등하고 그 LED 가로등하고 얼마큼의 그 절감 효과가 있는 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별도의 우리 저 가로등을 선점해가지구 하고 있는데 60% 이상입니다. 다. 6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예.

하여튼 저기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인제 쭉 그 세부항목들이 추진사업들이 달렸습니다. 큰 틀에서 좀 질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지만 경기가 좀 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집중투자를 하구 있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효과두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이 양양 경제를 다 운영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런 반면에 시장에 투자하는 그러한 그 우리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읍내에 있는 그 작은 상가들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홀함이라든지 홀대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양양 그 거리가 암흑 같다라는.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 양양읍 내에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는 읍내 경기 전체가 활성화가 좀 미약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뭐 강구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금년도에?

그니까 시장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양시장 어떤 서민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근데 그 지금의 시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인제 지원하고 있고 한 70% 이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거기에 의존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그 나머지 전체 양양의 어떤 그 이런 상가를 인제 저희가 또 뭔가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인제 우리 도시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도시를 좀 이렇게 지금 그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낙산에 하고 있는 간판을 좀 바꿔준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그 개인 음식점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은 그 지역 내에서 돈이 돌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돈이 돌아야지만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것을 바탕으로 삶이 창출이 되는 건데 지금 인제 우리 양양읍내에 돈이 안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어떤 그 상품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권은 뭐 저 전통시장 그 저 상품권밖에 없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지그 그 시책적으로 인제 강원도 화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마다 인제 지역의 어떤 이름을 넣은 상품권을 인제 공동으로 할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저희는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 상품권에 앙양 상품권을 만들어서 좀 전역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우리 군도 인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여쭤 보냐하면 지역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이 뭐 온누리 상품권 혹은 문화상품권 또는 뭐 농협에서 말하는 농협상품권 이런 한세 가지 종류의 분류의 상품권들이 있는데 저마다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간도 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정해져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군 군 양양사랑 상품권 가칭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구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나 다 우리 군내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상품권을 개발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상품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축제라든지, 축제에 체험비 받아서 일부 상품권으로 환원해줄 수도 있구, 식권을 다 대용할 수도 있구, 또는 뭐 우리가 각종 그 뭐 포상을 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전입자라든지 또 뭐 착한 가게 이런 거할 때 뭐 그런 지원해주는 것들 전부다 이런 상품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예.

또 좀 더 나가서 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의 어떤 수당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 자그마한 것들이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해서든 지역경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 적극 공감하구요. 지금 그래서 그 저도 처음 와서 그런 그 타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한 7개 정도 시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강원도에서 강원도 사랑상품권을 만들고 거기에 인제 지역을 제한하는 지역을 다시 또 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고게 인제 하게 되면 저희는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하고 그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저희 자체로 한번 양양사랑 상품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 지자체 뭐 양구군이라든지, 화천군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 전에 사전준비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저희 군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시책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단순형인데 그러면 민간업자에 의한 이런 그 개발에너지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인제 저희한테 인제 전기사업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인제 그 태양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산지를 이용한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제 저희한테는 인제 그 일단 저희가 전기관련 에너지부서니까 지금 오는데 나중에 뭐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인제 관련법에 다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전기사업법 허가는 뭐 손쉽게 받아가지고 오니까 인제 다른 문제가 없다니까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렇게 올 때 물론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는 공감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관련법에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걸려줄려구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시책적인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엄밀히 분석하고 확인하고 한다면 뭐 이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234페이지 그 포월농공단지 안에 벤쳐타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그 운영을 하거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벤처타운은 인제 말 그대로 인제 거기에 뭐 연구실이라든가 뭐 작업실이 부족하다든가, 뭐 기초 와서 인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양양 와서 좀 하고자 할 때 고럴 때 인제 그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좀 필요하고, 지금도 그 풀가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은 가동률은 100%가 되는데 그 안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는 벤처기업이 아니라 그분들은 인제 생산을 해야 될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의 그 제2그린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나가던지, 그리고 정말 신규로 올 수 있는 또 그러한 여건들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그 운영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벤처타운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그 그린단지로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인제 비어지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말하자면 와서 창업을 할려고 하거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 그런 업체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이 굳이 거기에 우리가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각도 한번 검토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35페이지 앞서 그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게 전혀 전무합니다. 이게 하난데 이거 협약대출. 협약대출이 그마나 하난데 이것도 자금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기간을 왜 갑자기 2년으로 줄었습니까? 3년에서?

2년 거치상환인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 데요. 계속요.

지원 기간 대출 대출 일로부터 2년에 지원 기간이 전엔 3년이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2년으로 줄었는데. 몇 년도부터 2년으로 줄었습니까?

아, 저기 이게 신청자가 많고 예산은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아마 대출 기간을 줄여서 아마 수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 아까 인제 저기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지금 저희가 2억 3,000만원이 그 수년 동안 계속 고 고정금액인데 요걸 한번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요자는 많고 금액은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대출 기간을 줄여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고거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3년 정도 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인제 그 운영을 해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니까 이 기한을 예산을 확보해서 기한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239페이지 광고물 상당히 그 이 이 목적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거 이 그 도로형에 종합 그 광고물을 설치해주는데 이거 지금 자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상태를 봐가지고 교체를 해주는데 그 그 간판에는 광고물에는 그 업체들 명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중에 분쟁의 소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걸 교체를 해주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자부담이란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원하는 업체에 자부담을 얼마를 넣어서 이걸 해줘야지 거기에 있는 업체를 전부다 원하는 데에다 넣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예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조례로 정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한계를 주고 시행을 해야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뭐 지금까지 진행을 하느라구 고생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A주차장서부터 그 비치호텔 그 들어가면서 왼쪽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다 됐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계속해서 그쪽 상가가 인도를 점령하는 부분 그 비가림 시설을 해서 인도를 점령해서 있기 때문에 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간판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이 그 조치가 안 돼 있고, 그 그대로 놔두고 간판만 지금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그 관광지의 이미지 개선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작은 것만 진행을 했다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진종호 의원님 말씀이 저 뭐 정확한 말씀이구요. 저희가 인제 행정하면서도 어떤 인제 그 그 단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한꺼번에 가지구 갔을 때는 상당히 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거기가 간판이 너무 난립해서 지저분하다. 이거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그걸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가서 또 뭐 이런 부분을 인제 순차적으로 가야 인제 추진이 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이거 어떤 그 불법적인 걸 또 다하고 그리구 간판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렇게 좀 저희는 고런 단계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고런 부분들은 또 그다음 단계에서 한번 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멀리서 보게 되면 뭐 그 통이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모양새가 좀 좋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간판의 높낮이도 안 맞고 간판으로 인해서 어떤 그 도시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좀 결여돼있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상당히 이 경관적으로 그렇게 뭐 좀 우수하다, 멋있다, 이거 잘했다라고 그런 느낌이 안 온다는 겁니다.

거기가 인제 일단은 인제 그 상인들이 인제 좀 다양한 간판을 선택해서 좀 그 간판의 독특함 줬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왜 그거를 인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제 상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인제 간판을 고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옆집 따라서 똑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불법이고 노후화돼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태가 좀 오래 인제 지탱해온 그런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간판을 떼어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인제 보기 싫습니다. 그래도 이 어떤 주변이. 그전에는 간판으로 좀 막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할 거는 인제 예전하고 딱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관이 많이 개선이 됐다. 고런 부분을 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했던 사항이 비가림 시설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그 기둥을 세워서 그 건물 끝나는 부분에 쫙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일률적으로 마쳤으면 지금 같은 그런 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비가림 시설을 왜 철거를 안했느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니까 결론적으로 완공이 된 시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떤 그 남이 봐서 이거 잘했다, 이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명석거리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미흡한 거는 저희도 인정하구요. 근데 지금까지의 과정까지 하기도 굉장히 좀 주민들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앞으로 하면서는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향후 그러한 그 도심지역의 간판정비 사업을 할 때는 좀 참고를 해가지고 좀 업무를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왜 우리 양양군 시장 조례 보면은 인제 양양, 인구, 강현, 물치 시장 재래시장 있잖아요?

예.

근데 물치 재래시장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할 때 물치 재래시장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예산이 지금 주민 자율적으로 할라고 하다보니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섰어요. 예산이요. 그래서 거기 서있는데. 그렇더래두 좀 그 시장 활성화라든가 나중에 관리는 거기서 해야 할 거예요. 저저 경제과에서 해야 할 거예요. 재래시장으로. 그니까 계속 뒤에서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려구요.

예, 저희도 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이래 보시면은 246쪽에 지금 저기 동산리는 잘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예예.

예, 근데 지금 여기 전망대 있잖아요. 여기 7억을 들여서 높이 20m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5m에서 한 20m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는 그 저기 저 건들지 않아도 됩니까? 높이가 낮아서.

고거 높이 그 정도 높이면 뭐 소나무를 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정자가 아니고 이쪽 위에 거기 언덕 위에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2016년도에 한 22억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만들라면 아주 명품을 좀 만들어 갖고 다른 사업을 좀 관두고. 그래서 아주 죽도 죽도산을 관광지로 명소로 좀 만들어 볼라고. 과장님 그런 생각 좀 없어요?

근데 인제 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써는 한 군데에다가 집중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지역을 바꿔 좋지 않다고...

아니, 그것을 저 도비나 좀 이래 받아갖고 그러면 좀 안돼요? 안돼요?

그 그렇게 하는 건 인제...

아이 그 죽도 죽도봉이 가보믄 상당히 멋있어요. 동해안에서 그런 자리가 없어요. 지금 뭐 전망대 만드는 데가 전부다 그렇고 그렇거든요. 제대로 만들으면은 정말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거기 또 경관도 정말 멋있습니다. 가보면. 그 밑으로 바윗돌이고 뭐고 정말 아주. 제가...

고 요거 요거는 저기 저희가 일단 그 설계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럴 때 한번 좀 다시 한 번 좀 안을 보여드리고 다시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이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저가 만드실 때 아주 명품으로 좀 만들어 보시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따뜻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과 7담당 정원이 33명이고 실 근무인력은 58명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90억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분얀데 제24회 강원 여성문예 경연대회에서 한문서예부문에서 차하 수상, 제10회 대한민국 강릉단오서화대전에서 서예부문 최우수 수상,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 강원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청소년 그룹댄싱 가요 경연대회에서 대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청소년 골드버그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전국 중, 고등 자원봉사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 복지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하고 보훈회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논의된 보훈단체 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월남전 참전자회 차량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 빈곤 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 100명을 110명으로 늘리고 14개 사업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행감 때 논의된 사항으로 현재 이자가 3%고 연체이자가 100%인데 이자는 2% 연체이자는 5% 이하로 내리는 방안으로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은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청소년뮤직케어링 사업, 노인심리상담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은 재산 7,2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총 177가구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탈 빈곤과 자활지원가능 가구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 직영으로 이, 미용봉사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쪽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월 2회 4개 단체에서 목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 조사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 지원해서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서 1,166가구 1,578명을 관리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 지원과 저소득층 가구 건강보험료 대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5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경증 장애수당 407명, 장애인 연금 570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마을을 관리하고 정다운 일터에 대해서 종사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고 매출목표도 설정하고 작년도 보조금이 2억 5,000인데 1억 6,000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행감 때 논의된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기존에 화장품 회사납품을 곶감포장, 오징어낚싯바늘 조립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다운 집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이내에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양양군 수화통역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사회체험행사, 신문구독, 장애인 무료급식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6명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5개 분야 9,600만원을 지원하도 장애인 의료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및 성년후견 서비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d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와 양양군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노인대학, 실버예술단, 노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 각종 노인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를 지원하는데 냉방비가 정부에선 2개월 동안 사용토록 된 거를 저희 군에서는 4개월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경로당 분회 통합운영비, 경로당 노인신문, 양양군 노인회관도 신축토록해서 행감 때 논의된 설계를 일찍 발주하고 총 사업비를 산출해서 예산 확보 제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 지금 탁구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도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복지수당, 등급외자 지원,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노인복지관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취업희망노인인데 보고서에는 810명인데 조정이 돼갖고 1,400명을 대상으로 16억이 아니고 21억을 투입해서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봉사, 공공시설자원봉사 등 12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논의된 문제점이 있어서 군에서 일괄 접수해서 배분토록하고 가능한 자신의 마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노인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 570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득이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식사배달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5,200명을 대상으로 월 2만원에서 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사업비가 1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인 2명을 배치하고 매장비 및 석물비를 지급하고 봉안당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공설묘지 및 봉안당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 장려금도 지급하고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논의된 공설묘원 일방통행 표지판은 구정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주부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SNS과정에서 7명이 창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7개 프로그램을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예, 노래교실, 훼화, 요가, 재테크, 통기타, 사진반 등 42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노후집기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 내부집기를 교체하고 전시대를 구입해서 수강생작품이 상시 전람돼서 외부인들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면주차장 포장과 벽체보수 그다음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됐는데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17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여성한마음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93쪽 성희롱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사업입니다. 양양군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과 여성폭력 긴급상담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간이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센터에 등록된 다문화 가족이 11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모국방문지원사업과 자조모임, 이웃사촌 결연사업, 한국어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및 생활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행감 때 논의된 어린이집 공립화를 위해서 1개소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립어린이집화로 하겠습니다. 198쪽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선정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제도를 확대 운영 추진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여성가족부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프로그램이 46개고 동아리가 18개소고 연 인원 한 5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외공연을 좀 하도록 해서 문화공원도 조성돼있기 때문에 활성을 하고 청소년 뮤지컬 갈라쇼 및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이 동아리활동이 우수하다고 해서 국비가 한 1,200만원 받았습니다. 현남, 강현 학생들이 월 2회 정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 0세부터 만12세 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정책추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5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380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방학 중,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감사드릴 거는 그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이자율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게 낮춰졌다고 좀 낮춘다고 사실은 조금 더 낮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만이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예.

그 이 양양군 그 노인회관 신축공사 진행 상황 좀 좀 얘기해 주세요.

예예,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은 인제 완료됐구요. 요 등기절차만 인제 남겨놨고, 거기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이 인제 그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2월 중으로 설계를 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총 사업비가 인제 확정이 됩니다. 그걸 갖고 인제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제 연차적으로 빨리 노인회관을 신축할려고 그렇게 좀 집중해있습니다.

그 지난번 노인회관 때문에 회장님도 방문하셨고, 과장님도 오셔서 또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속도 많이 짠지가 되시고 하셨는데. 그 올해 착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보고 그 뭐 일정부분 삭감을 부탁 얘기를 하셔서 또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 했는데 그 올해 착공은 여기 업무보고에 착공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철거하고 착공을 들어갈려고 하셔서 추경에 예산확보 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예예, 저 추경에 좀 하고 그다음에 도비도 좀 일부 받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좀 받고 해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인제 도비관계 도비하고 그거는 인제 그 차후문제고 어쨌든 올해에는 그 지금 인제 추경에 우리 군비확보해서 착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계획 그럴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고거 저 어른신들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인제 거기서 페스티벌도 하고 뭐 공연도 할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인제 뭐 연 인원이 뭐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청소년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청소년 수련관을 주변을 보면 그 너무 우리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청소년 수련관이 아 여기가 무슨 뭐하는 곳이지, 그래서 들어오고 청소년들이 좀 들어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게 뭐 정서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꾸며진 게 사실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 부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래 야외의 조경을 좀 추가 보완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그 그 한계령식당하고 그 공원과 사이에 벽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 저기 그 벽화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다 인제 벽화를 그려갖고 좀 친근하게 친근하게 그런 벽화에다 그림 그리게 되면은 좀 예전보다는 더욱더 친근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벽이 담장이 담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인제 생각에 담장을 좀 낮추고 거기에 또 바로 남자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꽃도 심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했는데 그냥 어디 소나무가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해송을 심었다고 해송이 또 뭐 왜 해송을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송이 심었다가 해송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갖고 또 다시 육송을 심고 이런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보다는 처음부터 좀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했으면 예산도 좀 그 우리가 아낄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지금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간거나 마찬가진데 고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아이돌보미 선생님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21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인제 평균 한 수입이 한 6, 7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최고 많이 하시는 분이 한 120~한 130 정도. 예.

그 사실은 그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구 지금 그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그 연계되는 학부모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인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어떤 그 저도 잘 몰르는데 여쭤보니까 뭐 가, 나, 다, 라 뭐 이런 형이 있더라구요. 그래 그거에 따라서 자부담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예예예.

그래서 고런 부분이 또 부담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부담이 좀 적었다가 뭐 어떤 그 우리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조금 부담이 높아지면 또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해서 이것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예, 그 196쪽 보게 되면은 그 지원단가가 시간당 6천원인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예, 달라지죠?

아까 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차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돈데 좀 모르시는 학부모님도 있긴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구 또 학부모님들 말씀하시기에 또 그 잠깐 잠깐씩 이렇게 부모님들이 비었을 때 이렇게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서비스를 받을려고 보면 또 시간대가 안 맞고 이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고거를 과장님께서 잘 좀 조율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168쪽에 긴급지원 사업 이거 긴급복지지원 최근에 그 저기 조례 개정된 그 내용인가요?

예예, 그 내용입니다. 예.

예, 그 좋은 이웃들해 가지구 이 긴급지원 이 발굴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죠?

좋은 이웃들이 우리 이웃 의용소방대원들이 인제 6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2천만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됐는데 지난해 한 200여건이 인제 사례가 발굴됐습니다. 그래갖고 인제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2천만원 갖다 그 사업 저기 뭐 해갖고 뭐 김장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쌀, 연탄 뭐 집수리도 해주구 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분들 발굴한 부분들에서 우리 여기 긴급지원 사업하고 연결된 것도 있나요?

뭐 그분들도 뭐 자료 좀 봐야되겠지만은 뭐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 좋은 이웃들이라구 해가지고 발굴하는 부분들은 그분들 예산에서만 모든 게 정리될게 아니라 사실 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부분하구두 연결고리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지금 주로 여기 이 지금 이 발굴은 어떤 체계에 의해 가지고 발굴들이 되고 있어요? 요게 긴급지원 사업은?

긴급지원 사업은 저희가 그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 그 도로부터 긴급전화가 와갖고 연결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직접 인제 민원이나 아니면은 이장님이나 아니면 좋은 이웃을 통해 갖고 이렇게 발굴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니까 뭐 사실 뭐 두 분이서 역할을 한다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많은 그 발굴대상자들이 있어야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활용을 다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172쪽에 복지서비스 대상 통합 조사해가지고 이거 이건 뭐 조사업무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지난번 전서부터 계속 지금 좀 주장하는 게 우리 그 복지프로그램이 너무 단절이 돼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항상 보면 많이 느낍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 또 다문화 쪽은 다문화 또 뭐 그 홀로아동들 같은 경우는 또 홀로아동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 좀 나눠져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 복지가 좀 연결되면 복지라는 게 목적이 꼭 그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좀 부족한 것을 메우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풍요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또 이 홀로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손길이 좀 필요한데도 그 손길이 안 닿고 있다는 것이 일단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이 봉사자들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다문화가족 한 연결 또 우리 홀로노인들 연결 또 어린이들 연결하고 저소득층 이렇게 연결하다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은 돈이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 겁니까? 그렇지만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그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양양군 복지가 좀 향 일보 좀 전진돼있는 그런 주민복지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인제 행복이음프로그램 이거 이걸로 인제 모든 복지프로그램이 진행 돼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저 화천군에서 인제 만든 프로그램인데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가 기존에 복지관계만 있었는데 지금 보건까지 연계돼갖고 인제 컴퓨터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다 연결돼갖고 배포가 되고 그다음엔 저기 취합돼갖고 또 각 기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할 계획입니다. 예.

예예, 하여튼 좋은 복지정책이 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181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그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이기용 의원님하고 같이 노인복지관을 갔는데 그 탁구장이 협소해가지고 계속 그 또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과장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뭐 대책 같은 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이거 군수님도 저희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뭐 이기용 의원님은 인제 그 옥상에다가 증축하는 방안도 제시하셨구요. 그다음에 인제 또 우리 케노피 형식으로 인제 증축하는 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하가 인제 그 지금 현재 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데 이거를 닥트시설을 한다면은 그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축하는 방안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 6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걸로 설계가 당초에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설치하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인제 작년에 인제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걸로 봐갖고는 뭐 옥상도 좀 균열이 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안전진단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6층까지 시설이 돼있고 방수시설안하고 위에다가 오히려 더 저기 그 조립식이래도 시설을 했으면 방수안하고 해서 자동으로 방수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 정도 좀 착안하고 갈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182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뭐 그 카드로 모든 것을 결제하게 돼있고 결산을. 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뭐 원칙적인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구요. 그 지금 우리 경로당 수가 전체 몇 개가 있나요?

경로당이 지금 124개소가 있습니다.

124개요?

예, 그중에선 인제 7개소가 인제 설치 안됐는데 손양면에 5개, 현북면에 하나, 강현면에 하나 그렇구 7개소가 지금...

지금 아파트에는 따로 지금 경로당들이 또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예, 푸르미, 심미아파트 전부다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리 수 비슷하게 형성이 아마 돼있는데 그 이 운영이 지금 여기 계획된 대로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여기 난방비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이 시기들은 철저하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난방비가 좀 지난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뭐 이게 저기 사업비 비율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군비를 한 4,3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고 그다음에 도비는 한 12월 달에 내려왔는데 국비가 12월 한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국비가 인제 연말에 인제 교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세정계하고 협의했는데 세정계에서도 인제 국비 안내려오면 인제 완전히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세정계하고 협의해갖고 12월 한 1일 정도에 나갔습니다.

아, 나갔습니까?

예예예.

그 아마 저기 겨울철에 경로당 운영을 뭐 중단해가지구 변칙적인 어떤 방법을 또 움직이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를 좀 저기 시간들이 없으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이게 읍면에도 지금 읍면에 우리 복지직들이 나가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그 읍면을 통해서래도 정확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7쪽에 어린이집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이야깃거리가 많은데 우리 양양군은 어떤 식으로 진행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누리과정이 예산이 인제 7억 1,400 정도 됩니다. 도비로 인제 그 천상 해갖고 집행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인제 도교육청하고 특히 협의가 좀 안됐기 때문에 좀 문젠데. 지금 현재 누리과정 중에서 학부모 부담금 29만원 중에서 22만원은 카드사에서 2개월 대납하기루 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비 운영비에 1인당 7만원 꼴인데 그거는 도에서 도비로 내려와갖고 다 집행했습니다.

우리 우리 양양군은 그 강원도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죠?

예예,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90쪽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성회관을 기회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그 여성회관에 가서 보니까 그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여성회관에. 그 거기 그 보니까 이 여성새로일자리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우리가 지금 아직 설립은 안 돼 있지만 인근 시군에서 지금 그 준비가 돼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아마 센터업무들이 지금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예.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계장님 한분이서 여성가족 뭐 이런 센터업무들 전부 다들 여기 매달리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업무량도 과중돼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 같은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을 부분들도 못 챙기는 부분들도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양양군이 조직개편이라는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나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가지구 가구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업무가 과중해가지구 비효율적인 모습보다는 그 계장님을 하나 더 자리를 하더래두 이 센터업무를 이렇게 다 맡아서 해가지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지휘부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시는 것이 우리주민복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4페이지 보훈가족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보훈회관 보훈단체가 지금 8개 단첸데 보훈회관 그 이쪽 그 군도에서 보게 되면 그거 거의 1층인데 뭐 건물상으로 보게 되면 2층이 되겠죠. 거기에 지금 몇 개 단체가?

3개 단체 있습니다.

3개. 그다음에 그 위에 월남참전전우회 2층에 그 거기에는 고엽제 관련해서 그분들은.

거기에는 속초하고 통합해갖고 속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속초시에서. 예.

그럼 거기에 하나. 그다음에 재한군인회 재한군인회관에 6.25참전회하고.

6.25참전. 예예.

재한군인회 그렇게 되면.

상이군경회는 인제 지하 저쪽으로 보면 지하 1층 거기가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그러한 그 건물이 이제 2개 건물에 그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금 계속해서 이쪽 그 보훈회관 지원을 하는데 이쪽 그 재한군인회 6.25참전용사들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은 어떻게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인제 월남참전전우회에 인제 6.25가 인제 이렇게 들어와 같이 써야 되는 데요. 사무실을. 그분들이 인제 연세가 많으시고 상대적으로 인제 월남참전전우회는 좀 연세가 작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다고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그 재한군인회에 좀 가있구요. 그다음에 그래 갖고 뭐 재한군민회에서 아주 또 그 어르신들 잘 보살피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도 잘 대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주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거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운영비가 인제 재한군인회가 올해부터는 운영비가 인제 군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참전수당하고 영예수당, 또 유족수당 지난 행감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인상 및 확대하는 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시죠?

예,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구요. 그다음에 조례개정 중에 있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조례 제정되면은 5만원, 7만원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충일이라든지 6.25행사 이런 걸 하게 되게 되면 이 보훈단체에 있는 회원님들 회장이나 회원님들이 그 우리가 우선 그 자리배정을 하고 그분들을 저 위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대우라 그럴까요? 대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배석도 그 좀 앞쪽으로 나오시게 하고 그 단체회원님들이 그 앞쪽 정중앙에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그 자리배치를 해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그 갖게끔 우리가 스스로 그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런 거보다는 지나치게 형식위주로 가고 참석하는 내빈의 내빈위주로 하다보니까 정말로 대우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65페이지 자활관련해서 지금 우리 자활사업단이 산하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1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좀 활성화가 되면 사업단에서 이제 그 뭐 회사 같은 걸 차려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이래서 차려서 나갑니다. 현재 배출된 사회적 기업이 지금 늘푸른환경이고 금년도에 인제 자활환경센터 지금 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가 14개 사업단 중에 참 이 양양자활환경센터가 지금 몇 년차에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저기 지금 한 3개 정도가 인제 사회적 기업으로 돼있구요. 한 저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사업을 인제 그 어떤 유형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군의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활단계가 되면은 인제 상위기업으로 가야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있는 그러한 성향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자활 이 사업단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독립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인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기 의원님 지적이 맞고 인제 총 우리가 사업비가 12억 중에서 운영비가 3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한 80명이 지금은 하면서 인제 사실상 이윤 자체가 나기가 지금 어려운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급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로에서 전혀 이윤이 남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 몇 가지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갖고 인제 그 중앙에서도 지금 올해부터는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지침도 변경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자활에서 사업단을 많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일자리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길을 갖기 때문에 많이 만드는 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이 만든 사업단이 오랫동안 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빨리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구요. 이 사업단 일부 사업단 중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그 수혜를 받는 그런 그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 건축인가요? 건축.

예, 집수리 집수리.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집수리를 받는 분들에 대한 그 만족도가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행정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 좀 더 좋은 그 서비스와 좋게끔 또 그 혜택을 받는 분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제 저희가 인제 자연비 인제 주공아파트인데 자연비가 지금 자활사업단으로 작년에 인제 10월 달에 개소가 됐는데 한 월매출이 7, 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2년 내에 인제 그 탈 추급해갖고 이분들이 인제 하나의 기업을 차리거든요. 그게. 고런 사업을 많이 할 거고 지금 계속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고런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할거고 집수리 문제는 인제 그 자활사업단하고 인제 그 가구주와의 관계인데 저희가 한정된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가구주가 많은 걸 요구하다보니까 아주 좀 리모델링 수준까지 요구하다보니까 이게 인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인제 작년에 인제 서문리 지역에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 그분하고 인제 그 그래갖고 이건필 소장님도 계속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니까 서로 인제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우리 행정이 중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해주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중재를 해줘야지만 그 시행하는 그 자활사업단이나 그다음에 혜택을 받는 분이나 그 그 합의점을 찾아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을 해서 하는 도중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러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함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사전에 다 합의가 된 후에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안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예, 알겠습니다. 예.

68페이지 긴급지원 관련해서 그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최저생계비 관련된 요 부분은 정부방침인가요?

예,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자로 고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된 대로 저기 고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185%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지.

지금 최저생계비가 1인당 141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85%가 되니까 최저생계비가 한 200만원 정도 1인 가구. 예.

월 얘기하는 건가요. 연 얘길하는 건가요? 월?

월 월로. 예예.

그러면 월 150만원 이하 대략 150만원 이하고, 이 금융자산이 500만원이라는 건 뭔니까? 이게 금융자산이 있는데 긴급으로 출금을 못하는 그러한 자산인가요?

이건 인제 대상자가 인제 생계비하고 재산하고 인제 통장에 있는 잔고 잔고에도 500만원 정도 되면은 통상 인제 인출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못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이하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하 가구만 해당되고 이상되면은.

안되잖아요.

안되죠. 예예.

안되는데 지금 저희가 3개월 치 지원을 해봐야 금액이 이 금액을 못 넘는 단 얘기죠.

아, 요건 대상자 선발하는 거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 사람이 500만원이 아니래도 우리가 봤을 때 그 심의했는데 금융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450만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긴급지원금을 3개월간 주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돈을 일단은 출금을 해서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급한 게 아니란 얘기죠.

요거는 인제 통상 그 인출과정이 한 5개월 정도는 이기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예예,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니까 이 금융자산이 있더래도 그 즉시 출금이 안 되는 그러한 그러한 그 장기 장기자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예예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저희들이 저소득층 양곡지원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양곡지원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나가게 되면 2015년산 정부양곡이 나가나요?

예예, 2015년산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연간 몇 kg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그 그분들이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뭐 월 20kg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월 20kg 무조건 지급을 합니까?

예예예, 고거 인제 44,000원인데 한 포대예요. 근데 우리가 반값으로 그 22,000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 수 저저저 세대수 세대수에 세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4인 가족이냐, 2인 가족이냐 이런 거 구분 없이 무조건 월 1포씩 지원한다?

1인당 10kg씩 해갖고 2인 가족일 때 20kg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인 가족일 때 20kg?

예예예.

4인 가족일 때는 더 뭐 2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그 헷갈려가지고 질의를 좀 했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 전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만보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시 단위는 좀 있습니다.

시 단위는 다 있고 군 단위는 일부만 있고?

예예예.

그러면 우리군도 절반 밑에 지금 없으니까 밑쪽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그 복지회관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으시죠?

예, 뭐 장기적으론 봐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의 문제지?

예예예.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문화복지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없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도 뭐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고 어떻게 뭐 사실 한쪽으로 좀 모으고 또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음에, 있어야 돼도 불구하고 군의 어떤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 다 못해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고민은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예.

182페이지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가 이게 12월에 입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12월 30일까지 결산을 봐야 됩 자, 다 쓰고 12월 30일자이후에 이제 1월 달에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예예예.

12월 달까지 쓴 거에 대해서. 지금 앞서 답변을 했듯이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가 늦게 내려오게 되게 되면 예시가 되어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저기 국, 도비 비율이 조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도비는 일찍 내려왔는데 국비가 12월 16일인가요? 그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난방비라는 것은 그 기름을 그때 넣어야지만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예.

이게 늦게 나오니까 다 이걸 다 못 넣었다는 겁니다. 못 넣거나 이제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많았겠죠. 그래서 결산을 1월 달에 보는데 각 그 경로당 총무분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웠다 왜냐 이게 한번으로 처리돼야 될 결산이 뭐 두 번, 세 번 방문해라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노인회 총무님들이 이제 노인회 총무 안 맡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 행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지침이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왜 이 이거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왜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를 다 별개의 항목으로 보조금을 주냔 얘깁니다. 우리가 경로당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간다 그러면 100만원을 연초에 줘서 그거가지고 거기에 10%는 10만원은 냉방비에 쓰시고 또 3만 7천원씩 1인당 얼마니까 그거는 뭐 운영에 쓰시고 나머지는 유류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목만 정해주면 그 마을노인회에서 회장님과 총무님이 맞춰가지구 쓰시구 그다음에 뭐 연말결산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기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을 줘가지고 분기결산하는 다른데도 나이가 젊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동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럼 결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한꺼번에 묶어주시던지, 한 번에 보조금을 주시던지 그렇게 좀 어떻게 건의 좀 하셔가지고 경로당 업무를 보시면서 좀 짜증나지 않, 그분들이 뭐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님이 뭐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냥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까지 또 고민거리 또 짜증까지 우리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의도하고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인제 12월 16일 날 교부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데 세정계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인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도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왔습니다. 그니까 연말에 집행되는 거는 간혹가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인제 그니까 군비가 추가로 또 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12월 1일 날 경로당에 배분했구요. 지금 국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논의했는데 아마 뭐 금년도에는 이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우리가 냉방비가 지금 정부에서는 2개월 치 주는 걸로 돼있거든요. 7, 8월. 그걸 저희는 탄력적으로 운영해갖고 4개월 치 요새 저기 여름철이 좀 혹서기가 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4개월까지 인정해갖고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냉 냉방비도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그 경로당별로.

예예. 그니까 지금까지 두 달하다 보니까 반납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근데 네 달로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반납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전기료고 전기료나 선풍기 구입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네 달하게 되게 되면 에어컨을 네 달을 쓰게 되면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모자르죠. 에어컨 경로당 에어컨을 틀게 되게 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마을 경로당별로 에어컨 사용에 대한 뭐 일부 규제하는 마을도 있다 그러더라구요. 에어컨을 좀 적게 써라 왜 이 냉방비 이상 전기료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차라리 안주고 그랬으면 그 그런 얘기는 안하겠지 말입니다. 오히려 주구 효과를 못 얻는 그러한 형태의 지원금이란 얘깁니다. 지금. 184페이지 참 노인일자리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많이 또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12개월 형태가 있고 9개월 형태가 있습니다. 12개월은 이미 선발하셨죠?

예, 저기 노노케어 사업 95명 선발했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을 했는데 몇 명 선발?

95명.

95명 선발했습니까?

예예.

그니까 앞으로 9개월짜리 노노케어도 몇 명 더?

그건 196명.

196명 선발하실 겁니까?

예예.

노노케어에 그 일하시는 노인분이 그 수혜자 댁에 가서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져있습니까?

그 말벗 인제 그게 인제 기본이구요. 그다음에 간단한 뭐 청소도구.

청소?

청소. 그 정도만 조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인제 그 나오는 이야기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일부 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말벗을 하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뭐 청소부터해서 뭐 설거지 기타 빨래 여기까지 이제 이게 확대가 돼서 뭐 왔는데 그냥 앉아만 있고 가더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교육을 일자리를 갖는 분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고 우리가 일하러 가시는 분한테만 아 요렇게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만 조장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도 노노케어 사업을 전국형만 유지하고 지역형은 저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좀 조정했습니다.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별 식사도우미를 진행하실려고 하시잖아요?

예예예, 그거 75명 할 겁니다.

75명이면 그 경로당 몇 개 신청했습니까?

아, 경로당 그거 156명입니다. 156명요. 156명.

156명이면.

2명씩이니까 한 칠십......

절반밖에 신청을 안했네요?

예예.

왜 이렇게 그 저조하죠?

저희가 요 읍면을 통해서 저 받아봤는데 한 60, 70%? 70%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예. 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설명이 충분히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그 여쭤보구 자 이런 거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 요. 결국은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만 받다보니까. 그러고 지난해에 그 읍면별로 5개소에서 6개소 정도 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데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전혀 이야기가 안됐기 때문에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야 그거 하니까 뭐 음식을 뭐 어떻게 하니 저떻게 하니 해서 그 동네 분들이 구박하고 그러더라, 그거 하믄 그거 동네 싸움이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문이 나있다는 거죠. 그 신청 안하신 마을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홍보를 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그 문제점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186페이지 그 무료급식 관련해서 향후 강현하고 현남 이분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이쪽 와서 하기가. 손양과 서면은 뭐 잠깐 왔다가 가서 갈 수도 있는데 강현과 현남은 양양읍하고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계획에 의거해서 무료급식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187페이지 장수 노인수당 이거 지난 행정감사 때 이제 금년도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했죠? 이거 이거 어떻게 하기로?

이거 도비 도 사업인데 도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뭐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한은 그 뭐 일단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월 2만원 주는 거보다 그 장수 노인분들 사실 기동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깐 뭐 그 목욕이나 미용 뭐 이러한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그분들은 2만원 줘봐야 그분들이 뭐 그 돈 가지고 나와서 그 뭐 활용하기가 물론 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나와서 짜장면도 사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액가지고 차라리 찾아가서 하는 그런 혜택을 드렸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분들한텐 저 흰 지팡이 그거를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목욕은 인제 우리가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목욕봉사 그다음에 미용도 저희가 봉사 양양군 사회복지관에서 미용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출장도 나가거든요. 그분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우리 5명이 그렇게 지금 나가서 미용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우리 그 화장 장려금 관련해서 50%를 지원해주는데 현재 속초 화장터에서는 얼마를?

70만원.

70만원이죠? 강릉은 얼맙니까? 강릉 운영은.

강릉은 저희가 강릉은...

강릉도 아마 그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에서 70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50%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민들은 15만원 이내의 금액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봐두 20만원 이상더 낸다는 거죠. 20만원을 우리 군민들이 더 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다문화 참 프로그램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 안 나오는 다문화 인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등록된 저기 명이 110명이구요. 저기 저희가 파악한 결과 우리 다문화가 139명이거든요. 그니까 29명 한 30명 정도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진짜 건의 검토를 해보라는 우리가 여기 다문화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 집에만 있다는 거죠. 집에만. 그리고 주변에 아무런 그 저 이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재가 노인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뭐 많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들도 그 나가서 좀 이렇게 그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갖고 자조모임이라고 국가별로 모임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인제 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센터에 등록하게끔 그렇게 계속 유도했는데 작년도에 한 20명 정도 더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그 이제 그 왜 제가 그분을 그 움직임이 없는 분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다니고 싶은데 부군,부군들?

남편. 예.

남편들이 이제 못 다니게 한다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적인 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어떻게 그 좀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의원입니다. 276쪽에 계약심사제도가 있는데 매년 일정액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심사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누가?

토목직이 합니다.

토목직이 있어요? 사무실에?

예, 1명 있습니다.

이거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있다구요?

예.

왜냐믄 저 해당 과에서는 전문가들이 설계해왔는데 비전문가들이 심사해가지구 나중에 그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행정직들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278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해서 한마디만 좀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세무회계과가 그 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저 그 계약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산을 관리하고, 이제 사업부서가 사업하고 군수가 사업하는 데에 지원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 사업부서에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가 세무회계과라고 봅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와 관계해가지고 먼저 저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화일리 먼저 석산 입구에 군유지 문제 그거를 지금 해당 과에서는 그 행정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 일부는 대부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땅이 인제 그 취득핸 지가 아마 몇 년 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인제 그 섹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다 보니깐 또 주민들이 그 땅 소유자가 그거를 매입해달라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매입해가지고 그거 인제 보존재산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안에 있는 그 석산 그 인수하신분이 그걸 원래 그 석산이 인제 그 돌을 채석장인데. 그걸 아마 파쇄까지 할려고 기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깐 인제 그 파쇄기를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다보니깐 그거를 좀 군유지를 좀 해달라 그런 거를 환경과에서 안된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안된다고 거부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깐 그게 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다시 뭐 저희 과까지 인제 내려온 거를 저희가 이거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지금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 일대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100년, 200년 결국은 그런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은 땅이기 때문에 보존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가 판단도 사업부서가 판단할거구 사업부서가 지금 확보된 땅이 앞으로 몇 십년동안 장기기본계획이 다 서 있는 구역입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구역밖에는 그 그거는 그 구역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달라 그래서 사줬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행정제한쓰기 위해서 산 땅은 아닙니다. 그리구 지금 쓰는 거두 개인이 지금 임대 경작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재산관리를 해당과의 저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기 위한 용도로 지금 활용할 것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땅은요.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기본계획이 몇 십 년 우리가 행정을 보통 장기기본계획을 세워야 10년입니다. 몇 십 년 흘러 지금 그 저 쓰레기 매립장 기본계획이 몇 년간 서 있는지 압니까? 지금 그기? 몇 십 년 껍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맨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지금. 그 구역에 안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믄 해당 과에서 그 행정재산이 아니라구 그 행정 우리가 관리할 관리할 재산이 아니라구 넘겼으면은 그 지원부서에서는 받아가지구 관리를 해줘야 그게 지원부서의 임무입니다. 사업부서가 일할 수, 사업부서 그 사업부서 거기는 환경 관리하는 부서지. 땅 임대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니라고 공문이 완거를 거기다 뭐 저 거기서 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보니까 내용 보니깐 그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해당 재산은 환경자원센터 직접 피해지역에 해당돼, 피해지역이 아닙니다. 환경..... 피해지역은 그 피해구역은 4km구간은 다 정해있습니다. 법으로 피해구역이 어디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믄 그 땅은 지금 경작부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 누구한테 저 해당 과에서는 아니라든데. 지원부서에서 받아가지구 관리해줘야지 관리 자기 임무를 해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저 처리한 부분이구요. 반류시킨 부분이구요. 그 땅이 그 현황 도면을 인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환경자원센터를 빙 둘러싸고 있는 땅 중에 일부예요. 거기가 그래서...

아니, 양양 거리가 거리가 어디까지가 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몇 km가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 건물 있는 바로 옆이에요.

산 넘어 입니다.

산 넘어 예요. 예.

근데 그기 왜 그러냐 하믄 전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 석산을 석산이 안 되면은 지금 석산을 3개 업체가 골재를 쓴다 그래요. 지금 맨들어 가지구.

예, 알구 있어요. 다 알구 있습니다.

근데 3개 업체가 거기 고용한 인원 얼마 인줄 압니까? 양양경제 경제를 위해서 행정에서 도와줘야 돼요. 지역경제. 우리가 지금 그 업체를 유치할려구 그 저 외지 가서 유치하고 저기 저 농공단지를 몇 십억씩 들여서 농공단지 맨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을 못하게 지금 그 그거 때문에 해달라구 부탁을 하는데. 그거를 내 재산 내 재산 아니라구 내가 안 할라구 내밀랑 밀랑 한다구요. 지금 해당 과에서는요. 그거 해당 과에서 안 해두 이건 우린 이거 쓸 수가 없으니 저 마음대로 하라구 주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건 우리가 이건 안 하겠다, 귀찮다 뭐 그런 식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에 대해서 움직여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뭐 의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거를 반류시키고 그거를 용도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환경자원센터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아래...... 저희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예.

저기 저가 저 감사의뢰 해볼테니까. 우리 의회이름으로 감사의뢰 해볼테니까. 판단해 봅시다. 그러믄.

예, 그러시죠. 예예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자입니다. 그 278쪽에 그 대체 재산조성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저가 인제 민원을 좀 받았는데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서 안하겠습니다만 그 6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 서산리에 그 화일리 주변에 우리 지금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다 그거를 매입하는 걸로 의회승인까지 됐는데. 과장님 그게 아직도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들은 부분이 없고, 아마 매입을 한다면은 환경관리과 쪽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적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건 지금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오랫동안지금 그 서류도 그분하고 다 다른 분하고 작성해서 다 의회승인까지 된 부분인데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좀 살펴서.

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그렇게 의회승인까지 된 분한테 그렇게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거 좀 검토하셔서 빨리 매입할 수 있게 좀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그 관내 건설업체 그 수주 확대문제 우리가 지금 그 이 뭐 지역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왜 하도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건설하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중간에 역할을 좀 잘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수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안배할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수의계약 한 거를 좀 보니까 제가 지난 그 담당 계장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여기는 계약에서 그거만 그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면 계약만하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뭐 분할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똑같은 업체한테 똑같이 그거를 해서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으면 A업체, B업체 나눠서 줬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눠서 발주를 하면서 A업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예,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입니다. 275쪽에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관내 건설업체 수주에 대한 그 지역의 공사가 많지 않구 또 공사 대형공사들은 강원도 경쟁 입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진행됐은 봉사단체 간담회 작년도 간담회 처음에 진행했을 때 저희가 갔을 때 군수님이 천명을 하셨어요. 지역 장비를 쓸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다. 아마 그 양양군의 관내에 있는 장비 업체들이 아마 조만간에 그 집행부와 의회에 방문해가지고 간담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일인데도 이게 진행되지 않구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은 그 지역 경제라는 부분들이 방향이 잘못 가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관내 공사 진행되면서 하도급 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발주 수의계약에 의해서 분할해주는 부분들은 그 뭐 기본적인 원칙이 있겠죠. 근데 하도급 부분들이 지금 어느 한쪽 업체로 모든 게 귀착되고 있다라는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대충 제가 감이 잡힙니다.

예, 뭐 그 하도급도 능력인데, 능력인데 오해를 받을 만한 이야기 거리로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하고 오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든 토지대부 문제에 있어서도 임대문제에 있어서도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양양지역에 지금 골재가 모잘라서 골재수급이 안 돼 가지구 굉장히 어려움을 겪구 있습니다. 그 골재수급이라는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한 방향인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골재수급에 있어서 차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행정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진행했다고 하더래도 밖에서 보는 눈이나 또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제기하는 의원님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보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구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군민들의 경제논리를 가지고 모든 게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의원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그 냉정하게 냉철하게 좀 들어가 주시구 또한 좀 더 긍정적인 쪽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경제도시과 업무보고 때 저희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좀 나름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에 우리 행정이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 기업들이 아마 우리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에 따른 혜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점도 좀 첨언해서 그 계약관계가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농공단지 수의계약 업체들이 많은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 쭉 보면서 어떤 공통분배라는 어떤 모습을 좀 봤는데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각기 다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지역사람들을 고용해서 지역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기도 하구. 이런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중간에서 그냥 중간관리자 형식의.

맞습니다. 예.

그런 형태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두 있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가야지 지역경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이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 나눠주는 수의계약이 돼서는 지역의 발전이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점두 고려해가지구.

고려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 부분들을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하나만 더 이야길 드리겠습니다. 280쪽에 관용차량 관리해갖고 노후차량 교체 구입 좀 제가 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좀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작년도 예산에 전용차량 임차료해가지고 지금 리스해가지고 쓰는 차량 있죠?

예, 몇 대있죠.

그니까 그 몇 대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군수님 타고 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기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게 돼있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99만원에다가 108만원인가?

115만원 정도 들어가는.

115만원이요? 99만원에다가 부가세 10%가 붙으니까 108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108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108만원요?

예.

예예, 지금 우리가 저기 테레비전에 보면 요즘에 그 그 차량리스에 대한 것이 많이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리스비용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지금들 돼서 공급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거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4년인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입니까?

예.

제가 그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200만원씩 들어갖고 4년이면 4,800만원입니다. 4,800. 4년차를 써도 요즘 차들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4년 쓴 뒤에 다시 팔아두 환급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전용차량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생각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근데 거기에 인제 뭐 보험료라든가 또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인제 그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 뭐 엔진오일 갈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다보니깐 사실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과장님 그 저희가 사실 요즘은 이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계산해가지구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진행된 부분인데 사실은 결론이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계약기간이 처음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뭐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거나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좀 더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접근이 돼주면 되는데 그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개선 방안은 없죠?

예,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더 다운을 시키면 좋은데 다운을 시키면 좋은데 저희 관내에 또 이렇게 리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예, 알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더 다운을 하다하다가 최대한 다운시킨 게 지금 그 금액입니다. 예예.

그래서 그 그런 계약기간이 지금 4년이면 4년 동안은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계약상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0하고 71페이지 세수 징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징수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수년전부터 계속 그 해왔고 금년도도 할려고 인제 계속 그러는데 TF팀은 어떻게 구성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게 뭐 별도로 TF팀을 뭐 별도로 저희가 뭐 외부 인력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인제 뭐 과장이 총괄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그 방안에 대해서 고 기간 동안 특별히 인제 징수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 업무의 형탠데 계속해서 용어는 뭐 새롭게 뭘 하겠다라는 그런 용어를 자꾸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할려고 한다고 하면 징수대책반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처럼 뭐 380기동팀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 정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TF팀에 최소한 그 고정인원도 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해주면 저희야 좋지만은...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 과장님이 안을 내서 이렇게 해야지 매일 해가지구 이렇게만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저희한테는 그러믄 뭐하러 저 고액체납자 징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업문데 그냥 하믄 되는데 뭐 굳이 뭐하러 여기다 올려가지구 그걸 하겠습니까?

그 저희가 인제 그...

뭔가 다르게 할려구 뭔가 각오가 색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이 특별징수 기간은 인제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여기 별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지금보다 목표를 더 올려서 달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같이 어려운 그 우리 그 군에서는. 그니까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앞서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 하도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대략 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하도를 받을 수 있는 게 뭐 공증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몇 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전문, 전문별로.

저희가 저희 일반 그 전문건설업체가 한 50여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 군에서 그 기준 공사액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게 되면 하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공개입찰해서 낙찰된 업체 외지 업체들이 낙찰을 받으면 그 업체한테 사실 이제 공고사항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고.

그렇죠. 예예.

공고를 하는데 좀 하도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도를 이제 받는 우리 양양지역 업체가 본인들의 어떤 영업력에 의해서 이제 하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우리가 객관적이고 또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그 절차를 밟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우리가 하도업체가 A, B, C, D가 있는데 우리가 그 특정한 A라는 하도업체가 자꾸 하도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업무를 정말 잘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업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어떤 우리 50개 업체가 골고루 이렇게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개 업체가 어떤 공사를 하도를 받아서 하구 있으면 그 업체는 그 하도를 공사를 하면 되구 나머지 업체들이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뭐 추첨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저희 그런 방향으로 저희...

예,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공유재산관련해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모든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다 관리하는데 관리 하나 못 하시는 게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 많겠죠. 뭐.

임야. 임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이건 행정재산이니까.

그렇죠. 행정 임야가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은 그 모든 뭐 그 지목들이 다 거의 똑같이 이제 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 정부로부터 그것은 임야니까 행정 재산이다라고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도 뭐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선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건의가 돼서 재산 공유재산을 한쪽으로 좀 몰아서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뭐 그 지금 각 부처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건의가 돼서 향후 뭐 재산이믄 한 부서에서 전체다 관리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 이게 행정재산이니까 이거를 일반재산으로 넘겨 달라 뭐 이거 공문이 왔다, 갔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그 논란에 휩싸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도나 정부에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분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주요 예산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금년도 총 예산은 12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3억 2,100만원, 특별회계 8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 336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9쪽, 34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후관로 교체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진1리와 남애리 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자재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긴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연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대상은 현남면 입암리와 하월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입암리에는 급수관로 정비 1km, 하월천리에는 마을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남면 상월천리에 대형암반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44쪽 대체수원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중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약 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29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양면 상, 하양혈리에 사업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송, 배수관로 1.2km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가 돼서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에 2개리, 현북에 3개리, 손양 1개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3개리는 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관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적인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 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를 대상으로 기계장치 보수하고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상수도시설 방호용 CCTV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6개소에 36대를 화소변경으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정, 배수지 저수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하는 사업으로 상, 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수질자동 측정 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배수지에 1개소를 올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현이나 낙산 중에 택1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 측정기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질 측정기기 1대를 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에 현북~현남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7년 3년차 사업으로써 9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현북면 원일전리, 잔교리, 현남면 북분리 일원에 송배수관로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양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1월 13일 날 착공이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예?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뭐 34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지난주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추워서 우리가 뭐 언론 상에도 보게 되면 그 지금 지하암반을 저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그 취약지역 마을 이런 데는 인제 우리가 계곡수 같은 거를 지금 식수로 사용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런 부분이 저 일부 있는데 올 한파에 관로결빙이 한 20여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응급복구를 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 지난주 최근에 모 마을에 갔더니만 그 관정의 그 수중펌프가 고장이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뭐 이틀간 식수공급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에 모여서 그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마을에 마을 이런 소규모 시설에서 그게 수도가 안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긴급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양양군에 수도공무소가 3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인제 그 급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망은 우리가 또 사무실에 비상연락망이 지금 구성이 돼있고 우리 제어실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바로바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혹시나 해서 그 그런 그 소규모라든지 소규모 마을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혹은 공무소 이러한 데에 그 연락처를 좀 그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누구든지 상수도가 안 나오게 되면 물론 뭐 이장님이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장님이 하게 되면 이게 면사무소 갔다가 면사무소에서 또 이렇게 그 우리 저 사업소를 가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누구나 주민이 누구나 물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장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장이 뭐 출타하고 뭐 그렇게 되게 되면 누군가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화 홍보망을 좀 확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입니다. 340쪽에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해가지구 노후관 교체가 금년도에도 인제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누수에 의해 가지구 손실이라는 부분들은 시내권이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아마 이 저기 노후관 교체에 대한 그 메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노후관을 교체해 간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관로가 20년 이상된 관로를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한 37%가 노후관로로 돼있습니다. 근데 유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예산이 열악해서 여의치 못해서 매년 이정도 예산수준으로 좀 땜빵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 있구요.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좀 그런 메뉴얼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이루어 져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후관 교체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도 요즘 그 우리 저기 상수도 요금이 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상승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물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부분들도 되고 또 누수가 많이 되면 그만큼 우리 자체적인 군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양읍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급적이면은 좀 집중해서 양양읍 부분을 집중해서 노후관 교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일 월요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1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